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관건은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각종 공약의 실행방안이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설계될 것인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선인의 정책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이 향후 5년간 134조5천억원이며, 81조5천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마련해야만 정책공약 실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들이 인수위 활동에 주목하는 것도 추가 세입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당선인의 정책공약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100조원 시대를 맞았다는 소식 뒤에 남겨진 재원부족의 문제를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게다가 지난 19대 총선과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요구했던 무상보육 재정의 지자체 부담 완화 등의 주장에서 나타나듯 중앙정부의 재정계획이 지자체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 사례로 인천을 둘러보자. 인천시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올해도 복리후생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재정위기에다 심각한 유동성위기까지 직면하자 송도경제자유구역 6&
“내 피를 다 마셔요/ 내 살을 다 먹어요/ 그럼 나는 껍데기만 남겠죠/ 손톱으로 눌러 터뜨린/ 이처럼/ 당신한테 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을 건/ 왜일까?” 사랑/양애경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온 몸을 송두리째 다 먹혀도 좋다고 한다. 아무리 강렬하게 표현하여도 모자라는, 인간의 영원한 화두, 사랑 그 실체는 무엇일까? 사랑이란? ‘이유 없이 주는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믿음이다. 그리움이다. 설렘이다. 등등’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어떤 가치보다 앞선다. 사랑에는 목적도 없으며 오직 그 완성을 지향할 뿐이다. 사랑이란 남과 여가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한 심신의 투쟁 과정이다. 사랑에는 에로스와 프시케의 육체적 사랑인 에로스적 사랑, 좋아하는 마음만의 아카페적 사랑, 우애와 정신적 사랑인 필리아적 사랑이 있다. 작품 속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러브스토리,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은 안타까운 이별이 있어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랑을 위하여 왕위마저도 버렸던 영국의 에드워드 8세, 윈저공과 이혼녀 심프슨 부인의 ‘세기의 사랑&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을 마쳤다. 그런데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나름대로 지역안배와 계파안배 그리고 선수(選數)까지 고려해 구성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드러내야할 민주당의 입장에선 오히려 문제를 잠복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잠복시키면 문제는 더욱 곪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앞으로의 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개인적으로는 문희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사태가 꼬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희상 위원장은 정말 무난한 인물이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무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에 패배했음에도 당내 주류인 친노 세력이 당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문희상 체제로는 민주당의 완전한 탈바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친노가 당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도처에서 감지된다. 우선 대선 패배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본인은 대선 패배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골조를 짜면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2008년 폐지됐으니 5년 만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해수부 부활을 확인하면서 “설치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부처 기능배분과 함께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부산은 이미 축제분위기다. 부산언론은 해수부의 부산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해수부 부활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부산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공약된 것으로 치부한다. 해수부는 정치적 공약사업이기에 앞서 날로 격화되는 수산자원과 해양자원개발 등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부처다. 바다경계와 대륙붕개발 등을 놓고 이미 우리는 싸움의 중심에 놓여있다.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언제나 폭발성을 안고 있으며, 우리 측 대륙붕 확장논리에 따른 주변국들의 시비도 잇따른다. 또 바다개발에 먼저 뛰어든 선진국의 앞선 발걸음을 쫓아가기 숨 가쁜 처지다. 이러한 때에 정치적 판단 혹은 사냥물 나눠먹기 식의 해수부 위치선정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해수부는 1996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됐는데, 떼어놓을 수 없는 업무관계인 해양경찰청 외청을 설치했다. 지금 해양경찰청은 인천에 있다. 인천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뜻하는 말이다. 중국 진나라 때 문공이라는 사람은 제나라에 망명하여 새로이 결혼한 여인이 마음에 들어 진나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천하를 제패할 큰 뜻이 있음을 알고 있는 본 부인이 말했다. 안일한 생활은 그만하고 진나라로 가서 큰일을 이루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문공은 일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나는 이곳에 뼈를 묻을 작정이오, 다른 데는 못 가오. 그러자 부인은 즐거움과 편안함은 이름을 망친다(懷與安失敗名)는 천하의 명언을 남긴다. 여기에서 회(懷)는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뜻이고, 안(安)은 그야말로 안일함만을 추구한다는 뜻일 것이다. 부인의 이 말에 감동받아 나중에 진문공(晉文公)이 되어 성공적인 패자(覇者)가 되었고, 그의 업적은 150년간 이어졌다. 비육지탄(?肉之嘆)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할 일이 없어 가만히 놀고먹기 때문에 넓적다리에 살만 찜을 한탄한다는 뜻이다. 삼국지 유비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자기 넓적다리에 살이 듬뿍 쩌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울었다. 그 연유를 묻자 ‘나는 언제나 몸이 말안장을 떠나지 않아 넓적다리에 살이 붙을
