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법 이야기]‘시행령 지방자치’는 이제 그만

헌법상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에는 제도를 실현하는 법률의 정비가 필수적이고, 그 법률의 정비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시행령 등 행정입법도 포함된다. 헌법상 제도인 지방자치의 출발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국민적 합의에서 비롯된 만큼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력분립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올 한해 지방자치 제도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재정개편안 추진’이다. 위 사건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원을 통제하는 중앙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지자체,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끼어 희생양이 된 국민들이 등장한다. 지방자치의 주체들이 지방자치제도를 구현하는 법률과 이를 시행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우리는 2가지 사건을 통해 지자체의 재원 배분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갈등을 야기한다는 경험을…

• 경기신문
• 2016-08-11 19:28

칼럼/사설 [숨n쉼]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지난 7월 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학교에서 계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학생들과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러시아어로 제1차 한·러청년포럼(주제: 두 개의 나라, 성공적인 미래를 향한 하나의 길)을 개최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고려인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주제로 학생들을 인솔하게 되었다는 정막래 교수의 연락을 받고 2013~2015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이 공공외교사업으로 진행한 한·러지식포럼의 러시아측 공동기획자인 경제서비스대학교 라트킨 교수를 소개했는데, 두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러청년포럼이 성사된 것이었다. 필자는 극동러시아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계명대 학생들에게 러시아의 ‘경제’ 수도인 블라디보스토크와 ‘러시아 속의 한국’과 다름 아닌 우수리스크, 그리고 극동러시아의 중심도시 하바롭스크를 주목하자고 강조했다. 한·러청년포럼도 2015년 한·러지식포럼의 핵심의제였던 ‘관광’을 중심으로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된 포럼에서 주

• 경기신문
• 2016-08-11 19:2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雨中

雨中 /서정춘 내 몸의 잎사귀 뒤 귀때기 빗소리 얻으러 귀동냥 가고 있다 귓속으로 귓속으로 귀동냥 가고 있다 2 비오는 날은 떠돌이 빗소리를 아느냐 빗소리 따라다닌 슬픈 귀동냥 3 세상은 빗소리로 가득하고 문득 나만 없다 - 서정춘 시집‘죽편’ / 동학사 혼자만의 숨결 속에서 빗소리에 나를 온전히 맡기면 나는 비 맞는 잎사귀가 된다. 귀때기는 빗소리를 따라다니는 떠돌이가 된다. 들리는 것은 빗소리뿐, 세상천지에 빗소리 가득한데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비이며 잎사귀이며 빗소리를 따라 떠도는 쓸쓸함이다. 맑게 씻기는 나무처럼 투명해지는 내 몸의 잎사귀. 그 몸 잎사귀 뒤 귀때기도 빗소리 따라 슬픈 귀동냥 가는 것이다. 홀로 비 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청량한 적막함. 지금 댓잎들 위에 솨솨 거리는 빗소리가 천지사방 가득 들리는 듯 하다. 내 마음 댓잎 위에 듣는 빗소리. /김은옥 시인

• 경기신문
• 2016-08-11 19:28

만평 [물둘레]흉기

• 김호상 화백
• 2016-08-10 21:58

기고/투고 [열린광장]인권, 선택이 아닌 필수

좋은 나라와 좋은 사회가 되는 데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면 좋은 나라가 안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경제적으로 부자인데 정신이 가난해서 사람대접을 안 해주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좋은 나라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적절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여 경제적으로 적절한 삶을 누려 경제적 안정감을 얻음과 동시에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 풍요로워야 한다.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역할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일까? 일체의 폭력, 차별까지 포함한 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폭력이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의 폭력이든 어떤 현장에서의 폭력이든 간에 주먹으로써 폭력과 언어로써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마음으로 차별을 해서 소외시키는 폭력까지도 근절해야 한다. 인권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라도 그 폭력을 거부하는 행위에서 머물지 않고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원인을 제거할 때 지켜질 것이다. 그럼 누가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까? 국가가 주요 책임을 가진다. 국가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가지며…

• 경기신문
• 2016-08-10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행위 근절돼야

한국의 술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전 세계 1인당 술 소비량을 조사하면 매번 상위권에 오른다. 전 세계를 돌아봐도 정신을 잃도록 술을 마시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인 것 같다. 한국의 법도 취중 실수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다. 술 취해서 한 행동은 비록 잘못했더라도 관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해서인지, 술에 취해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과 욕설 등 난동을 피우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을 새롭게 개정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또한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일지라도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게 됐다. 더불어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욕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입건됨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경찰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

• 경기신문
• 2016-08-10 19:38

칼럼/사설 [목요칼럼]‘도로 친박당’ 선택한 새누리당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되었다.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대표를 선출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워왔던 정치인이다. 박 대통령과 함께 한 12년 인연을 빼놓고서는 그의 정치이력을 설명할 수 없다.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마다 친박이 아니라며 발을 빼는 분위기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박근혜 마케팅을 했다. 선출 직후 수락연설에서는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저 같은 사람을 발탁해 준 박 대통령께 저는 감사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이 대표의 마음은 각별하다. 그러하기에 그는 위기의식을 가진 친박표가 결집하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복심’이라는 그의 정치적 정체성은 한계이기도 하다. 과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여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짐을 안고 있다. 마침 새누리당 새 지도부는 친박 일색으로 구성되었다. 선출된 최고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친박이고, 최고위원회의 멤버 9명 가운데 8명이 친박이다. 역대 최강의 친박 지도부가 구성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청와대가 새누리당이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 조금

• 경기신문
• 2016-08-10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