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고실업에 처하고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회복정책의 실시로 다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과 유럽 굴지의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하여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현저히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국 법정 최고세율이 35%인 데 반해 실제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절반 수준인 17~18%이며, 특히 이들 기업의 해외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실효세율은 3% 수준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적인 tax planning을 통해 과세되는 소득을 현저히 줄였기 때문인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기법은 광범하고 교묘하며 현재의 국제 세법과 조세조약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이나 외국펀드들은 디지털방식으로 원격지에서 관리·통제를 하면서도 소득발생지국에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만들지 않고, 중요 기능과 자산, 위험들을 저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설립한 계열회사에 집중시킴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인다. 또 핵심적 가치를 창출하는…
1973년 심리학자 앤드류 바움(Andrew Baum)은 미국 뉴욕의 스토니부룩 대학교에서 두 가지 유형의 기숙사 학생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한 기숙사는 긴 복도 양쪽으로 방이 있고 공동 화장실과 휴게실이 양쪽 끝에 있는 소위 ‘복도식’ 아파트와 비슷한 유형이었다. 다른 기숙사는 방 2개에 화장실과 휴게실이 붙어 있는 구조로서 소위 ‘계단식’ 아파트와 비슷한 유형이었다. ‘복도식’ 기숙사 학생들은 여러 개의 방이 붙어 있어서 더 사교적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입주자들끼리 서로 돕는 경우도 드물었다고 한다. 긴 복도에서 누굴 얼마나 자주 마주칠지 통제할 수 없었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사이에 완충지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계단식’ 기숙사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며, 서로 돕고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즉,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는 시기와 빈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사교적이었다는 것이다. 가수 겸 작곡가 송창식은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서 작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생활한복이 잘 어울
우즈베키스탄을 관광하는 한국인의 방문 1순위 장소는 ‘김병화농장’이다. 타슈켄트주 중치르칙구역에 위치한 이곳은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국인 최초 정착지역 중 하나다. 당시 갈대밭이던 이곳을 김병화는 1940년부터 1974년까지 35년간 총 2천600ha의 경작지를 일궈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고려인 집단농장을 조성, 한때 1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공로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중 유일하게 2차례나 ‘노동영웅훈장’을 받았다.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엔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고 동상과 기념관이 있다. 스탈린은 1937년에서 1939년 사이 소련 내에 거주하는 17만여 고려인을 지금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김병화는 이들 중 한명으로, 1세대 카레이스키인 셈이다. 초기 고려인들의 고생은 삶과 죽음을 넘나들 정도로 심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차별이었다. 한국어를 소련의 소수민족 언어에서 제외시키고 배우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주와 여행도 제한했다. 또 적성민족으로 낙인 찍혀 군대에 복무할 수도 없었다. 고려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실과 근면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거듭났다. 농사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민들이 민선 6기 남경필 당선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소신과 추진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문 창간 12주년을 맞아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티와 공동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3.4%가 소신과 추진력에 응답한 것은 남 당선인이 정치지도자다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희망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었다. 이어 혁신과 개혁(25.1%), 대화와 타협(19.4%), 통합의 리더십(13.6%) 등의 순으로 도정 운영방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 29.8%로 으뜸을 차지했으며 복지 확대(19.4%), 개발사업 확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당선인에게 소신과 추진력을 주문한 것은 그동안 그에게 심어져 있던 이미지 때문이다. 여당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항상 소신 있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선거과정에서도 중도층이나 야권 지지자 중에서도 남경필에 대한 이 같은 기대감이 작용했다. 게다가 젊음과 소신을 강점으로 더 큰 인물로 키워내고 싶다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있었기에 선거에서 어렵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경기도민들의 요구와 선거 공약들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인들의 원전공포는 극대화됐다. 거기에 작은 규모라고는 하지만 원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전 역시 해양수산부 못지않은 원전 마피아와 뇌물 수수, 납품 담합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위험”이라고 경고한 후 내년에 수명 연장을 신청할 예정인 고리1호기 등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한 것은 관계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의 말처럼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의존율이 높다. 이제부터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늘리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건물에너지의 효율을 개선하거나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전기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
