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공공기관 정상화’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공기업 방만 경영 1순위’라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경우 141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허덕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 부채 잔액이 493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치면 686개 기관의 총부채는 565조8천억원이나 된다. 국가부채(443조원)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특히 LH공사나 신도시 사업과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심각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만 240조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 부채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 가산지급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 경영과 고임금 등 내부적 요인과 정부의 정책 실패, 낙하산 인사 등을 지적한다. 특히 정권 차원의 무리한 사업,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의 무소신과 무능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으로 사용하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날로 지능화하는 값싼 외국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를 조작하여 판매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뢰는 고사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상도의 실종이 심각하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관리원은 설날과 추석절의 명절 전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상도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고시스템 확립을 우선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소비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하도록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오직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구현이 필요하다. 다양한 보상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년 설날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명예감시원 4천100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와 배, 고사리와 도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술지원 정책은 예술가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다가 2005년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온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제도화를 통해 체계의 안정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내고, 양적으로도 수혜자를 큰 폭으로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 내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급자의 일방 주도 방식에서 벗어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도 필요하고,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예술과 관련된 정책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정책이 지원과 교육의 영역에서 보다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참여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선진국들의 공통된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에 부응하는 유효한 방식이 지역 주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9일 여주시 가남읍에서 열린 수입쌀의 국내산 혼합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 농민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 WTO 협정을 계기로 수입쌀이 국내 쌀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쓰나미처럼 닥치자 수심이 가득 한 표정이었다. ‘대왕님표 여주쌀’, ‘임금님표 이천쌀’ 등 국내 대표적인 명품 쌀 브랜드로 유명한 여주·이천지역 농민들은 농가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국내산으로 둔갑된 수입쌀이 경기미보다 20~30% 싼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점차 확산될 경우 여주·이천쌀의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농민들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은 쌀을 생산하는 I농산 측이 얄팍한 상술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I농산이라는 상호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천에서 생산된 혼합쌀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여주라는 지역명이 들어간 회사가 설립돼 똑같은 쌀을 생산하게 되는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업체 측이 법의 맹점을 교묘히 피하고…
사치하는 사람은 풍부해도 항상 부족하고(奢者富而不足), 검소한 사람은 가난해도 항상 여유가 있다(儉者貧而有餘). 우리나라에서도 왕조실록이나 다른 기록들에서 나타난 권력층의 사치를 보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이 흉년임에도 고혈을 뽑아내서 호의호식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이라고 다를 바 있겠는가. 논어에도 귀족들의 분수에 넘치는 사치가 만연하자 孔子(공자)가 심하게 분노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위정자들과 사회지도층이란 이들이 필요이상으로 돈을 쓰고 물건을 사들이며 사치하는 것을 경계한 내용이기도 한데, 모든 면에 모범을 보여야할 이들이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면서 그를 따르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채근담에도 권세와 이익과 사치와 화려함에 대해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을 더욱 깨끗하다고 한다고 적고 있다. 잔재주와 권모술수와 사치, 교묘한 생각,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더욱 높다고 한 것은 사람의 수양과 자질을 말한 것이다.…