야구인과 팬은 물론이고 국민적 관심사였던 프로야구 10구단 연고지가 사실상 수원으로 결정됐다. 구단주 총회의 결정만 남기고 있는데 여기서 통과될 확률은 99% 이상이라고 한다. 먼저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한 수원시민과 경기도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수원과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지만 탈락한 전북도민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전북 부영과 같이 훌륭한 파트너와 경쟁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프로야구발전을 위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전북도민들을 위로했다. 염 시장의 술회처럼 수원은 10구단 창단까지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다. 일부 구단의 10구단 반대로 무산될 뻔한 위기를 넘었으며 특히 전북 부영의 거센 추격으로 생각 외로 어려움이 많았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했지만 여러 가지 장벽을 넘어서 극복하고 결국 10구단 유치라는 열매를 얻었다. 이처럼 수원과 경기도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몰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1천200만명이 사는 경기도내에 프로야구단이 없어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야구팬들의 열망도 작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야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학교 1학년 한 학기에 한해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는 해당 학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신 토론, 실습, 다양한 자율적 체험학습을 받도록 해서 진로탐색을 돕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배우더라도 지금과는 달리 시험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기시험 대신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탐색을 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나가야 할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의미도 알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아직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에서는 재검표 청원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에 수개표 촉구를 위한 항의방문을 하는가 하면, 재검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이번 우리나라 대선에서 선거부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청원운동이 네티즌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이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30일 이내에 2만5천명을 넘어서면 미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CNN 등 미국 언론과 유엔에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 이후로 선거관리 절차사무에서만큼은 공정하게 관리해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해 국민적으로도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절차사무의 공정을 넘어 실질적인 공정을 이루기 위한 단속활동에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보면, 근본적으
프랑스는 1970년대 들어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관광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1971년 그린투어진흥센터(TER)가 설립, 그린투어리즘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특히 프랑스 농촌관광이 농업활동과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이다. 국제농산물시장이 공급과잉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 다각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농업활동과 연계된 관광활동에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이후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및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였고, 88년 법률 개정을 통해 농촌관광사업을 농업활동의 일부로 인정해 세제상 우대조치와 저리융자 지원을 해왔다. 그런 이유로 프랑스는 자연스레 농촌관광의 기준과 원칙이 세워졌고, 매년 약 200억 유로의 관광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수치는 프랑스 전체 관광지출의 약 20%에 달한다. 또한 이 규모는 프랑스 전체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이르며, 프랑스 국민 5명 중 1명이 1년에 하루 이상을 보낸다. 프랑스의 농촌관광은 농수산부와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건설교통부 산하 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현대정치사를 돌아보면 경기도는 인물을 키우지 못했다. 방대한 지역과 인구, 국회의원 수, 수도권이라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도 경기도 광주출신인 해공(海公) 신익희 선생 이후 여권의 이한동, 야권의 문희상 정도가 도드라져 보인다. 포천이 고향인 이한동 전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국회부의장, 집권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문희상은 5선의 다선의원으로 경기도 의정부 토박이다. 야권에서는 금배지를 다는 첩경으로 알려졌던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의 중앙회장을 거쳐 국회에 입문했다. 연청은 과거 호남출신 정치인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맡았던 핵심자리여서 그의 당선은 당시 화제가 됐다. 이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을 좌우했다. 3선 의원 때는 소위 친 노무현 세력이 주축인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 소란한 야권의 중심을 잡기도 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이 예우 받는 자리인 국정자문회의 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했으니 야권의 맏형이라는 소리가 자연스럽다. 이제 문희상은 자신의 경력에 고딕글씨로 쓰일 자리를 맡았다. 어쩌면 앞선 모든 경력은 가리고, 이번에 맡은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만이 돋움 될지 모른다. 대통령선거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