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분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나누고 그 권한을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결정하여 집행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주민 직선에 의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다.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일대 전환점으로 큰 기대를 안고 부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현재 20여 년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분권 수준은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규모이다. 지방정부에서 더 나은 조례를 생산하려 해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제약을 받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구조로 세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재정분권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고, 국가가 결정한 복지정책의 비용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20일,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정기섭)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를 방문하여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고충을 호소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호소와 요청은 이렇다. 북한핵의 억제를 위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결정이 현재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개성공단의 폐쇄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공단근로자의 임금이 무기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풍문은 근거가 없다. 개성공단기업들의 희생조차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의 고통은 너무 심하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종교계에 자신들의 고충 호소와 도움 요청을 하고자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 정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종교계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을까? 현재 정부는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상당수가 개성공단 폐쇄 이전 수준으로 경영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중 점심시간 무얼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혼자 먹어야 할 때는 더하다. 하지만 ‘나홀로족(族)’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점심뿐만이 아니라 삼시세끼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괴로움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니 이른바 ‘밥 친구’를 찾는 일도 흔해졌다. 특히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식사 때 밥만 먹고 헤어지는 밥 친구를 구한다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고 점심 친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그런데도 혼술, 혼밥에 이어 혼커(혼자서 커피 마시기), 혼캠(혼자서 캠핑하기), 혼여(혼자 하는 여행) 같은 신조어는 이제 새롭지도 않다. 1인 가구가 500만 명을 넘어선 데다 개인화 조류로 인해 식당의 혼밥 전용부스는 필수가 됐고 이들을 위한 개별 테이블과 1인용 식당도 늘고 있다. 아직은 햄버거나 분식, 중식이 대부분이지만 메뉴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곧 스테이크와 직화구이 고기가 1인 메뉴로 등장할 모양이다. 혼자 밥 먹고 술 마시는 것을 어색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더 이상한 세상으로 변한 것이다. 열흘 전 혼밥족의 우상(?)으로 알려진 일본 만화 “고독한 미식가”의 저자 ‘다니구치 지로’가 사망한 이후 혼밥의 열
감자 /서동균 왼쪽 팔뚝에 감자가 자란다 일곱 살 때 춘천에서 연탄 화덕에 감자를 구워 먹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덴 상처 땅속으로 들썩 파고드는 황갈색 땅강아지처럼 피부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조랭이 떡국 같은 물집을 몇 개 터트리더니 별 모양 감자꽃으로 피었다 날이 궂으면 땅강아지가 터앝에서 흙을 헤치고 올라오듯 포슬포슬한 감자알이 꿈틀거린다 - 서동균 시집 ‘뉴로얄사우나’ 상처는 궂은 날이면 생각난다. 뽑히는 감자알처럼 꿈틀꿈틀 내 안을 헤치고 올라온다. 특히 눈에 보이는 흉터가 있을 때 그 아픔에 대한 기억은 더 생생하다. 시인은 상처의 흔적을 감자라 했다. 일곱 살 때 춘천에서 연탄 화덕에 감자를 구워 먹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덴 상처이다. 하지만 어찌 어른이 된 지금 화상 자국이 감자 모양이겠는가, 그러나 왼쪽 팔뚝을 볼 때마다 조랭이떡국 같은 물집을 몇 개 터트리더니 감자꽃으로 피었던 그 공간의 사건은 잊을 수 없다. 우리도 누구나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있을 터, 무엇으로 보이는가, 그곳에는 어떤 추억이 들어있는가. /서정임 시인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화재 4만3천413건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는 1천74건, 가연물 근접방치로 1천394건이 발생해 여전히 공사장에서의 화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일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건물 화재는 3층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작업 중에 일어난 화재로 현장에 설치된 고무매트와 스티로폼이 연소하면서 다량의 유독 가스와 연기가 발생시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와 같이 공사장 화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관계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예방 가능한 화재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화재예방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용접 작업 전 화기 취급 시에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 감독자를 지정 관리한다. 둘째, 작업 개시 전 반드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셋째, 용접 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는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원인을 사전 차단한다. 넷째, 동일 작업장 내에서 용접작업과 페인트 도장 작업 등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며, 유류&middo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도 공식 출시되었다.