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이 처음 나온 것은 2009년 6월23일이다. 그러니 올해가 발행 5년차다. 첫 해 4억4천만장의 5만원권이 발행됐고 지금까지 약 8억8천953만장(시가총액 44조4767억원)이 시중에 유통중이다. 화폐 최고 액면가를 5배로 늘리기까지는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화폐의 제조·유통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각에서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탈세를 조장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게 이유였다. 우여곡절 끝에 발행된 5만원권은 지금 시중 유통화폐 잔액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보급이 늘고 있다. 웬만한 경조사비 봉투를 채우는 것 또한 5만원권일 만큼 친숙해졌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을 다르다. 매년 발행하는 5만원권 상당량이 시중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개인 금고 속으로 들어가 사장되고 있어서다. 올해 1~5월에 발행한 5만원권만 보더라도 불과 28%만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왔다.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 꾸준히 상승해온 5만원권 환수율도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다. 금융기관이나 개인·기업이 5만원권을 어딘가에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5만원
맹자가 말하기를 정치하는 이들은 사람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 즉 안정된 수입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장 급한 것이 생활안정이다. 恒産(일정한 재산)이 없는데 恒心(언제나 변함없이 지니고 있는 떳떳한 마음 )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였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앞날이 불안한 자에게 바른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 하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 결과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법정에 끌려다니는 모 의원은 자기 보좌관의 급료를 되돌려 받아 챙겼고, 뭉칫돈을 차안에 뒹굴리면서도 얼마나 인색했는지, 마치 부리는 종이 주인을 고발한 큰 사건이 되었다. 재산이 넘쳐나면서도 종들에게 지독하게 인색한 인물들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 망가지고 사라졌다. 공자도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백성들이 굶지 않는 것이라 했듯이 맹자도 그렇게 보았던 것이다. 맹자가 오늘의 우리 청치 모습을 보고 있다면 기가 차지 않아 다시 눈 감고 말 것이다. 옛날 선비들은 맹자의 부동심(不動心)을 좋아했다. 비록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었던 것은 선비만이 할 수 있고 지조있는 자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면 된다.…
세법이 복잡하고 매년 개정되고 있어 성실히 납세하고자 해도 일반인들이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수하기 쉬운 세금을 정리해 세금을 줄이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본다. 첫째,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를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돼야 비과세되므로, 기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등을 조절해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맞춰야 하며,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1일) 소유를 피하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부부 공동재산 중 자기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안낸다. 또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평가액을 낮추기 때문에 유리하다. 피상속인이 큰병에 걸려 장기간 입원한 경우 병원비는 피상속인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납부한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둘째,…
1987년 체제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987년 체제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로소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실련이 1988년에 태동됐다는 것은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형성은 이 땅에 다시는 권위주의 체제가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치치제 중,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을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구조라고 할 수 있다. 얼핏 보면 효율적일 것 같지만 이것은 독재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한마디로 독재의 청산은 곧 권위주의 체제의 청산을 의미하고, 이는 시민사회의 형성을 통해 가능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의 청산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즉, 급격한 민주화 과정 속에서 권위주의 체제는 분명 청산했지만, 권위주의와 함께 우리사회에 필
그동안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송산그린시티의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2일 관광분야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데다 사업지구 토지 소유주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여기에는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본 떠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사업은 화성시 신외동 송산그린시티 동쪽 420만109㎡ 국제테마파크 부지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201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5조1천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으로 불리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리조트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USKR PFV와 토지 소유주인 수자원공사 간에 땅값 다툼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USKR PFV는 지난 2011년 7월 사업부지를 감정평가액인 5천40억원에 매매하기로 땅 소유주인 수자원공사와 약속했다. 