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물론 소설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한 가톨릭 사제의 자비심으로 선악에 눈뜨게 되고, 사회에 항거해 가면서 고민하다가 점차 순화되고, 성화(聖化)되어 죽음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찾게 된다. 그러나 이게 과연 소설속의 이야기일 뿐일까? 우리나라에도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1988년 10월 8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다가 한 말이다. ‘돈이 있는 자는 큰 죄를 지어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지만 돈이 없는 자들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큰 죄인으로 몰리기도 한다.’는 뜻으로 지금도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지난 12일 연합뉴스는 ‘금융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금융업계 전반에 ‘처벌 불이익보다 위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만연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곁들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이기웅 간사의 말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소리다. “동네 제과점에서 빵 하나를 훔쳐도 수개월의 징
지난주 휴가차 함께 동양학을 공부하는 지인들과 함께 공자의 묘와 사당이 모셔져 있는 산둥성의 곡부와 태안, 제남에 다녀왔다. 근처의 안자와 맹자 등 시대를 재창조 하고자 했던 철인들의 숨결을 느껴 보고자 준비됐던 여행이었다. 동양의 사상적, 철학적 관점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지점은 어떤 것이고, 지금 다시 우리에게 동양학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며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개인적인 궁금함도 있었다. 제남공항에 도착하고 곡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인 가이드는 동양사상에 대한 측면 보다 현재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산둥성 자체 인구가 1억을 넘어가고 곡부도 백만이 넘어가는 인구를 가졌다고 힘주어 말하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남한 사회를 빗대어 이야기를 했다. 주변 도로 옆의 집들을 보며, 이 집들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 이제 몇 년 후면 개발이 되는 시점에 보상이 주어질 것을 예상 하여 미리 집을 지어 놨다고 했다. 현지 가이드의 시각에서 본 한국 벽돌로 집의 형태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한눈에 보아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지어진 집은 아니었다. 이전 우리사회의 재개발 지역에서 딱
지극히 좋지 않은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도의 모든 부서가 힘을 모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인 지원을 펼친다고 한다. 도는 “최근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한다”고 밝혔다. 도는 ‘고객이 행복한 시장’, ‘경쟁력 있고 활기찬 시장’, ‘친근하고 정감이 넘치는 상인’ 등 3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분야별로 10대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 이런 정책 구호는 하도 들어서 그 말이 그 소리 같고 진부하다. 그런데 이번 종합대책은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예술 공연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영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주차장 건설, 아케이드 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첫 번째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전통시장 큰 장날’이다. 전통시장 큰 장날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실시한 할인판매 행사다. 즉, 지금은 대부분 영업을 재개했지만 대형마트의 휴무일인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전통시장의 음식과 상품가격을 깎아주는 이벤트다. 현재
1996년 오늘 한총련, 즉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강행한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건국대와 고려대 등 서울시내 6개 대학에 모여 있다가 오후 7시쯤부터 각 학교를 빠져나와 연세대 진입을 시도했다. 학생들은 연세대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투척하며 밤늦게까지 거센 시위를 벌였다. 연세대 안에 있던 학생 3천여 명은 자정이 지나 노천극장에서 통일대축전 전야제와 개막식 행사를 열었다. 경찰은 병력 수천 명을 동원해 시위학생 검거와 해산작전에 들어가지만 학생들은 투항하지 않는다. 연세대 점거 시위 엿새째 경찰은 음식물 반입을 차단하는 압박작전을 펼친다. 8월 20일 경찰이 헬리콥터로 최루탄을 살포하고 2천여 명의 병력을 대학 건물에 투입하자 학생들이 결국 투항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된다. 한총련 사태로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연행되고 이 가운데 460여 명이 구속됐다.
