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음주가 백약보다 낫다’(백양지장)라고 해 술을 칭송하고 잘 마시는 사람을 중국 당나라 최고의 시인이였던 이백에 비유하는 등 음주에 지극히 관대해 왔다. 이런 문화적 요인으로 술에 취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암묵적 동의를 얻어 한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강력한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하지만 나 또는 내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112신고를 했거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이 주취자에게 봉변을 당하느라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파출소에서는 가정폭력신고, 집단폭력신고 등 급박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함에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 요금을 주지않고 시비를 건다며 택시기사, 대리기사 등이 줄이어 방문하고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는 민원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온다. 술에 취한 사람들을 깨우거나 타이르면 대부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 주취자로 인해 112신고는 지연 출동되고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그 입건…
5월은 여러 가지 일로 바쁜 달이다. 행사도 많고 챙겨야할 날들도 많고 찾아다닐 곳도 한두 곳이 아니다. 하물며 시골 삶에서는 더더욱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소득으로야 별 의미가 없지만 가족들 먹을거리를 위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파종과 모종이며, 벼농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모내기가 5월에 모여 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 기계로 한다지만 그래도 뒷손이 여간 많이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침저녁으로 놀러가는 곳은 청평 시내를 북쪽 방향으로 조금 벗어난 곳으로 하천리에 소재하는 자연부락으로 이름도 예쁜 마지기 마을이다. 마을회관 앞에 냇가를 끼고 있는 천여 평 남짓한 논이 있는데 모내기를 하고 나면 이른 아침과 저녁때는 나의 놀이터가 된다. 이양기로 모를 낸 뒤에 빈자리가 있거나 논 가장자리 구석 같은 곳은 직접 모를 심어야 한다. 올해도 지난 22일 모를 냈고 매일 아침저녁 이면 논으로 간다. 물론 일을 덜하고 되는대로 수확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운동삼아 하는 일이고 가족들의 식량을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나누어 먹는다 생각하면, 힘들다 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이 들고 이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우리 집 보배인 두 며느리들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해
‘세비(歲費’)는 국회의원들의 연간 급여를 뜻하는 말이다. 원래는 ‘국가기관이 한 해 동안 쓰는 경비’란 의미였다. 그러던 것이 1949년부터 ‘나랏일을 하는 선량들의 보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제헌국회 때 제정된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세비란 용어가 적시됐기 때문이다. 당시에 의원들의 보수는 연액과 회의 참석일수에 따라 시급 받는 직무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1973년까지 계속됐다. 그 후 정액보수제로 바꿨다. 일하는 날짜와 상관없이 지급받는 월급형태의 연봉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의 보수는 얼마나 될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정확히 공개돼 있지 않다. 세비에 국회 회기 중 지급 받는 특별활동비가 따로 있고, 정근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이 더해져서다. 각종 수당이 보수의 변수라는 것은 20대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31일 이틀 치 수당으로 66만5천 원을 수령한 것만 보아도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알려진 바로는 세비 900여만 원과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차량 유지비 30만 원, 가족수당까지 현금만 월 1200만 원가량이다. 연봉 1억5천만 원 정도인 셈이다. 국회 사무처도 2015년 기준, 중앙
누구의 발자국일까 /송소영 사막 공로를 타고 온 자동차는 외진 곳에 등짐과 함께 잠시 눕혀놓고 혜초를 따라 타클라마칸 사막 속으로 들어왔다 손짓하는 부드러운 모래 등성이 맨발로 그의 발자국을 느껴본다 시간이 모래물결처럼 흘러내린다 영겁을 오고 간 햇볕에 마침내 비틀대는 이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일까 천이백여 년 전의 혜초일까 지금 이순간의 나일까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늘 부서지는 가여운 육신 구름이 몰려와 열기를 식혀주는 밤 -송소영 시집 ‘사랑의 존재’ 우리는 때로 일탈을 한다.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한다. 멈추지 않던 시간 속에서 모래알처럼 부서지던 육신과 마음을 위로하며 맨발로 느껴보는 타클라마칸, 부드러운 모래 등성은 천이백여 년 전 혜초가 밟고 간 길이다. 시인은 시간이 모래 물결처럼 흘러내리는 그 속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는다. 구름이 몰려와 열기를 식혀주는 사막의 밤 속에서 그곳을 걸었을 수많은 발자국을 생각한다. 지금의 나는 나, 이지만 먼 옛날 내가 혜초였을지도 모를 일, 고스란히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넘나든다.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몸과 마음이 생각이 한없이 날개를 다는 자유, 바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수출감소와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은 수십 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주력 수출상품이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은 약화되며 구조조정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원인 중에 하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197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취약한 산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철강, 조선, 비철금속, 기계, 전자, 화학 등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실시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들에게 금융 및 조세지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 등 막대한 지원을 해 주었고 이들 대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막대한 설비투자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지금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우리 사회전반에 양극화와 금융과 인력 등 경영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이 배제된 대기업만의 ‘나홀로 성장’으로 우리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영국 수상이었던 존 메이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방은 두 칸이었고,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한꺼번에 자기에는 쉽지가 않았죠. 아버지는 시력도 잃었고, 그렇게 몸져누우셨습니다. 저는 일찍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벌써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가난을 극복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동당은 효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하지만 노동당 이야기는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언젠가 노동당이 너희를 어려움에서 꺼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수당은 달랐지요. ‘열심히 일해라. 스스로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와라.’ 보수당은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저 스스로 노동당보다 보수당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수당에서 정치 경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시장 기능에 대한 신념을 갖기는 정말 힘듭니다만 존 메이저 영국
기혼여성의 48%가 결혼생활 중 가정폭력을 최소 1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이 현정부 들어서는 ‘4대 사회악 근절’로 인해 사회의 일, 국가의 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도움을 받는 비율은 112신고 가정의 10% 남짓이다. 나머지 90%는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 폭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많은 피해 여성을 만나다보면 대부분 자녀들에게 행여 피해가 갈까봐 신고를 꺼리거나 형사입건은 더더욱 꺼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이다. 이 제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상대로 주거 혹은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것이다. 관할 가정법원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증빙할…
지난달 출근길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충격되는 교통사고로 현재까지 의식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여성 보행자의 쾌유를 기원하며 이 글을 작성한다. 매일 출근길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도 뭐가 그리 바쁜지 차도를 아무렇지 않게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러 가는 길에 자녀와 함께 차도를 건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아찔한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며,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작 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다. 경찰에서는 매년 무단횡단 단속 및 계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무단횡단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무단횡단 중 사망사고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무단횡단은 교통사망사고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교통사망사고 발생원인 중 하나다. 경찰의 계속되는 단속과 계도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건 관련해 신뢰원칙에 입각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는 등 무단횡단의 위험성 및 불법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지만 “바쁘다.”, &ldqu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 입법예고가 오는 10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 6개 불교부 지자체 시장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5월31일 신계용 과천시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1일에는 채인석 화성시장, 2일에는 정찬민 용인시장이, 이후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이들 6개시의 지방의회 의원들도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5월 30일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 등 9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1인 릴레이시위를 벌였으며 31일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두번 째 1인 릴레이시위를 벌였다. 해당 지자체의 시장과 의회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 오는 11일에는 광화문에서 6개 지자체 시민 수 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양심이랄 수 있는 종교인들도 나섰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 단체 지도자가 참여한 경기도 종교인 평화회의(KCRP)는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을 위장한 정부의 ‘지방재정계획 추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