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로서 몇 년 전부터 독도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독도관련 강의를 듣기도 하고, 관련 문헌 등을 기회가 되는대로 수집하고 있다. 나의 관심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믿음과 애정으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 하나를 인식하게 되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곧바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실적 문제가 여기에 있다. 역사적 사실이 곧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청된 강사가 1998년 11월 23일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자 학생들의 분위기에 일대 반전이 일어났다. 학생들은 이 협정으로 독도가 한일 ‘공동관리구역’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며, 그 동안 역사적으로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던 학생들은, 독도 침탈을 위한 일본의 국제적 노력,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곧 국제법적인 인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다문화시대에 즈음하여 본교에도 다문화가정 출신 몇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 중 한…
유치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교육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때 아닌 자녀 입학 고통에 시달린다고 본보가 보도한 바 있다(11월 27일자). 학부모들은 경기도 유치원 정책을 등한시한 교육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요즘은 내년 3월 입학할 유치원 원생모집이 한창이다. 실제로 최근 마감한 분당 공립 S유치원의 경우 원아 130명 모집에 726명이 신청,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원 광교신도시 산의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54명 모집에 96명의 어린이가 입학 원서를 제출해 입학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생 130명을 모집한 오산 세교유치원에도 716명이 지원해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학입시도 아니고 유치원 입학이 이렇게 고통의 관문이 된 데는 사태파악을 못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기도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이 같은 현상은 우선 경기도내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 도내 유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단설 및 병설 공립유치원 1천46곳, 사립유치원 988개 곳에 16만6천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만 3~5세
국회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성폭력특위)에서 심사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 친고죄(親告罪)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나 법원이 죄를 판단할 수 있다. 고소 전에는 개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고소가 취하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 기소됐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성폭력범죄 중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상당수 범죄가 ‘친고죄’이다. 친고죄는 그동안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 간의 문제’라는 사회적 편견을 만들었다. 즉 친고죄로 인해 ‘성폭력은 개인 간의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적인 문제’라는 그릇된 인식이 생긴 것이다. 또한 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성폭력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의 책임과 부담까지 피해자 개인이 떠맡아야 했다. 성폭력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친고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성범죄자 처벌과 이를 통한 재범 방지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이다. 성폭력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야 하지만 시간과 능력 그리고 자원상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세계가 융합이라는 화두 아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유이며, 변화는 새로운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 산업이나 기술 간 결합뿐 아니라 문화, 예술까지 결합해 산업, 개인, 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융합에 기반하고 있다. 세상은 ‘1+1=2’가 아닌 ‘1+1=무한대’도 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일명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변신이다. 이런 변신은 자동차, 조선, 항공, 의료, 섬유·의류, 건설, 철강, 농업 등 산업 전반에서 나타난다. 그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가격과 뛰어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다면 이제는 이런 기반 하에 앞선 IT기술과 문화콘텐츠, 한국적 창의력을 융합해 새로운 형태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상대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흑색선전이 난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안철수 전 후보의 퇴장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엎치락뒤치락 박빙승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흑색선거를 일삼는 후보는 정책검증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봐도 된다. 이런 후보는 뽑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이 점 명심해야 한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각각 충청과 부산을 첫 유세 지역으로 정했다. 두 후보는 첫 유세의 주목성과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선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세종시를 찾기로 했다. 이는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맞서며 원안 고수를 강조해 결국 판정승을 이끈 박 후보의 ‘원칙과 신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이 세종시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전략적 요충지와 전통적 텃밭을 동시에 공략하는 차원에서 부산을 첫 유세지역으로 정했다. 부산은 문 후보의 연고지라는 지역적 장점이 있는 데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반여(反與) 정서가