1961년 오늘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브란덴부르크문에 처음으로 철조망이 설치된다. 동서냉전의 상징이 된 이른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동독 정부가 서독으로 넘어가는 동독의 기술자와 지식인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처음에 철조망만 설치됐지만 40여km에 이르는 콘크리트 장벽으로 바뀌고 고압선까지 얹었다. 자유를 찾아 이 장벽을 넘으려던 동독인 백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 베를린 장벽은 설치된 지 28년 만인 1989년 11월 9일 붕괴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59년 오늘 북한과 일본의 적십자사 대표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재일교포 북송 협정’에 서명한다. 북한이 재일동포 북송을 제안한 지 4년 만에 협정이 체결됐다. 일본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재일교포 처리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터여서 북한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일본 정부는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북송을 희망하는 모든 재일동포를 송환시키기로 결정한다. 우리 정부는 재일동포 북송반대 범국민시위와 외교적 활동을 펼쳤지만 소용없었다.
‘미스터 클린’ 손봉호 교수는 우리가 도우면 남도 우리를 도와준다며, 나눔의 문화를 배우고 창의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 중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손봉호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말한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고귀하다. 동물은 나눌 줄 모른다. 본능적인 욕구에만 충실할 뿐.”이라고. 손봉호 교수는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및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다. (사)나눔국민운동본부(대표 손봉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곽덕훈)는 8월 6일(월) 오후 4시부터 5까지 한 시간 동안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 온누리아트홀에서 ‘희망 나눔 톡톡콘서트’를 개최했다. 희망 나눔 톡톡콘서트는 보건복지부와 EBS가 공동주최하고, (사)나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며, 신한금융그룹,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서울우유에서 후원해 열렸다. 5회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번 희망 나눔 톡톡 콘서트의 강연자는 사단법인 나눔국민운동본부의 대표를 맡아 나눔 문화 확
올림픽 축구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박종우 선수가 위기를 맞았다. 박종우는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하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피켓을 들고 뛰며 기쁨을 만끽했다. 사전에 준비한 세리머니가 아니라 경기종료 후 관중석에서 던져준 피켓이었으며, 그것도 축구협회 임원의 만류로 잠시에 그쳤다. 그런데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에게 ‘동메달 수여식에 참가하지 말 것과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IOC는 올림픽에서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박종우의 세리머니는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IOC헌장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 메달 박탈 또는 자격 취소 등의 징계를 처할 수 있다는 명시됐다며 박종우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상황을 확대 재생산하고, 박종우의 메달 박탈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가뜩이나 격앙된 일본정부와 사회분위기까지 가세, 박종우에게 이지메를 가하는 듯하다. 무엇보다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정부의 의도는 우리의 무대응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에 빠졌던 일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정
전 부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복지·보건·일자리·교육·돌봄·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상담·연계·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복지는 지난 몇 년간 재정과 제도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복지예산은 올 예산 중 28.2%로 국방, 교육 등을 앞질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제도도 사회보험과 수당성 연금, 보육·돌봄을 포함한 각종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도입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성장에도 국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정부에 의한 복지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자는 왜 그것을 체감하지 못할까. 복지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인식했고 근본적인 원인이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의 분절화, 파편화에 있음을 주목하였다. ‘분절적·파편적 전달체계’란 복지급여와 서비스가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신청·조사·결정·제공 과정이 급여와 서비스별로 따로따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다 보니 서비스별로 각각의 과정에
캐나다 정부가 금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흡연경고 사진으로 평가되는 경고사진을 내년 3월부터 모든 담뱃갑에 부착토록 했다. 사진은 시한부 폐암환자인 여성과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채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진과 함께 “폐암으로 죽어가는 장면”이라는 경고문구도 첨부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담배는 공공의 적으로 흡연을 막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행중이다. 그중에서도 직접 담뱃갑에 흡연경고문이나 그림, 사진 등을 부착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각국은 해골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나 망가진 폐, 암덩어리 등을 여과없이 담뱃갑에 인쇄해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담배가 인류의 건강을 해친다는 객관적 사실들이 하나씩 나타나자 195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금연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미국은 1971년부터 담배의 텔레비전 광고를 중단시켰으며 서독은 1972년 말 아예 담배광고 자체를 전면 중단시키는 강수를 두었다. 우리나라 역시 1976년부터 담뱃갑에 건강에 대한 경고 문안을 넣기 시작했으나 경고수준이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비판을 사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달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