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은 기존의 앉아서 하는 게임의 틀을 벗어나 현실속에서 돌아다니며 활동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지난해 여름 미국 및 일본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요즘 거리를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리저리 걷거나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스마트폰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게임 속 캐릭터를 잡기위해 스마트폰을 보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스마트폰만 주시하며 보행하는 이용자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및 범죄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안전하게 ‘포켓몬 고’ 게임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운전하면서 ‘포켓몬 고’는 절대로 하면 안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운전하면서 ‘포켓몬 고’게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거치하였더라도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단속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그리고 보행시에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확인하며 게임을
한동안 잠잠했던 경기도 분도(分道)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는 최근 구리시의회에서 제74차 정례회를 열고 포천시의회가 제안한 ‘경기도 분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여 년 전 제기됐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대선 주자들의 분도(分道)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복선이 깔려있는 듯 하다. 협의회는 그러나 분도 문제가 이번 만큼은 위정자들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결의문을 국회와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분도를 위한 기관의 설치 등 행정적인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본다.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 등 도 단위에 버금가는 기관들이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들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분도론이 고개를 들고,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마다 공공서비스의 배려 차원에서 잇따라 승격 또는 설립이 이뤄졌다. 도청과 교육청은 아예 북부청에서 담당할 업무를 독립, 분산시켜 자율
그동안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지부진하던 수원 군(軍)공항 예비이전 후보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전격 선정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다. 16일 국방부는 공항 이전 TF 회의를 열고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했다. 국방부는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이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는 화성시 서쪽 바닷가 간척지로서 4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그동안 125만 수원시민과 20만명이 거주하는 화성시 동부권시민들은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소음·재산 피해 등 엄청난 고통을 겪어 왔다. 뿐만 아니라 수원군공항은 도심 가운데 소재해 있어 훈련에 지장을 받는 등 최전방 군공항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는 국가안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전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고 지난 2015년 6월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이전 승인이 났다. 하지만 대상 지자체들의 반발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앞날이 불투명했다. 그런데 추진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화성 화옹지구 군공항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유치에 적극 나섰다. 수원군공항
3월이 되면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은 학교라는 낯선 환경에서 친구, 선생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하게 된다. 입학 통지서를 받고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아이들과 부모는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지 사뭇 긴장하기도 하고, 등교 준비를 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오른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올해의 교육 당국의 모습은 기대보다 긴장감이 가득한 모습이다. 입학예정중인 아이들 중에 소재가 불분명한 아이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예비소집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이유는 병결이나 여행, 해외체류 등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최근 있었던 평택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던 그 사건 또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아 찾던 중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부터는 교육청, 학교,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정부가 합동으로 예비 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의 안전을 미리 미리 확인하고, 미취학 아동 집중점검 기간으로 혹여 있을 수 있는 학대를 예방하자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많은 교육청에서는 각자의 관할구역에서 예비 소집일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에 아이들의 행방을 명확
별안간 추워진 날씨에 두툼한 점퍼를 입고 나섰다. 입춘도 지나 오늘이 우수인데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알린다. 입춘 추위 소리는 들어봤어도 우수 추위란 말은 못 들어봤는데 올해는 우수에 녹아내리던 대동강 물까지 도리어 꽁꽁 얼어버릴 것만 같다. 가평신협 총회 장소인 조종고등학교 근처에 오니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선 것이 멀찌감치 떨어진 한적한 골목길에 주차하고 걸어온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문을 들어서니 넓은 운동장엔 주차된 자동차로 가득하고 회의 장소인 대강당 앞에는 입장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길게 두 줄로 늘어서있다. 신분 확인을 거쳐 입장을 하니 많은 분들이 벌써 와있었다. 행사장 무대 위쪽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니 제34차 정기총회, 창립36주년이라고 쓰여 있다. 행사 진행을 위해 미리 나누어 준 유인물을 보니 1981년 2월에 발기인 15명으로 시작했고 그 당시 출자금은 3만4천원으로 현리 천주교회에서 설립된 것으로 되어있다. 전면 한쪽에 걸려있는 12년 연속 최우수, 우수 조합 선정이라는 현수막 문구는 그동안에 어려움을 딛고 자산 700억이 넘는 건실한 신협으로 발전해온 역사를 말해주는 것으로 조합원이나 임직원들의 많은 노고와 사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