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성폭력 범죄피해, 경찰이 지켜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 및 음란성 언어, 통신매체, 카메라 이용을 포함해 그 범죄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는 아직도 피해자에게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제도를 소개할까 한다. 먼저, 성폭력 피해 발생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있다. 긴급히 임시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게 경찰관서에서 선정한 숙박업소에서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단기간 숙박비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보호시설연계 등 피해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내적·외적 상처 치료를 위한 회복지원제도로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를 통하여 치료 및 검사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를 평가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 단체를 통해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 등 무료법률 상담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는 법률구조공

• 경기신문
• 2016-08-21 18:30

칼럼/사설 [미래인문학]앞선 美·中 무인차 발전과 한국의 미래전략

얼마전 한국 진출을 발표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모터스의 CEO 일론 머스크는 ‘(무인자동차 개발 후) 미래에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스로 정비하는, 고장나지 않는 차를 만들 것이라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속도가 빨라진다고도 말했다. 이제는 자동차가 곧 움직이는 컴퓨터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구글은 테슬라를 구글 경쟁 회사 1위로 꼽았다. 그 얘기는 오히려 둘이 손잡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국내 기업들이 무인차 연구에 조건없이 상호 협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술과 특허, 각종 이권이 서로 얽혀있기에 결국 우물 안 개구리들이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머지않아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될 자율주행 무인차를 위해 지금 당장 삼성의 전자기술과 현대의 차체기술, LG의 배터리기술과 KT의 통신기술,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결합한다고 가정하면 국내투자는 받을 수 있겠지만 해외투자는 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해외 고객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삼성+현대+KT+LG+네이버+다음카카오’는 ‘구글+테슬라’ 또는 ‘중국의 드

• 경기신문
• 2016-08-21 18:30

기고/투고 [열린광장]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미아신고 182, 불량식품 1399, 학교폭력 117, 여성폭력 1366, 해양사건신고 122, 환경오염 128, 전기 123, 수도 121, 사이버테러 118 등 넘쳐나는 신고 전화번호 홍수 속에서 긴급한 상황에 접했거나 생활 속 궁금증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어떤 전화번호를 눌러야 할지 한번쯤 고민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얼마전 국민안전처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국민 80%가 ‘신고전화 수가 너무 많다’고 했으며 ‘신고전화 수를 줄여야 한다’에 90%의 응답률을 보이며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한다. 필자가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300∼400여건의 112 신고를 접하게 되는 바, 상당수는 범죄상황이 아닌 경찰출동조차 필요치 않는 신고들로 넘쳐난다. 현재 신고건수의 약 35% 정도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출동 신고로 접수되고 있어 긴급범죄신고 접수·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신고·민원전화를 112, 119, 110 세 개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

• 경기신문
• 2016-08-21 18:30

만평 [물둘레]특별보양식

• 김호상 화백
• 2016-08-18 21:44

칼럼/사설 [법이야기]성범죄 피해자와 무고죄

최근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한 동안 인터넷이 떠들썩하였다. 다행히 고소한 사람이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번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우발적으로 사람이 많은 노출된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범죄, 특히 성폭행 사건은 당사자 둘만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피의자나 피고인도 있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자나 SNS, 자동차 블랙박스, 하이패스 자료 등 당사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활용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종전보다는 쉬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위 연예인 사건처럼 무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법조계의 통계에 의하면 무고죄 사범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진술 증거 이외에도 다른 최신의 객관

• 경기신문
• 2016-08-18 19:02

칼럼/사설 [숨n쉼]축제 속, ‘집단지성’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있다.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 통합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체 ‘집단지성’의 힘이 더 많은 것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의 통합된 능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천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으로서의 합의되어진 실천의지에 의해 지역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지칭하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집단지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일본 전통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사회교육으로 ‘무라하치부’(村八分)라는 것이 있다. 마을 공동체 공동규칙을 어겨서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아주 최소한의 배려와 지원만을 했다. 마을 공동체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게 된다. 일본의 ‘마쓰리’는 지역 공동체 축제다. 지역의 연례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하거나 축하나 선전 등을 위해 개최하는 집단적인 행사를 가리키는 경우를 통칭해

• 경기신문
• 2016-08-18 19:02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소파

소파 /이화영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파와 나뿐 섬뜩 등에 꽂히는 시선을 느끼고 돌아 봤을 때 나를 노리는 우묵한 그의 눈을 보고 말았다 그 날 이후 나는 쉬이 그에게 내 몸을 눕히지 못했다 그에게 옆구리를 대고 깜빡 잠이든 날 나를 분해해 아삭 아삭 씹어 먹고 살이 발린 뼈를 추스려 재조립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입가를 훔치며 그는 나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내 몸이 정말 내 몸인가 싶어 더듬어보는데 트림을 하는지 소파가 삐꺽거리는 소리를 냈다 소파의 뱃속에, 내 피 냄새 살 냄새 자욱할 텐데 쉿! 그날 이후 소파에 앉을 때마다 나는 숨소리를 죽였다 소파는 현대인의 필수 물품이다.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의 모습이 명징하게 떠오르는 것은 소파와 TV와 현대인이 이룬 삼각구도로 안전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 현대인은 소파가 던져주는 평안함에 중독되었다. 꽃 앞에 쪼그려 앉아 꽃을 보기 전에 강가에 앉아 강물에 떠가는 꽃잎이나 구름을 보기 전에 먼 바다로 가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키우기 전에 소파에 앉아 소파가 주는 아늑함에 파묻혀 간다. 그러다가 때때로 소파가 내 영혼의 무덤이고 소파가 나를 삼킨 아가리고 소파

• 경기신문
• 2016-08-18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