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확산은 국민건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환경문제는 인위적인 노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관리하는 총체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내의 매연방지보다도 중국과 내몽골 쿠부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도는 올해 녹색복지실현을 위해 27개 사업에 1천72억원을 투입한다. 산림조성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강화하며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사업과 목재펠릿보일러를 보급한다. 청결한 환경은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통해서 추진해 갈 때에 효과가 있다. 친자연환경적인 산업육성을 추진하며 공해유발분야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 도는 금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여간다. 이를 위해 산림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적극적인 산림육성정책을 모색해 가야한다. 전 국토의 63.7%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 전 국민이 풀 한 포기와 나무 한 그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정성껏 가꿔 갈 때에 녹색복지시대는 구현될 수 있다. 자연향기가 묻어나는 살기 좋은 청결한 환
출판기념회가 쏟아진다. 가족과 친지에 지지자들부터 눈도장을 찍기 위한 걸음들까지 세상이 분주하다. 바야흐로 또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도지사는 물론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들에 교육감까지 일제히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만큼이나 사람들도 바쁘다. 창과 창이 부딪히고, 공세의 칼날이 난무한다. 기존 단체장 등의 치적홍보도 부쩍 늘었고, 지방의원들의 경쟁적인 동네 훑기는 불꽃이 튀긴다. 이쯤 되면 전국이 선거판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들었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된 ‘게임의 룰’조차 정해지지 않았는가 하면, ‘공천제’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라지만 ‘예측가능’으로 국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정치(政治)’의 본래 의미는 흔적도 찾기 어렵다. 그 혼돈의 카오스가 돼 버린 상황에서 돋보이는 이름은 단연 ‘김문수’다. 김문수가 누구던가. 압도적 지지율과 검증된 지도관, 주요 정책의 연이은 성공으로 사실상 ‘3선’이 보장된 사상 최초의 ‘재선 경기도지사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 담배회사들은 담배소송에 있어서만큼은 불패의 신화를 써왔다. 1954년 최초의 유해소송이 제기된 후 3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배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야기한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된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수십 종의 발암물질과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담배회사들이 패소와 흡연자들의 승소가 이어졌다. 1997년 미국 대법원은 담배피해 환자의 편에 서서 ‘담배회사는 50개 주정부에 25년간 2천60억 달러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받은 수임료와 승소사례비만 81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2000년 플로리다주의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 유해성에 대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1천45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하기도 했다. 개인적인 소송은 ‘윌리엄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20살 때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며 담배를 처음 피웠다는 제시 윌리엄스라는 미국인이 67세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하자 그의 유족은 1997년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소송은…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층간소음문제는 끊을 수 없는 악연처럼 이어지고 있다. 한 건물을 다 같이 공유하며 지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소음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중 54%가 다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과 문제는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70.4%를 차지했고, 그 외 급·배수, 개 짖는 소리나 악기, 언쟁 소리로 집계됐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는다. 이웃 간 언성이 높아지면 불편하니 우선 참을 만큼 참다, 경비실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만, 몇몇 배려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불화가 생기고, 심할 경우 폭력과 살인이란 극단적인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니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층간소음이란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
우리나라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사업주체의 다기화 및 정보공유 부재로 인해 ‘서민금융’의 개념부터 제공주체, 지원대상의 신용도 및 소득, 지원목적 등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원 발생 가능성,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과다 지원이나 필요사업에 대한 과소지원과 같은 자원배분의 불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일반 금융기관은 대체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계층에 대출 서비스를 집중하고 있어, 저신용계층에 대한 신용공여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NGO형 비영리 서민금융기관, 사회복지제도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민금융은 저신용층 또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창업, 자활 및 생계비 지원, 빈곤층 구제에는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일시적 정책금융 지원에 그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한 서민금융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 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의 서민금융은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는 대신 대출 시 사업성에 입각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높은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서민금융의 한국적 상황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기조 및 대응을 제시할 수…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따옥따옥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메이뇨/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 돋는 나라.” 1925년 아동문학가 한정동의 시에 작곡가 윤극영이 곡을 붙인 ‘따오기’라는 동요다. 