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주취범죄!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

국민들은 경찰들에게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지만, 주취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술 문화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사회는 주취자가 행했던 모든 행태의 범죄를 단지 ‘술로 인한 실수’라며 관대하게 인식하였고 점점 대범해지는 주취 범죄자를 방관하는 결과를 낳았다. 치안 일선인 지구대, 파출소 경찰력의 대부분은 음주운전, 술로 인한 시비, 가정에서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등 행위자의 만취상태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타인과 폭행시비가 되고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외국인들도 이를 당연하듯 따라하는 모습을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1호을 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소송법 214조에서 규정하는 &l

• 경기신문
• 2016-08-22 20:54

기획 시민에 365일 감동 행정 양주의 신세계 활짝

이성호 양주시장 취임 4개월 경과 현안해결 위해 ‘세일즈 행정’ 분주 정성호 국회의원·기재부 장관 만나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등 협조 당부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정 펼쳐라” 구태 행정 벗어난 혁신적 변화 강조 중견도시 위상에 맞춰 ‘감동 365’ 실천 무료법률 상담·인허가 조속 처리 등 나서 양주시 새 비전·로드맵… 그리고 미래 “양주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게 피부로 와 닿습니다. 낡은 관행을 타파하려는 공무원들의 혁신 의지가 보입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것이 느껴져요.” 최근 양주시의 행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이러한 평가는 시장 부재로 인해 상당한 행정 공백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100여일만에, 이성호 양주시장의 리더십과 850여 공직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평가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여기엔 양주시민 누구나 감동할 때까지 365일 연중 ‘감동양주’를 실현하겠다는 ‘감동365’의 추진계획과 실천의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 이호민 기자
• 2016-08-22 20:39

칼럼/사설 [경기시론]대통령의 북한체제붕괴론, 어떻게 볼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통해,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북한체제의 붕괴 조짐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는 점이요,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북한체제붕괴론이 공식 제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통령께서 직접 거론하고 공식 제기한 북한체제붕괴론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박대통령께서 북한체제붕괴론의 배경을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탈북망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예컨대 북한 당서기실 내 여론조사팀의 간부 탈북후 국내입국,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3등 서기관 탈북후 국내입국,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탈북망명후 국내입국 등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박대통령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발사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이 북한체제의 심각한 균열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인하고 있다. 예컨대 박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생존여부와 관련해 체제의 붕괴 재촉과 자멸 등을 강조

• 경기신문
• 2016-08-22 20:15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하이패스

하이패스 /임희구 외곽고속도로를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속도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속도를 버리니 가야 할 곳의 멀고 가까운 개념이 없어졌다 급한 것 다 버리고 살아야겠다 생각하며 달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버스가 내 앞을 가로질러 간다 꽁무니에 근조라고 써 붙인 황천 행 버스다 살아오는 동안도 숨 막히게 바빴을 것인데 싸늘한 시체가 된 고인의 세상 마지막 길을 급하게도 모셔간다 앞차들을 추월하여 톨게이트를 하이패스로 통과한다 사는 것만큼이나 저승길 문턱도 하이패스다 라고 빠르게 보여주며 달려간다 쌩쌩 - 임희구 시집 ‘소주 한 병이 공짜’ 중에서 속도를 버리고 싶다. 흙이 묻은 신발을 천천히 옮기고 싶다.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은 눈부시다. 세련된 여자 앞에서 기가 죽는 것은 문명 탓이다. 문명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문화의 반대쪽으로 달리는 차선이다. 살아내는 것은 숨 막히게 바쁜 생활이다. 출근버스나 관광버스나 싸늘한 시체를 모시고 저승길로 가는 황천행 버스의 마음은 한 시가 급하다. 살아오던 정든 마을과 골목을 돌아보고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고인은 어떤 기분일까

