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복지IN]사회복지사 무시하는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겠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 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확대,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 중에서 사회복지사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 중에 근거 기준이 불명확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복지계의 우려와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인 협회와 사전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명확한 기준과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관리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의 범위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겠다는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전

• 경기신문
• 2016-07-03 19:45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한 끼

한 끼 /김주대 무릎이 많이도 튀어나온 때에 전 바지의 사내가 마른 명태 같은 팔로 몸의 추이를 감싸고 표정 없이 걷다가 시장 입구 버려진 사과 앞에 멈추어 선다 산발한 머리를 들어 사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발가락이 삐져나온 시커먼 운동화발로 슬쩍슬쩍 사과를 굴려 구석으로 몰고 간다 사내의 뒤를 바람이 따라나설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떨어져 나온 상처 쪼가리들이 발바닥에 들러붙을 것 같습니다. 짓무른 사과의 과즙에 발목이 빠져 묶일 것 같습니다. 사내가 걸으면 찢어진 천막이 부풀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상처들도 구석도 모두 사내의 조건이 되어버린 생입니다. 누군가 버린 사과 한 알을 먹으면 한 사람에게는 큰 성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 사과 를 집어 던진다면 어딘가를 적중해 스트라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사과를 굴리고 있는 저 사내의 발짓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게 해 달라고. 혹 부디 한 입 베어 문다면 사과의 과즙이 온 몸에서 환한 빛을 내달라고, 사과를 던진다면 사과가 붉게 타오르며 날아가 과녁을 맞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김유미 시인

• 경기신문
• 2016-07-03 19:45

만평 [물둘레]절대반지

• 김호상 화백
• 2016-06-30 20:10

기고/투고 [열린광장]112는 국민의 비상벨

주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최상의 치안서비스 직무수행을 위해 팽팽한 긴장감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어언 30여년이 지나갔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K-치안 한류 열풍이 세계로 뻗어가는 요즘에도 현재의 준법의식 수준과 법치질서는 오랜 세월 현장에서 진단하건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112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신뢰받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 약 1천870여만 건의 가운데 단순민원·상담 등 이른바 비출동신고가 840여만 건으로 전체 45%에 달한다. 장난·허위 112신고를 할 때 우리 이웃은 생명의 위협에 처한 긴박한 순간을 놓칠수도 있다. 우리 이웃 아닌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한 상황발생시 울리는 112는 결코 장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심코한 장난전화 한통이 급박한 처지에 있는 신고자에게는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경찰은 허위·장난신고 등에 대응키 위해 2013년부터 ‘112허위신고 종합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중이다. 형법

• 경기신문
• 2016-06-30 19:32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그만 하시지 말입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주취자’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요일 상관없이 들어오는 신고가 주취자(택시비 시비, 영업방해, 지구대·파출소 내 소란·난동 등) 관련 신고이다.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술로 이성을 잃은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도로 뛰어드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만취한 주취소란자의 난동행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평균 2~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 시간 동안 범죄 예방 순찰 및 정작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신고를 나갈 수 없는 치안공백의 상태가 된다. 관공서 등에서 술에 취해 행한 소란·난동 행위들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

• 경기신문
• 2016-06-30 19:32

칼럼/사설 [장성근 칼럼]동네 변호사

영화나 TV를 통해 일반적으로 보이는 변호사는 주로 돈을 쫓아가고 힘 있는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부정행위를 숨겨주고 흥정해 주는 악역으로 나타난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선 필요한 상황에 처해도 찾아갈 엄두도 못 내고 오히려 상대방 측을 도와 나를 괴롭히지나 않을까 하여 욕을 하거나 또는 두려워할 대상이다. 그런데 동네 변호사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인기를 끈 이후부터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동네 변호사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한다. 이 드라마는 사무장 1명, 여직원 1명에 사무실을 제집같이 생각하며 챙겨주고 헌신하는 오랜 고객 몇 명이 똘똘 뭉쳐 악당을 물리치는 만화 같은 기적을 이루어내는 내용이다. 돈을 밝히지 않고 억울한 일을 통쾌하게 해결하고 거악을 깨부수니 시청자들에게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변호사의 현실적인 업무과정에선 만날 수 없는 시나리오 속의 설정 상황이지만 은연중 변호사를 향한 일반 시민들의 기대가 담겨 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법률용어 구사에 있어 어설퍼 보이고 사건 전개 내용에 있어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설정이라 그냥 드라마일 뿐이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 ‘이웃사촌 변호사’라는 타이

• 경기신문
• 2016-06-30 19:32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쇠고기가 아니라 세곡이라구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다. 동식물도 그렇고 무생물에게도 자기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그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된다. 별은 듣는 순간 꿈을 꾸게 하고 꽃은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게 하며 돌은 벌써 단단함을 느끼게 한다. 불은 다급하고 뜨거운 느낌을 주고 물은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하고 바람은 벌써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움과 불현듯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게 한다. 이렇듯 이름이 같은 의미와 역할은 크다고 하겠다. 그 중 사람은 유독 그 사람의 출신과 가문별로 이미 정해진 행렬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것은 물론 출생과 관계된 사건 또는 성장하면서 갖추게 될 됨됨이나 이루기를 바라는 소망을 이름자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운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 불리는 동안 이름이 갖는 의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기대를 품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대체로 한자를 쓰기 때문에 발음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좋은 뜻이 담겨있다고는 해도 우리말로 읽을 때…

• 경기신문
• 2016-06-30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