당시 일제가 ‘조선인의 애환’이라며 노래를 금지해 해방 후에나 자유롭게 불렀고 지금도 애창되고 있다. 따오기는 겨울철새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일본에 광범위하게 서식했다. 그러나 과도한 농약 사용과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자취를 감춰 세계적 멸종위기 조류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판문점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뒤 자취를 감추었다. 중국은 1978년 산시성(陝西省) 양시엔(陽縣)에서 극적으로 따오기 7마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복원작업을 시작했다. 1989년엔 세계 최초로 인공번식에 성공했다. 현재 방사된 것을 포함해 1천5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제198호)인 따오기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것은 2008년 10월이다. 한·중 정상회담이 계기가 됐고, 비록 중국으로부터 기증 받은 한 쌍이었지만 32년
지난해 말 경기도교육청이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공립유치원 정원은 수요보다 10만119명이 부족하고, 사립유치원 정원은 수요보다 4만4천452명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공립유치원 수요는 2014년 33.1%, 2015년 40.4%, 2016년 45.5%로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 신·증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2008∼2010년생)의 경우 5만2천964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공립유치원의 경우 부족현상이 심해 입학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기준 도내 유치원과 원생 수는 2천92곳, 18만2천231명으로 올해 공립유치원 12곳 90학급을 신설해도 정원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본보 1월20일자 22면) 경기도교육청이 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공립유치원 학급을 늘린 것이다. 수원 매산초와 세류초의 병설유치원이 그곳이다. 매산초와 세류초의 병설유치원은 각각 7학급씩 93명과 134명으
농산물의 직거래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와 추억 속에 정착되어 가야한다. 빠르게 도시화되어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확장되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항상 ‘을’의 입장에서 최상품의 농산물을 저가에 신속하게 공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소규모 영세 농가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농협은 도시의 도로나 공터를 이용하여 매주 금요장터를 수십 년 동안 개장해 왔다. 읍·면·동 단위에는 단위농협이 있어 이들이 농협구판장을 운영하다보니 금요장터 같은 일시적인 농산물직거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설날을 맞아 오는 28일과 29일 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설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 과일·축산물·인삼 등의 농축산물 선물코너와 제수용품 코너 등을 운영한다. 모든 코너에서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20%씩 할인해서 판매를 실시하게 된다. 금요장터를 찾은 고객을 위해 선착순 300명에게 경기미로 만든 떡국떡을 무료로 증정한다. 구매고객 중 25명을 추첨해서 농촌사랑상품권(최대 5만원)을 증정하는 등 각종 이벤트도 실시할 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만든 <우리가 꿈꾸는 기적>은 모건 프리먼이 만델라 역으로 나온 영화다. 이 영화에서 프리먼은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 내 영혼의 선장은 바로 나 자신 뿐”이라는 명대사를 남겼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아직도 필자의 기억에 남아 있다. 이 영화에서 프리먼은 고난의 순간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 ‘인빅터스’를 읊조렸다. 라틴어인 이 말은 ‘정복되지 않는’이라는 뜻이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흑인 대통령으로 선발된 넬슨 만델라(모건 프리먼)는 백인으로 이뤄진 자국팀 ‘스프링복스’와 영국팀의 경기에서 자국의 흑인들이 상대팀 영국을 응원하는 것을 목격한다. 이에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스포츠를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할 것을 결심하고, ‘스프링복스’의 주장 프랑소와 피나르(맷 데이먼)를 초대해 1년 뒤 자국에서 열리는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해 달라고 제안한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고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경기에서 스프링복스는 우승하고 만다. 만델라는 영화처럼 인생을 살았고 명화 속 감동으로 전
잠시 진실을 감추고 남을 속이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길지 알 수 없으나 차츰 주변으로부터 신뢰가 무너져 나중에는 자멸의 길을 가게 된다. 茶山(다산)은 세상에 속일게 하나 있는데(唯有一物可欺), 그것은 입이라고 하였다(卽自己口吻). 입이란 인간의 욕망을 집어넣은 문이다. 입에 맞는 것만 먹고 싶어 하고 입이 당기는 것만 먹으면 결국 육체는 병들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거칠고 맛없는 음식을 먹더라도 입에는 진수성찬이 들어가는 것처럼 속이고 물을 마시면서도 달디 단 꿀물이라고 속일 수 있다면 입을 통한 인간의 욕망을 자제할 수가 있으리라는 다산의 가르침이다. 채근담에는 입맛에 맞는 음식은 전부 창자를 녹이고 뼈를 썩히는 독약이니(爽口之味皆爛腸腐骨之藥), 반쯤 먹어야 재앙이 없고(五分便無殃), 마음에 유쾌한 일은 전부 몸을 망치고 덕을 해치는 매개물이니(快心之事悉敗身喪德之媒), 반쯤 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五分便無悔)라고 하였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