영국 맨체스터는 축구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협동조합의 고향’이기도 하다. 170여 년 전인 1840년대에 맨체스터 로치데일 주민들은 ‘조합원의 재정, 사회적 여건을 개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손수 협동조합 가게를 차렸다. 이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것은 기존의 사업자들이 버터를 팔면서 눈금을 속이거나 설탕에 모래를 섞어 팔면서도 ‘사기 싫으면 관둬라’는 식으로 부당한 횡포를 부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로치데일의 직물공장 노동자 28명은 1년에 1파운드씩 출자금을 걷어 직접 식료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조합원에게 공급했다.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3층짜리 작은 가게가 바로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인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이다. 세계 협동조합의 모태가 된 것이다. 그리고 UN은 2009년 12월 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 것은 협동조합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모두 추구할 수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는 협동조합기본법도 발효된다. 5명만 모이면 누구나 금융업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세계8강’에 오른다고 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2월 중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올해 무역규모는 세계에서 8위를 기록한다. 이탈리아를 밀어냈다고 하니 마치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이탈리아를 격파한 쾌감이 다시금 밀려오기도 한다. 통계결과, 우리나라보다 무역규모가 큰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뿐이다. 2010년 9위로 10위권에 들더니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 중 하나인 무역규모에서 세계8강을 기록한다니 경사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다. 우선 무역규모 8위가 세계에서 8번째로 잘 산다는 방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과의 대치상황이라는 리스크를 감안하면 일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허약한 경제체질임을 입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변수가 아니더라도 내수 경기를 통한 스스로의 경제부양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경제상황은 늘 마음 졸이는 부분이다. 오로지 수출에 목을 매는 우리 입장이 글로벌 경제의 급변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은 과거 외환위기나 미국발(發) 금융위기 때 절감한 바 있다. 특히…
부자도 삼 대를 잇기 힘들다는 옛말로, 재산을 자식 대에서는 지켜내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느닷없이 높아지면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망각하게 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개구리 올챙이 적이란 말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귀불망천(貴不忘賤)이라 했다. 부귀하게 되어도 가난했을 때를 잊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불망빈(富不忘貧)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부유해질수록 옛날 어려웠을 때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 여유로움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경구다. 옛말에 난초는 죽는 데 3년, 살리는 데 3년이 걸린다고 했다. 집안의 운도 3대에 걸쳐 바뀐다고 했다. 그래서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는 말이 있어 3대 부자는 있어도 4대 부자란 말은 듣기 어렵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온 부자들은 가훈부터 다르다. 300년간 이어온 경주 최 부잣집의 가훈 몇 개를 읽어보자.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모든 굶는 이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도록 하라, 그리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옷을 입혀 주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 계곡에 사는 김지혜(6)·민정(5) 자매는 마음껏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아침시간을 좋아한다.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며 계절 따라 새로 피어나는 예쁜 들꽃들도 살펴보고, 키우는 강아지와 한참을 놀기도 하고, 날마다 쑥쑥 자라는 채소를 돌보는 일이 모두 즐겁다. 지난해 이곳으로 전학 오기 전에 다녔던 의정부의 초등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심곡리까지 운행하는 외북초등학교 스쿨버스 덕분이다. 자매는 사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대형 덤프트럭이 쉼 없이 다니며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길을 30여 분 걸어서 가야 하지만, 이 스쿨버스 덕분에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이들이 다니는 외북초등학교(교장 이승근)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수도 점차 줄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농어촌 전원학교에 공모, 지정된 후에 학교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학교 스쿨버스 운행이었다. 학교 주변 9개 마을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데다 인근 채석장에서 화강암을 실어 나르는
낭비되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때 비닐하우스에 쓰이는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 결과 총 에너지의 20~30% 손실돼절약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제로 농업시대 열어야 털옷과 내복이 필요한 계절, 어느덧 겨울이 왔다. 다른 해보다도 일찍 찾아온 첫눈과 계속되는 영하권 추위, 동장군 기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겨울 한파가 극심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너도나도 한창인 월동준비 속, 농업인들의 마음도 누구보다 바쁘다. 엄동설한에도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생산하려면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용 시설 관리에 부지런을 떨어야하기 때문이다. 한데 이런 농업용 시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선 실내 온도를 높여줘야 하고,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에너지 소비가 많아 난방비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이다. 특히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는 더욱 그렇다.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우리나라 온실면적은 5만2천393ha다. 이 중 31%가 가온해 작물을 생산한다. 시설원예에 사용되는 난방연료의 90% 이상이 유류를 사용, 연간 약 125만㎘의 면세 유류가 시설원예 난방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조2천800억 원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