• 경기신문
• 2016-08-22 20:15

기고/투고 [특별기고]신뢰받는 남동경찰을 위한 다짐

몇 년 전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경찰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해마다 경찰청에서는 해외 각국의 한국계 경찰관들을 국내로 초청, 한국경찰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침 현지에서 우리 관광객이나 유학생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에 매우 적극적이던 한인 1.5세 밴쿠버 경찰관이 있어, 이 프로그램에 추천했다. 1주일간의 경찰청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돌아온 그는 한국방문 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 한국방문 중 있었던 여러가지 체험사례를 신나게 털어놓았다. 초등학교 2학년때 캐나다에 이민 온 후 첫 모국방문이었으며, 밴쿠버보다 훨씬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다. 높은 범인 검거율, 첨단 과학수사 장비와 기법, 적극적인 방범활동 등 한국경찰의 발달된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는 말 또한 빼놓지 않았다. 그런데 그와의 대화중 아직까지도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다. 그가 한국에서 체험한 가장 이색적이고 신기한 것은 ‘늦은 저녁시간, 신사복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멀쩡한 성인들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다니는 모습’

• 경기신문
• 2016-08-22 20:15

만평 [물둘레]달빛아래

• 김호상 화백
• 2016-08-21 21:10

기획 10월15일 가평 ‘어설픈 연극제’ 팡파르… 주연은 주민입니다!

10년 단위 프로젝트 기획 3번째 ‘어설픈 연극제’ 진행 주민·관객들 직접 배우 출연 참여형 퍼포먼스로 열려 3월·6월·9월 콘서트 개최 가수들 직접 기부금 내고 노래 레저와 축제의 도시인 가평은 최근 시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현대인의 삶을 다룬 연극과 연예인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콘서트가 가평군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서다. 거대인형극과 관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도 바쁜 일상 속에 지친 시민들에게 소소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설픈연극마을은 이러한 인형연극과 거리공연 등 문화를 통해 주민들이 하나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1990년대 방송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 이원승씨가 어설픈연극마을의 족장을 역임하고 있는 만큼 가평군과 주민들의 기대가 남다르다. 연극을 통한 지역사회의 밝은 변화를 꿈꾸고 있는 ㈔어설픈연극마을을 찾았다.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된 ㈔어설픈연극마을은 ‘연극으로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10년 단위의 프로젝트인 ‘어설픈연극제&rsqu

• 조용현 기자
• 2016-08-21 18:58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청렴 영생! 부패 즉사!

세상이 많이 변하기는 변하는가 보다. 미래의 내 고장 모습을 그리는 시·군 기본계획을 입안하는데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위원으로 추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 하는 것을 보면 점점 좋은 나라 좋은 동네로 가는 것만은 확실한가보다. 오늘은 두 번째 모임으로 가평 읍사무소 2층에서 오후 7시에 모임이 있었다. 군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주민 참여단을 꾸린다는 공고가 나오고 그것을 먼저 본 이웃주민이 함께 참여해보자는 제의를 해와 지원서를 넣었다. 늘 지역 발전과 현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좋은 기회다 싶어 지원서를 냈는데 다행히 선발이 되었다. 참여를 하고 보니 잘했다 싶은 생각과 함께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자발적 참여라니 놀랍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했다. 한 달에 두 번씩 6차 토론까지 해가며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대부분 초면인 사람들과의 무거운 대화이니 분위기가 서먹하고 가라앉는 듯 했으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여기저기서 그간에 2020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의와, 앞으로 토의를 거쳐 입안되는 사안들이 2030 기본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등 궁금증은 여러 방향으로 표출이 되었다. 가평

• 경기신문
• 2016-08-21 18:36

칼럼/사설 [월요논단]숙제는 누가 왜 내는 것인가

어느 대통령이 어린이날 아이들과 면담하는 장면을 중계한 적이 있다. 그 발언이 예상되었던 건지 혹 돌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긴 했지만, 한 아이가 불쑥 숙제 좀 내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보며 “저런! 왜 하필 저걸…” 싶었는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었다! 선뜻 그러겠다고, 그 정도는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간단한 문제라는 듯 즉시 약속해버렸다! “아무리 어리기로서니 학생이 숙제를 싫어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하고 되받았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긴 하겠으나 초등학교 아이들의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짐작으로는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답변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 같고, 그렇게 하여 단호히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그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석연치 않은 일일 것 같아서 이래저래 복잡하게 됐다는 오지랖 넓은 걱정을 했었다. 결과를 알아보진 않았다. 다만 “초등학교 숙제 금지!”라는 공문서가 각 학교에 시달되는 상황은 아무래도 그리 교육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아이들 간의 소중한 약속

• 경기신문
• 2016-08-21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