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의 일이다. 모 의뢰인이 억울한 재판결과를 받았다고 하면서, 관련 사건의 기록과 증거들을 가져와 장시간 상담을 하였다. 의뢰인은 상담의 거의 대부분을 사건의 사실관계을 설명하는데 소요하였고, 정작 변호사인 내가 자문을 한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요사이 거의 대부분의 법률사무실이나 로펌은 의뢰인과 사건 상담을 하는데 변호사가 소요되는 시간을 자문료로 청구하는 것이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 로펌의 방침 상으로도 그러하므로 의뢰인에게 내가 자문에 소요된 총 시간을 계산하여 자문비용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다. 의뢰인으로서는 같은 비용을 주고, 효율이 떨어지는 상담을 받은 셈이다. 이럴 때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시간적·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면, 첫째 기초 자료를 변호사에게 미리 이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주자. 그렇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사건의 기본 내용과 전체적인 구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의뢰인이 사안 설명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 등을 미리 조사하여 실제 상담에는 심도 있는 자문이 진행될 수 있다. 대부분의 로펌에서는…
이런 교육으로는 한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장담(壯談)이다. ‘이런 교육’이란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이른바 교육공동체의 거의 누구나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교육이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4시간이나 공부한다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우리 교육이다. 그런데도 그 시간이 자꾸 늘어날 만큼 무한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은 체력, 어머니는 정보력과 기동력, 할아버지는 재력을 갖춰야 하고, 아버지는 무관심할수록 유리하다”는 농담이 정말로 농담인지 씁쓸한 미소를 짓게 한다. 선행학습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 학자마저 강남으로 이사를 하더니 자녀의 성적이 오르긴 하더라고 고백하는 것이 현실이다. 원론적으로는 “지식정보화사회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걸핏하면 “이론과 다른 현실”을 내세우고, 좋은 책, 허다한 방법들을 제쳐놓고 “내 강의를 잘 들어라!”,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
‘가을 전어’가 옛말이 됐다. 한여름인 요즘 전어가 때 아닌 풍어를 맞고 있어서다. 그리고 더위가 기승이어서 그런지 구워먹기 보다는 회로 먹는게 유행이다. 전어굽는 냄새가 고소해 깨 서말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속담도, 집나간 며느리.. 라는 우스갯 소리도 지금은 아닌듯 싶다. 어획이 한달 이상 앞당겨 진 것은 수온이 높아져 난류성 어종인 전어 어장도 덩달아 일찍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온이 제철을 앞당긴 생선은 전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00년동안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섭씨 1도 가량 상승함에 따라 동해바다에서는 명태, 대구, 도루묵 등의 한류성 어종이 감소하고 멸치, 고등어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동해안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대형문어와 대형가오리, 참다랑어 등이 잡히고 있다. 제주도연안은 더 심하다.수온상승으로 아열대 어종이 전체 42%를 차지할 정도로 변했다. 제주 특산어종이었던 자리돔은 남해연안과 동해안까지 북상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자리돔은 앞으로 동해, 서해, 남해 모든 곳에서 잡히는 한국 특산어종으로 자리잡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계절마다 제철생선이 있다. 시기와 잡히는 연안이 약간의 차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5일 열린 제29차 총회에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는 지난 7월1일 취임한 민선 6기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모인 자리로서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 당연히 지방의 경쟁력은 향상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성숙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지방경쟁력 향상’이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국민과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지방분권과제 시행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자치권 제약이 지나치다. 물론 열악한 재정 여건인데도 뒷감당을 못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선심성, 행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 파산지경에 이른 지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의 경우다. 이런 것들이 자치권 제약의 구실이 돼선 안된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가 기초·광역별로 구성돼있고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씨가 고인이 돼 돌아왔다. 변사자로 발견된 지 40일 만인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유씨가 확실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유씨를 검거하기 위해 초비상이 걸렸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무수한 공권력을 투입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그의 별장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는 노력을 해봤지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사망원인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언씨를 빨리 검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수 차례 당부할 때도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지난 21일 검찰은 두 달짜리 유병언 구속영장의 만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6개월 간 효력을 가진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유병언의 꼬리는 계속 잡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12일 사망한 사람을 놓고 헛 수고를 하는 우를 범했다. 구겨질 대로 구겨진 자존심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안타깝다. 