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열풍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중앙정부, 자치단체 할 것 없이 공공디자인이 대세를 이룬 적이 있다. 물론 현재도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예산과 집행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불과 1년, 2년 전의 분위기와 비교해 본다면, 상당부분 감쇄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굳이 매슬로의 욕구단계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간이나 사회는 생리적 욕구 및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사회적 욕구를 거쳐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는 여유 자체가 사치스러울 정도로 산업화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왔던 지난 세월을 넘어 이제는 사회와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이 감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질 향상을 따라 가지 못하는 정체성이 결여된 정책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역량은 사적인 소비 영역에 집중되어 불균형적으로 발달된 이면에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 또한 사실이다. 21세기 문화가 산업의 경쟁력이 되고 공공 영역에서의 수준 높은 삶의 질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차량의 배기량이나 보유년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국산 중형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낮은 배기량의 비싼 수입차를 가진 경우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실제로 6천만 원 상당의 배기량 2천㏄ 수입차와 2천500만 원 상당의 국산차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가 동일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늦게나마 배기량이 낮거나 오래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니 씁쓸한 마음 감출 수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에 차량 가격을 추가하고, 배기량이 낮거나 장기 보유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대출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부채를 신고할 경우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감면해줄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의거 매년 일정비율 이상(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달성해야 한다.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권장하는 이유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또는 미흡기관에 대한 대외 공표, 우수기관 표창 등을 시행하는 등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구매가 일부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져 시행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일부지역 자치단체의 구매실적은 저조하다. 가장 큰 원인은 인식부족이다. 장애인이 만든 상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건을 사용해본 이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이 장애를 안고 있기…
석가탄신일의 키워드가 ‘자비(慈悲)’라면 성탄절은 ‘평화(平和)’다. 예수의 탄생일이라는 성탄절은 고즈넉한 마을에 별이 반짝이는 밤이 찾아오고, 모든 집의 지붕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여있으며 어디선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캐럴이 들려오는 이미지다. 수많은 영화와 문헌을 통해 이런 장면이 ‘평화롭다’고 각인됐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런 이미지와 많이 다르다. 차분하고 안정적 분위기보다는 ‘절대자의 절대의지인 절대적 선(善)을 따라 정의가 구현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왜곡한 중세시대에는 평화라는 이름의 전쟁을 빈번히 일으켰으며, 정의의 이름으로 무참히 생명을 앗아갔다. 시대는 흘렀지만 ‘평화’라는 단어가 강대국 몇몇이 주도하는 힘에 의해 강요된 평화로 변형·왜곡됐다는 지적을 흘려들으면 안 된다. 현대 들어 평화는 지긋지긋한 전쟁에 대한 악몽에 따라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협의의 의미로 고정되는 느낌이다. 하지만 평화는 정치사회 지도층의 구호로 사용되기에는 너무도 고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정의가 이루어진,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Utopia) 상태인 것이다. 사전은 평화를 ‘분쟁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나도 온기가 식지않는 연탄재 같은 사람 누구에게나 뜨거운 사람 되고 싶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재>는 우리에게 나눔의 의미를 일깨우게 한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이 되자, 경찰청 허가 한국 BBS 경기도연맹이 2012년 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행사는 12월 22일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등 500명이 자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한국 BBS의 꿈은 청소년들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미래를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발생된 전쟁고아들을 형제자매로 맺어 돌보며 비행청소년을 선도하여 모범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사랑을 나누었다. 경기도에만 1천여 명의 회원이 있고, 전국적으로 20만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청소년 선도와 육성을 위한 역사가 벌써 50년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 BBS 경기도연맹은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들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매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 장기나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중국 제나라 관중이 전쟁 통에 길을 잃고 지름길로 헤매었을 때 늙은 말을 풀어놓아 길을 찾고는 그 지혜를 칭찬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만큼 늙은 말은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관중은 그때, 이런 때는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老馬之智可用也)라 하여 곧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어 놓았다. 