문창극 국무총리 예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에 이어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강직하고 청렴한 이미지의 안대희 내정자가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수임료를 받았다. 당당하게 국가개조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언했던 안대희 내정자가 청문회 개최도 전에 자진 사임한 것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식민사관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글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총리 예정자를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일부 총리 후보자의 경우 가족들이 유리알 검증을 반대해 총리로 모시기가 어려웠다며 문 총리 예정자의 경우 인사청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으나 불과 며칠도 안 돼 총리후보자의 자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질만 따지다 보니 국가를 위해 일할 인재를 잃는다고 강변하나 이는 국민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을 강조한다. 문 총리 후보자에 대한…
塞翁(새옹)이란 淮南子(회남자)라는 사람의 글속에 나온 말인데 북방경계(국경지대)라는 곳에서 점을 잘 치며 사는 늙은이란 뜻이다. 어느 날 그 늙은이가 기르는 말이 느닷없이 도망쳐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너머로 가버렸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며 위로하자 늙은이는 ‘이것이 또한 무슨 행운이 될지 모르잖소’ 하며 오히려 태연했다. 몇 달이 지나서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명마들을 거느리고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요행을 축하하러 왔으나 이번에도 늙은이는 ‘그것이 또 무슨 재앙이 될는지 알겠소’ 하고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 말들로 인해 말 부자가 되었는데 말 타기를 좋아하던 그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병신이 된 아들을 위로하자 늙은이는 ‘이 노릇이 행운으로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소’ 하면서 아주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 후 일년이 지났을까, 오랑캐들이 밀물처럼 쳐들어와 젊은이들은 모두 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 모두 전사하였는데 늙은이의 아들만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무사할 수 있었다. 인생에 있어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다. 이로움(利)이 해가 되고(害), 실(失
우리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로 심성이 착해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분들이지요. 하지만, 정작 이런 분들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법이 있어도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처럼 신용이 있고 정직할 것이라는 확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100%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에 너무 의지한 결과,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최소한의 예는 바로, 계약서를 써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1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금액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니고 친분관계가 있어 결국 빌려 줍니다. 이때 계약서를 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백지 위에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돈의 액수,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와 같은 내용을 적은 다음에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두는 정도면 훌륭한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임대차 관계의 사회적 관리가 가장 잘 안 되는 나라에 속한다. 임대차 시장이 블랙마켓같이 방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가령, 9억짜리 전세를 놓으면, 이자율 3%만 잡아도 한 달에 225만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집주인은 세금 한 푼 안 낸다. 이렇다 보니 현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인의 재산권만 행사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이 지난 6년간 계속되는 것은 한국 특유의 임대차 시장 후진성과 무관치 않다.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는 전세 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경제의 선진화(부동산경제 의존탈피)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임대소득 과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재산권자인 집주인에 맞서 주거권자인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전·월세에 대한 과세는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정책이다. 이럼에도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침체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도입“(지난 2월 발표)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고 당초 방침을 대폭 후퇴시키려 한다. 2천만원 이하 월세수입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을 당초 2년에서 3
사군자의 하나로 문인, 화가들의 소재로 많이 쓰여 온 매화나무의 열매가 매실이다. 신사임당은 이 같은 매실나무를 무척 좋아해 그림을 즐겨 그렸다. 뿐만 아니라 첫째 딸의 이름도 매창(梅窓)으로 지을 만큼 사랑도 했다. 또 율곡에게는 ‘움트는 새순이 결국 매화꽃이 되고 열매 맺듯이 열심히 공부하라’며 10세 이전까지 움트는 매화 가지가 새겨져 있는 ‘용연벼루’를 사용토록 했다. 신사임당의 각별한 매화 사랑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강릉 오죽헌 몽룡실 뒤꼍에 가면 신사임당이 율곡과 함께 직접 가꾸었다는 600년 된 매실나무가 지금도 있다. 매실의 원산지는 중국이다. 그리고 약 3000년 전부터 약재로 사용해 왔는데 신맛을 띠지만 알칼리성이 강해 원기회복과 체질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매실은 수확시기에 따라 청매와 황매로 나뉜다. 청매는 껍질이 파랗고 과육이 단단한 상태로 신맛이 가장 강할 때 부르는 이름인데 매실주, 장아찌, 엑기스, 매실차 등의 가공품을 만들 때 이용된다. 매실은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인다 하여 망매지갈(望梅止渴)이라는 고사도 나왔다. 중국 위나라의 조조와 부하들이 행군 도중 갈증에 시달렸다. 워낙 목이 말라 전투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