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면 간밤에 발생한 사건사고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4월 말까지 40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78건에 비해 27건이 증가하였고, 이 같은 음주사고로 사망자 2명에 부상자 727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4월25일부로 대검찰청·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의율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마련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음은 당연한 것이나 적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면허취소 해당하는 0.100%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음주사고에 따른 벌금이 500만원 이상, 면허 재취득
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이라도 조기에 퇴직 할 수도 있고, 정년퇴직 하더라도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해야 구조 상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상호·사업장소재지 등 사업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소비자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현재 우리나라 간이과세자는 570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약 30%에 달한다. 우리나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로 간주되는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을 곱하여 납부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 수도사업은 5%,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10%, 제조업, 농업·
4·13 총선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르던 선거 2주일 전, 새누리당은 5대 핵심공약을 1년 안에 완수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의원, 원내대표였던 원유철 의원을 비롯하여 48명이 서명하였다. 그 중에 29명이 당선되었다. 이들이 정말 세비를 반납할지 궁금하다. 새누리당이 제1당 또는 과반수 정당이 되어야 세비반납을 실천할 것이라는 조건은 없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당연히 총선승리가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일까? 5대 공약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마더센터, 4050 자유학기제, 청년독립 등이었다. 대략 방향은 알겠는데 어떻게 되어야 공약이 완수되고 세비반납을 안 해도 되는지 모호하다. 어차피 세비반납은 정치 쇼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세비반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비를 국고에 반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비반납’을 국고로 하지 않고 기부를 통해 사회에 헌납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한 달 치 세비를 반납했는데 이 또한 당 차원 기부 형식이었다. 따라서 국회가 세비를
연평도엔 조선 인조 때 명장 임경업 장군을 모신 사당 ‘충민사’가 있다. 어느 날 임장군이 명나라를 가려고 서해를 항해 하던 중 배가 연평도에 이르자 식량이 떨어지고 말았다. 장군은 배를 섬에 정박시키고는 선원들에게 엄나무를 꺾어오도록 했다. 그리고는 연안 바다에 꽂도록 했다. 이후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쳐 놓은 엄나무 가시마다 조기가 하얗게 걸려있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연평도에서 조기를 잡는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연평어민들은 이후 당을 짓고 임 장군을 ‘어업의 신’또는 ‘조기의 신’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평도의 오랜 조기잡이 역사는 근대에 들어서 빛을 더 했다. 연평도 뱃노래엔 이런 가사도 있다. ‘돈 실러가세 돈 실러가세. 황금바다 연평바다로 돈 실러가세.’ 연평도의 옛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이 가사는 해방 전후부터 1968년까지 연평바다는 조기의 황금 어장이었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1980년대 들어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가 자취를 감추면서 지금은 꽃게가 그 자리를 잇고 있다. 연평도 앞바다가 한국의 꽃게 주산지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 조기가 그래 왔었던 것처럼 꽃게가 연평도를 상징하는 해산물이 된 것이다. 하지만 10여년
갈데없이 /정현종 사람이 바다로 가서 바닷바람이 되어 불고 있다든지. 아주 추운 데로 가서 눈으로 내리고 있다든지. 사람이 따뜻한 데로 가서 햇빛으로 비치고 있다든지, 해 지는 쪽으로 가서 황혼에 녹아 붉은 빛을 내고 있다든지, 그 모양이 다 갈데없이 아름답습니다 - 정현종 시집 ‘나는 별아저씨’ / 문학과지성사 아름답다는 말과 갈데없다는 말이 서로 어울림의 극치를 이룰 수 있다니, 이 또한 갈데없이 아름다운 일이다. 그 갈데없다는 말을 오갈데없다라는 말로 읽어보면 어떨까. ‘오’발음을 감추고 속으로 발음하며 이 시를 읽어보면 그 맛이 더욱 새롭다. 시가 시인의 손을 떠나면 독자의 몫이 되느니, 이만하면 시인도 독자도 다 같이 바다로, 추운 데로, 끝내는 해지는 쪽으로 가서 오갈데없이 황혼에 녹아내릴 수 있겠다. /조길성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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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수원시청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업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 법률 사각지대에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준다. 비록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법률구조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지원 하에 직접 소송 진행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6월 도입·시행한 이후 현재 전국 1천413개 읍·면에 마을변호사 1천514명이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신유철 수원지검 검사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행정·법조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마을변호사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최근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 무려 17.3%라는 자체 최고시청
아침 저녁으로 일기예보 때마다 거론되는 게 미세먼지다. 중국에서 날아드는 황사에 이어 매일 비상걸리다시피하는 미세먼지의 책임이 직화구이 음식점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오락가락이다. 당정이 이견을 보이는가 하면 부처 간에도 이견을 보여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내각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고작 경윳값 인상에 생선구이집 고깃집을 거론하는 모양새가 다였다. 엊그제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미흡하기 그지 없다.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현재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데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높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모두 교체하는 한편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있었던 재탕대책이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도 폐지하거나 다른 연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경유값 인상안과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규제 강화안은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을…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단독 출마해 선거 전에 당선을 확정한 당선자도 있었고 아찔한 승리를 거둔 당선자도 있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자신과 주변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상대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받아들일게 있다면 과감히 수용할 줄 아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리이다.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이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상승한 투표율을 보며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4.2%인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8%로 3.8%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연수구만 한정해서 투표율을 분석해보자면, 이번 연수구의 투표율은 59.4%로 19대 국회의원선거인 54.2%에 비하여 무려 5.2%가 증가하였다. 인천 평균의 투표율인 55.6%
흡연실은 장례식장 바로 건너편에 있었다. 환자들은 그 흡연실에 모여 담배를 빨아댔다. 담배를 피우느라, 또 서로 간밤에 누구와 누구가 만나서 소주 몇 병을 마셨느니, 경비원한테 들켜 강제 퇴원을 당할 뻔하였느니,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느라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늦은 밤이나 새벽녘에는 달랐다. 늦은 밤에는 흡연실 앞마당에 검정 옷을 입은 방문객들로 성시를 이뤄 시끌시끌했다. 더러는 소주로 얼얼해진 혀로 소리를 높여 말을 했고, 여기서 한 무더기 저기서 한 팀이 어울려 시끄러웠다. 마치 장마당을 방불케 했다. 예전에는 사람이 죽은 초상집은 울음소리가 나거나 슬픔에 찬 말소리가 들렸으나 요즘은 그런 소리보다 방문객끼리 서로 나누다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더 크게 나는 지경이었다.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가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어 끼리끼리 모여 낄낄거리는 게 눈에 띄는 장례식장 풍경이었다. 11시에 담당 경비원이 흡연실 출입문을 잠글 때까지 사실은 환자보다 장례식장에 오는 방문객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므로 해서 주인 격인 환자들은 밀려나 대문 밖에서 죽치는 수가 많았다. 그래도 군소리 한 마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