앞으로 건설되는 고양시의 한류 마이스(MICE) 복합단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마이스 복합단지 건설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한류열풍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에 확충 대상지로 선정된 한류 마이스 복합단지는 앞으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양시 한류월드에 자리 잡게 되어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확충해가는 효율성이 중요하다. 한류 마이스 복합단지의 선정과 더불어 정부로부터 관광특구 수준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고양시는 이에 따른 합리적인 검증작업과 철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설확충에 따른 지역발전과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특히 영업활동이 규제받지 않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공연과 음식 제공은 물론 차량통행 제한 등이 허용된다. 특성화된 한류복합단지의 방문이 새로운 추억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도 개발해가기 바란다. 한류 마이스 복합단지는 세계 수준의 마이스 복합단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최대
2003년 수원에 있던 서울 농생대가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뒤 이곳은 10여 년간 폐허상태로 방치돼 왔다. 서울농대 이전 뒤 학생들을 상대로 하던 인근 소규모 가게들은 간판을 내렸다. 가뜩이나 상실감에 젖어 있던 지역 주민들은 폐쇄된 채 흡사 흉가처럼 방치돼 지역이 낙후되는 등 지역발전에 해가 되고 있는 서울농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방하라고 집단시위까지 벌였다. 이후 경기도가 농대부지를 시흥 경인교대 부지와 맞바꾼 뒤 이곳에 공원과 도 농업기술원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전면 개방했다. 앞으로 이곳에는 미술관, 아틀리에, 예술박물관, 농업박물관, 교육관 등을 아우르는 테마파크를 건립키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화성에 있는 경기도 농업기술원도 이전할 계획이다. 서울 농대에 이어 수원지역의 7개 농업기관인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은 전북혁신도시(전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종자원은 경북혁신도시(김천)로 오는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일찍이 조선 정조 때부터 비롯된 농업과학·교육의 도시로서 ‘한국농업의 메카’라고 불린 수원이지만 정부의 균형발전이란 논리로 인해 안타깝게
갑오년 새해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안녕하지 못한 것 같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문제로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밀양 주민들, 해군기지 건설 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 강정리 주민들, 철도 민영화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노동자들 등 국내는 물론이고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필리핀, 내전중인 남수단의 난민들까지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운 이들이 정말 많다. 자본주의 성장에 수반되는 구조적 한계는 자의적 자선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깨달음에서 사회복지는 국가의 필수 제도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최초로 복지국가가 등장하였고, 이어 개별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 유형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국가로 여기는 스웨덴의 복지모형은 일상생활에서의 공평성과 높은 조세부담을 수용하는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될 때 작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공평성 보장이 미약하고 증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리 현실에서는 스웨덴 복지모형은 실현되기 어렵다. 서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 사회복지가 제도화되기 전에는, 종교의 자선활동이 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을…
만족이란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산중 禪師(선사)들은 하나같이 산같이 물같이 살라고 소리친다. 老子(노자)가 말한 知足者富(지족자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욱 인간 등의 뇌리에 채찍으로 남게 되고, 욕심의 그늘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한줄기 빛을 보내는 글이기도 하다. 노자는 ‘자기 분수를 알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하였다. 공자는 스스로 부유하면서 남을 부유하게 해주는 자는(夫富而能富人者) 가난하고자 해도 가난해 질 수 없고(欲貧而不可得也) 스스로 귀하면서 남도 귀하게 해주는 자는(貴而能貴人者) 천해지고자 해도 천해질 수 없으며(欲賤而不可得也) 스스로 현달하면서 능히 남까지 현달하게 해주는 자는(達而能達人者) 궁하고자 해도 궁해질 수 없다(欲窮而可得也)고 하였다. 주위를 돌아볼 때 하찮은 삶을 산다고 여겨지는 이들이라고 해서 일생이 그런 것이 아니었고, 담벼락을 올려다 볼 만큼 부유한 자들도 한때는 낮은 바닥에서 막일했던 기억들도 있는 것이니 각자의 삶 속에서 느끼는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어떤 학자는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2014년 갑오년이다. 매년 돌아오는 새해가 되면 조용히 앉아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면서 자신의 나아갈 길을 가늠도 해보고 궁리도 하고 이것저것 계획도 세워본다. 가정에서의 위치, 사회적 지위 등에서 현재적 자기정립과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기도 하고, 바라는 바 소원을 빌기도 한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동굴과 터널을 지나려 하는가? 사전적 의미로 ‘동굴’은 자연 현상에 의해서 땅이 넓고 깊게 파여 들어가 있는 구멍이요, ‘터널’은 산이나 땅속, 바다, 강 등의 밑을 뚫어서 만든 통로(通路)다. 동굴과 터널의 비슷한 점이라 하면 장애물이 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산이나 바다, 강 등의 장애물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동굴과 터널의 다른 점을 생각해 본다. 동굴이든 터널이든 들어가는 입구는 있다. 그 입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굴을 이용하여 저곳으로 가야할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동굴을 선택하여 동굴로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 버티고 있다. 동굴 속에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셈이다. 저쪽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동굴 속의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