그러나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9월30일 계약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난항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공직자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직종은 아마도 소방관들일 것이다. 무서운 화염과 유독가스가 가득한 화재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소방대원이나, 위기에 빠진 시민을 구출하고 응급조치를 해주는 119구급대원들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다. 그런 직종이 또 있다. 외사경찰관들이다. 이들은 주한외국인이나 외국기관·단체의 국내 범죄, 한국인이나 교포가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거나 예방하는 일을 맡는다. 또 간첩이나 불순분자가 제3국을 통한 우회 침투를 방지·색출하고 테러 또는 납치 등 국제성 범죄 등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외사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본보(14일자 18면, 5월7일자 23면)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외국인 범죄는 2010년 7천116명, 2011년 8천504명, 2012년 7천766명, 2013년 8천689명이었다. 매년 7천여 건 이상의 외국인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 외사경찰관은 총 72명밖에 안되는 것
출전은 중국 晉나라 어느 장군에 대한 일화다. 군왕의 명을 받아 국경에 주둔하면서 진군작전을 완전하게 준비하고 진격명령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명령은 결국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장군이라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심정에서 토해낸 말인데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하며 성공을 기약했던 일도 허사가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옛말에 과정은 99%이고 결과는 1%라 했으며, 백리를 가고자 한 사람이라면 오십리를 절반으로 하지 않고 구십리를 반으로 해야 한다(行百里者半於九十)고 했다. 그것은 실로 목표를 가진 자들에게 보내는 현명한 자의 외침이고, 요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내는 지혜의 말이기도 하다. 대학의 문이 그렇고 취업의 문이 그렇고 준비는 길고 오래지만 결과는 하루에 결정되고 만다. 어떤 이는 인생에 있어 목표 달성도 좋지만 노력하는 과정을 전부라 하는 이도 있다. 또 실패해도 과정이 행복했고 이웃에 도움을 주는 삶이었다면 진정 성공한 삶이라 말한 이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입장에서 보는 것일 뿐이다. /근당 梁澤東(한국서예박
참으로 어이없고, 허망하다. 매실 밭 풀숲에 죽어있는 그의 시신(屍身)을 본 국민들은 하나같이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다. TV에서 본, 평소의 당당하던 모습과 죽은 모습이 오버랩 되어 오랫동안 충격이 가시질 않는다. 시신은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되어 구더기가 파먹고 있는 참혹한 모습이라 했다. 백골이 들어나고 목과 머리카락이 분리 된, 시신 옆에는 육포 두어 조각과 빈 소주병, 막걸리 병뿐이었다 한다. 겨우 수습된 시신은 몇 개월째 안식을 얻지 못하고 차디 찬 냉동고 속에서 뼈 조각, 세포 하나까지도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자신도 낯선 산자락에서 이토록 비참하게 죽어 갈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의 죽음 곁에는 그의 가족들도, 그를 추종하던 신도들도, 그 누구도 없었다. 그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수많은 미스터리를 남긴 채 우리 앞에 나타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신도들의 호위 속에 호화로운 황제 도피생활을 하고 있거나, 감쪽같이 밀항하여 싸들고 간 돈 보따리로 외국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국민들은 그에게 허를 찔리고 말았다. 수많은 계열기업과 수천억 혹은 조 단위(?)의 재산을 축적한 재벌가 회장이었다. 항상 미모의 젊은
지난달 본보(7월21자)를 통하여 제기한 기본소득에 대한 반응이 심심치 않게 제시되고 있어 이를 다시 한 번 논하고자 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경제·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대책으로 공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넉넉잖은 곳간(재정)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기상조의 퍼주기라고 반론을 펴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나아가 그러잖아도 근로를 멀리하고 편한 삶만 추구하는 현 세태를 조장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표시한다.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사회를 지향하고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의 선택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의 소득불평등과 이로 인한 하위 소득계층의 최고 빈곤율,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 특히 심각한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치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관한 객관적 통계자료는 앞선 칼럼들을 통해 제시한 바 있어 생략하고 최근의 자료 하나를 소개한다. 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의 복지인식 조사결과
싱크홀(sinkhole)은 글자 그대로 가라앉아 생긴 구멍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 때문에 생긴 함몰구멍을 비롯,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덩이를 말할 때도 쓴다. 멕시코에 있는 ‘제비동굴’은 세계 최대의 수직 싱크홀이다. 지름 50m에 깊이가 376m에 달한다. 베네수엘라의 해발 2천m가 넘는 산정상에 ‘사리사리나마’라고 불리는 거대 싱크홀이 있다. 지름과 깊이가 350m에 이르다. 이처럼 싱크홀은 산과 들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바다도 예외는 아니다. 이름만 블루홀(Blue Hole)이라 부를 뿐이다. 대표적인게 바하마 부근의 바닷속에는 ‘딘스’ 블루홀이다. 지름 100m, 깊이 202m의 이곳엔 세계 곳곳에서 스킨스쿠버들이 몰린다고 한다. 자연 상태의 싱크홀은 주로 석회암 지역에서 발견된다.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지하수에 녹으면 서서히 땅이 꺼지기 때문이다. 또한 흐르는 지하수가 지하의 소금층이나 석고층을 녹여도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겨 싱크홀이 생긴다. 최근에 이런 싱크홀이 세계 도심 곳곳에서 발생,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과테말라시 도심 한가운데선 멀쩡하던 땅이 갑자기 꺼지면서 거대한 구멍 속으로 건물과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