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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단체장칼럼]김철민"이제는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 일반 시민들이 듣기엔 조금은 생소한 단어지만, 지방분권이 우리 생활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이 성숙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뿌리를 확고히 내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지방분권은 지방에 활력을 심어주고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역사를 보면 2000년도에 본격적인 지방분권이 시작돼 12년이 지난 지금 시민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에 일정한 성과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에는 여전히 결정권 없이 중앙의 그늘 아래 예속돼 있다. 중앙의 소극적인 자세와 부처 이기주의로 실질적인 분권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이 갈수록 높아져 세원 없는 지방정부, 권한 없는 지방정부가 돼 도시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필자가 안산시장이 된 지도 2년3개월이 지났다. 공직에 있기 전 시민으로서 바라본 시와 그 수장인 시장은 많은 권한과 힘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시장 취임 이후 의
- 경기신문
- 2012-10-28 19:41
칼럼/사설 [사설]서울대 농대 캠핑장·산책로 개방이 좋다

서울대 농대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를 떠난 시점은 2003년의 일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폐허로 방치된 이곳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시민들은 옛 정취를 추억하며 이곳을 찾기도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엄격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캠퍼스가 떠난 이곳은 적당히 손을 보고 공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었어도 괜찮음 직하지만 10년 가까이 도심 속의 음지로 방치되고 있다. 얼마 전 한 사진동호회 회원이 서울 농생명대 캠퍼스로 잠입해 촬영한 사진을 동호회 홈페이지에 올리자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이곳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며 방법을 묻는 질문이 줄을 잇기도 했다. 서울 농생대 부지가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해 청소년들의 탈선지역으로도 전락하고 있다. 본보 보도에 의하면 농생명대 울타리 2.1㎞ 중 최소 13개 이상의 큰 구멍이 뚫려 있으며, 구멍 안쪽으로는 사람이 자주 다닌 흔적도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지역주민들은 서울대 농생명대가 있을 당시의 분위기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젊은 대학생들이 붐비는 활력 넘치는 대학가였다고 한다. 대학이 떠나고 지역경제는 나락으
- 경기신문
- 2012-10-28 19:41
칼럼/사설 [사설]초·중·고생 스마트폰 중독 대책 시급

식당에서 노부부와 아들, 며느리, 손자로 보이는 가족이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 손주는 서로 한마디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노부부만 할일 없이 텔레비전에 눈길을 주고 있다. 이런 풍경은 이제 낯선 것이 아니다. 길을 걸으면서, 차 안에서, 화장실에서, 심지어는 학교수업 시간에도 몰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란다.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은 집안이나 사무실, PC방에서만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도내 초등학교 3~6학년생 53만6천여 명, 중고생 91만5천여 명 등 145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조사한 결과, 66%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초등학생이 47.6%, 중학생이 75.9%, 고교생 77.2%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1~3시간이 45%로 가장 많았고, 3~5시간이 18%였다. 그런데 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학생도 10%나 됐다. 매우 걱정스럽다.…
- 경기신문
- 2012-10-28 19:41
칼럼/사설 [경기춘추]강준의"소통에 부응하는 정치와 언론"

‘중구삭금(衆口?金)’이라는 말이 있다. 뭇사람의 말은 쇠같이 굳은 물건도 녹여낸다는 뜻이다. 또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속담도 있다. 그만큼 여러 사람이 떠들며 주장하는 여론이 아주 무섭다는 의미다. 사람들의 말이 많아지고 또 그러한 말들이 다양한 견해나 의견의 형태를 띤 여론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민주주의란 모든 것이 주권자인 국민 대중의 여론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여론이란 민주주의가 생동할 수 있게 해주는 활력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반영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이 충분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국민과의 소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과의 의사전달을 비롯해 제반의 것들이 소통되지 않고 불통, 즉 일방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국민들은 한정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대중적인 언론을 통해 접하는 정보를 전해 듣고, 더러는 출처나 근원이 정확하지 않은
- 경기신문
- 2012-10-25 18:39
칼럼/사설 [창룡문]불로초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정방폭포 인근에 낯선 이름의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서복전시관’이라 붙여진 현판으로 미뤄 서복이라는 인물을 조명한 전시관임이 분명한데, 서복은 고대 중국인이다. 알려진 대로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나머지 꿈은 불로불사(不老不死)였다.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고,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는 시황제였지만, 죽음만은 피할 수 없는 게 못내 아쉬웠다. 시황제는 영생을 보장하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천하 각지와 외국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보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 무렵 시황제 앞에 도(道)에 정통한 방사(方士)임을 내세운 서복이 나타났다. 사기(史記)에 따르면 서불(徐市: ‘서불’로 읽는다)로 불리기도 하는 서복(徐福)은 시황제에게 “바다 건너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삼신산(三神山)에는 신선이 사는데, 동남동녀를 데리고 가서 모셔오고자 한다”고 상주한다. 이를 크게 반긴 시황제는 60척의 배에 동남동녀 3천명을 비롯, 5천명이 넘는 장인들을 태워 보냈는데 서복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개념상 사기를 당한 것이다. 또 당시 선단의 규모가 그 정도였다면 한반도 혹은 일본 등 어느 곳에 정착해서…
- 경기신문
- 2012-10-25 18:39
칼럼/사설 [문화칼럼]수원의 노래 & 수원시민의 날