갖은고생을 하면서도 몸통을 코 앞에서 놓친 검찰의 수사실패로 인천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전남지방경찰청장도 이미 옷을 벗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번 수사의 책임을 둘러싸고…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영양가 있는 따뜻한 끼니를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 학습능률을 높여준다. 무엇보다도 골고루 먹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게 하여 일생 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 거기다 도시락 걱정이 없어져 학부모가 사회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고, 학생들 책가방은 도시락 무게만큼 가벼워졌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81년 학교급식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춰 우리 식문화에 맞는 끼니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3년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급식이 이루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만1천575개교에서 100% 급식을 실시해 하루 평균 648만명이 급식을 먹고 있다. 한편,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결정에 따라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또한 2006년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2007년에 학교급식법이 직영급식, 벌칙제도 도입, 영양·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을 뼈대로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
마른장마라고 한다. 저수지는 텅 비어 있고 천수답 농사를 하는 곳은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애를 먹는다. 물이 졸아든 저수지에는 거처를 놓친 물고기들의 파닥거림이 눈에 띄곤 하더니 며칠 전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스럽게 내린 비에 들판이 생기를 되찾았다. 키가 큰 해바라기와 참깨가 넘어가긴 했어도 호박꽃에는 벌의 윙윙대고 겨우 자라던 오이며 가지가 부쩍부쩍 자란다. 잘 보이지 않던 개구리도 보이고 달팽이도 제집을 지고 슬금슬금 이사를 다닌다. 참외밭을 둘러보고는 깜짝 놀랐다. 올해 처음으로 개똥참외를 심었는데 제법 실하게 달려서 참외깨나 수확하지 싶어 몇 개 따려고 했더니 참외는 없고 참외 열렸던 자리에 흙이 흩어져있다. 길옆에 밭이라서 그런지 간혹 손이 타는 곳이라 누가 또 이런 짓을 했을까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주인은 아직 맛도 못 봤는데 너무하지 않은가 한두 번도 아니고 하면서 투덜대고 있는데 나무 밑에 참외 껍질이 있다. 잘 익은 참외를 따가지고 와서 갉아먹고 껍질만 남겨 놓았다. 갉아먹은 흔적으로 보아 제법 큰 동물인 것 같다. 우리는 범인을 너구리라고 단정했다. 며칠 전 고라니가 밭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이빨 자국이며 여러 가
늘상 겪는 일이어서 이제 무디어질만도 하건만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늘상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역시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치열한 표심잡기속에 승리의 환희를 함께 나눈다 해도 ‘당선증’을 받아드는 순간 가장 앞머리에 오는 관심사는 여전히 ‘인사’다. 사람은 물론 안전이니 공동체니 정의니 하는 선거기간 내내 우리에게 찾아 들던 그 숱한 단어들은 다시 허공에 뜨고, ‘자리’를 둘러싼 각종 구설과 잡음이 뒤섞인 이전투구와 밀어내기가 볼쌍사납게 빈틈을 채운다. 두번째 당선증을 받아든 ‘위너(winner)’의 사람들도 4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리소문없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드는데 세번째 당선증을 받는 사람과 그의 측근들의 컴백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그게 다 ‘정치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매번 첫 당선인과 그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우스꽝스러운 촌스러움때문일 지도 모른다. 다시 선거는 끝났고, 4년만에 한번씩 힘센 유권자란 짧은 ‘갑’의 자리를 누리던 호사도 어느 틈엔가
허물어지는 벽 /김숙경 변화하는 도심 속 담장 없는 마을은 삶의 모습도 풍요로운 방향으로 가꾸어 주는 듯하다. 예전처럼 흙 담이나 탱자나무 울타리, 사철나무 울타리를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담장이라고 금을 긋듯이 하나둘 심겨진 나무나 잔디가 깔린 땅을 대신 보게 된다면 그마저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눈요기이고 호사일 것인가. -중략- 노란 열매를 매단 교회 앞의 탱자나무, 옆집 돌 박힌 황토 흙 담의 아련한 정서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꿈을 꾸어본다. 아파트 앞 놀이터 사철나무 울타리가 정겹다. 파란 잔디가 심겨진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함박웃음 소리가 들려온다. 담장이 허물어진 그 세계 속에서 미소 짓는 미래도 보인다. 담장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이자 집과 집을 나누는 경계로도 작용한다. 담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건축물로 세워졌던 것이다. 이러한 담장은 전쟁 등의 위기가 닥칠 때에 방어 기능을 생사하던 성곽처럼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기는 하지만 사람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다. 이 산문은 수필가의 이러한 담장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담장이 사라진 뒤 그 옛날처럼 탱자나무가 심어진 풍경으로 회
바나나가 17세기 처음으로 유럽에 전래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담의 무화과(Adam’s fig)’ 라 불렸다. 그리고 하와가 따 먹은 선악과는 무화과가 아니라 바나나며, 아담이 몸을 가린 것도 작은 무화과 잎이 아니라 그보다 큰 바나나 잎이었다는 웃지못할 소문도 성행했다. 모두가 바나나의 달콤함이 빚어낸 애피소드로 밝혀졌지만 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회자됐었다. 지금도 열대 지방에서는 수많은 바나나 품종이 자라고 있다. 그중 세계 최고의 바나나로 치는 것은 필리핀이 원산인 ‘라카탄’ 바나나다. 향이 매우 달콤하고 단단한 살은 생으로 먹어도, 구워 먹어도 똑같은 맛이다. 완전히 익으면 황금빛 오렌지색으로 변하는게 특징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하면 노란색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빨간 바나나도 있다. 미국인들은 노란 바나나보다 빨간 바나나를 최고로 친다, 가격도 보통 바나나의 두 배다. 하지만 워낙 금방 상하고 다루기도 까다로워서 산지인 카리브해와 동남 아시아 현지에서 주로 소비된다. 이밖에 오렌지색부터 붉은빛을 띤 갈색, 고동색, 심지어 보라색까지 다양하며 어떤 것은 얼룩지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