그리고 전군(全軍)이 말의 뒤를 따라 행군한 지 얼마 안 되어 큰길이 나타났다(乃放老馬而隨之修得道行). 다음에 또 산길을 지나다가 식수가 떨어져 전군이 갈증에 시달릴 때 습붕이란 이가 말했다. 개미란 원래 여름엔 산 북쪽에 집을 짓지만 겨울엔 따뜻한 산 남쪽에 집을 짓는다. 흙이 한 치 남짓 쌓인 개미집이 있으면 그 땅속 일곱 자쯤 되는 곳에 물이 있는 법이라 하였다. 실제 파내려가니 물이 솟았다. 그래서 한비자는 관중의 총명과 습붕의 지혜를 스승으로 삼아 배웠다고 하여 노마식도 노마지도(老馬識道 老馬知道)라는 말이 되었다. 두보의 시 한 수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古來存老馬 不必取長途(고래존노마 불필취장도)다. 예부터 늙은 말을 놔두는 것은 반드시 먼 길을 끌고 나가기 위
요즘 ‘패밀리 데이’라는 말이 인기다. 그 뜻은 말 그대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나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패밀리 데이란 일주일 중 하루는 정시 퇴근을 권장하여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런 만큼 가족과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아졌다. 또한 학교는 물론 술과 수다 떨기로 낭비되던 각종 모임도 공연관람이나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대체되는 추세다. 이런 시대흐름에 발맞춰 경기도는 각종 체육대회를 비롯해 경기레포츠페스티벌, 경기안산국제항공전, 경기국제관광박람회, DMZ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문화체육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경기도 자체의 행사는 물론 31개 시·군 곳곳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가 경기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예절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말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가장 기초적인 교육현장에서 배우고 익히는 셈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문화를 즐기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지는 의문이다. 수많은 행사와 축제가 치러지는 것에 비해 이것을 올바르게 더…
울산지검은 2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여자친구의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지은 공판검사는 21일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 심리로 열린 공무원 진모(46)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지만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요즘 강력범죄에 대한 중형이 가시화 되고 있다. 범죄내용을 보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거론하기조차 무서울 정도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크고 작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범죄다. 어느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사고가 터지는 ‘묻지마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29.3%)이 한국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이 범죄라고 답했다. 국가안보(18.4%)와 경제적 위험(15.3%), 도덕성 부족(10.6%)을 크게 뛰어 넘는 비율이다. 2010년 조사에서는 국가안보(28.8%)보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는 거의 절반에 달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요즘말로 ‘멘붕(멘탈 붕괴)’ 현상을 겪었다고 고백한다. 문재인 후보가 될 줄 알았다는 것이다. 특히 투표율이 75%를 넘어서면서 큰 기대를 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과반을 넘어 당선되자 충격에 빠진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 내가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기를 기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대선 개표 결과, 국민들은 박근혜 51.6% 대 문재인 48%라는 거의 반분된 표심을 보여줬다. 그리고 다수 국민들은 이런 반분된 국민들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반쪽 대통령’이 될 것이고, 반쪽 대통령은 국정운영이 힘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다행히 박근혜 당선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밝다. 박 당선인은 20일 당선 인사를 통해 ‘화해와 대탕평책’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 성별, 세대의 사람을 골고루 등용해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 국민 한분 한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밝혔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모 섬기는 도리인 효도는 물질이 아닌 진솔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할 지도자를 선택함으로써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시대의 장막을 열게 됐다. 이와 함께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 그리고 거리를 장식한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 새해의 심성을 추슬러 보면서 꿈을 가꾸며 내일의 봄을 기다리는 오늘, 문득 이름 모를 무덤가에서 수많은 사연을 담은 봄이 온다는 첫 소식을 길목에서 반겨주는 할미꽃을 상상하여 본다. 할미꽃 하면 모정(母情)을 품고 흐르는 여울져가는 내 마음의 물길 같기도 하며, 사람의 애틋한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무조건적인 내리 사랑의 상징인양 우리 가슴을 아리게 하여 준다. 할미꽃은 아름답지도 않고, 향기로움도 화려함도 없으며, 아무도 찾아주지도 돌봐주지도 않으나 모진 한파를 이겨내며 머리대가 숙여진 채로 꽃을 피운다. 마치 할머니의 흰 머리칼과도 같이 깃털처럼 퍼진 털이 밀생하는 암술대가 남아 있다. 12월 함박눈이 내리던 날,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전통과 창작을 상징하는 ‘비화추의 열 번째 장정희 춤판’이 효(孝)를 상징하는 피날레를 모티브로 하여 관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