대한민국의 시(市)나 도(道)의 노래를 보면 대부분 4/4박자로 돼 있으며, 혹은 경기도의 노래같이 4/4박자와 2/4박자가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흥렬 작곡의 ‘수원의 노래’는 특이하게도 6/8박자로 작곡됐으며, 굿거리장단의 2박자 개념인 흥겨운 국악장단으로 전국 유일 무일하게 작곡돼 수원화성(華城)과 잘 어울리는 훌륭한 노래다. 특히 작사자인 유달영 박사는 수원농림전문학교 출신의 지역문화인이자 수필가, 농민운동가, 서울농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원지역의 많은 중·고교 교가를 작사했으며, 수원 지지대 고개 초입에 있는 평화농장에서 자연과 함께 오랜 기간을 살기도 했다. “이 강산에 정기가 한 곳에 모여 그림같이 아름다운 정든 내 고향/이끼 푸른 옛 성에 역사도 깊어 어딜 가나 그윽한 고적의 향기/주옥으로 부서지는 화홍 칠간수, 버들 푸른 여기가 내 고향이라/옥야천리 넓은 들에 호수가 넘쳐 노래 소리 드높으니 낙토가 아니냐/수원! 우리 수원! 정든 내 고향 수원 날로 달로 융성하는 복지가 여기다!” ‘수원의 노래’는 10만 시대의 수원부터 60여 년을 불리며 수원의 역사와 시민의…
- 경기신문
- 2012-10-25 18:28
칼럼/사설 [사설]경기도의회 예산 멋대로 쓰다 망신살

경기도의원을 두 번 역임한 모 인사는 꿈만 같았던 도의원 시절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안 되는 일 없는 이런 갑(甲)의 끗발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지방의회 입성에 실패한 이 인사는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왜 지방의회 입성을 갈망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예산을 떡 주무르듯 펑펑 써댄 사실이 현실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8월 광역시·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을 가고, 민간사업자의 지원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지만 경기도의회의 경우 우려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였지만 경기도의회의 경우 그 사례가 특히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경기도의회에서 부당하
- 경기신문
- 2012-10-25 18:28
칼럼/사설 [사설]관청 혼인식장 개방 바람직하다

바야흐로 혼인의 계절이다. 지인들의 청첩장이 줄줄이 날아드는 계절, 가뜩이나 가벼운 월급쟁이들의 지갑이 더욱 허전해진다. 그러나 혼인식을 하는 양가 가족들의 부담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서민가정에서는 장성한 자식들의 혼인을 앞두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우선 전세든 뭐든 자식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줘야하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혼수와 혼인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결혼식 비용도 엄청나다. 식장 사용료와 사진 및 비디오 촬영비, 웨딩드레스, 특히 하객 식사비용, 신혼여행 등 돈 쓸 일이 널렸다. 그렇다고 남들 다하는 혼인식을 안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가을은 풍요롭지만 서민들의 한숨으로 인해 우울한 계절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들도 있다. 경기도가 건전한 결혼문화 붐 조성을 위해 도청시설을 결혼예식장소로 개방한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결혼식이 13일 열렸다. 경기도청 1호 결혼식은 이날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야외결혼식으로 치러졌다. 도가 혼인식장으로 개방한 곳은 도청 내 제1회의실, 운동장, 구내식당 등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 연중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단순히 식장만 개방하는 것이…
- 경기신문
- 2012-10-25 18:28
칼럼/사설 [사설]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안 보기 좋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행정소송에 잇따라 패소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연중 영업에 돌입하자 동네상권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재규제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골목상권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했다. 경기도내에서도 수원, 성남 등 16개 시·군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재개에 필요한 유통산업기본법 시행령 조례 개정에 뒷짐을 지고 있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문제 삼은 만큼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만큼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은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던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방안을 내놨다.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은 22일 지식경제부 중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대표들과 만나 매달 2차례 이상 휴무하고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15일까지는 가칭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 경기신문
- 2012-10-24 19:37
칼럼/사설 [사설]지자체 운동부 예산, 정부도 지원해야

본보는 지난 22일 ‘수원시 여자축구단 해체 안타깝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수원FMC의 해체를 안타까워한 바 있다. 그리고 비인기 종목에 대한 스포츠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런데 23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FMC 여자축구단 해체를 유보해달라고 수원시설관리공단에 권고했다. 또 이날 소집된 공단 이사회는 팀을 계속 운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따라서 해체 위기에 처해있던 수원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수원FMC)이 활로를 찾게 됐다. 염 시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노력과 여자축구단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장 해체하기보다 ‘유보’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토로했다. 수원FMC 해체 보도가 나간 뒤 여론은 들끓었다. 일부 매체는 ‘곧 대선인데, 염 시장이 속한 민주통합당에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위에 말하고 싶다’라는 수원FMC 감독의 ‘반농담 반진담’까지 보도했을 정도다. 또 일부선수들의 ‘염태영 수원시장이 선거 운동 시절 지원을 약속했고, 이로 인해 거주지를 수원으로 이전했는데 배신감이 크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도 인용하면서 집중 성토했다. 어찌됐거나 염 시장의 해체 유보 권고와 이사회의 의결로 수원FMC 여자
- 경기신문
- 2012-10-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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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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