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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 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그저 병원에서 가운을 입고 있으면 모두 간호사인 줄 안다. 지난해 방송된 KBS 2TV 드라마 ‘영광의 재인’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간호사’라고 소개했는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극중 주인공은 ‘간호조무사’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르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구분돼 있다.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학이나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받고,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학원을 다닌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딴다. 간호조무사는 환자 간호 및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인건비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진료행위를 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전공을 신설했고 이를 놓고 관계 단체나 기관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를 전공한 응시자에게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또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와 특성화고 보건교사들은 지난 1
- 경기신문
- 2012-01-31 19:45
칼럼/사설 [창룡문] 바보야, 문제는 힘이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역시 바쁜 것은 정치권이다. 특히 선거구를 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시간 싸움을 벌이며 여야간 협상에 바쁘더니 오늘 최종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5개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의 경우 정치지망생뿐 아니라 도민들의 이목마저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게리맨더링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어서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조차 흥분하게 생겼다. 알려진 대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 1744~1814년)는 급했다. 선거는 코앞인데 자신이 속한 제퍼슨당(민주공화파)의 여론이 불리하자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뜯어고치는 희대의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탄생한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에서 나오는 샐러맨더(도롱뇽)을 닮아 상대방인 연방파가 게리 주지사의 이름과 합성해 ‘게리맨더링’이라는 정치용어를 만들어냈다. 우리의 경우 이같은 악의적 정치행위를 막고 소위 ‘표(票)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들을 만들었고, 200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1대 3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금배지 향한 정치인들의 욕망은 헌
- 경기신문
- 2012-01-30 18:20
칼럼/사설 [세상만사] 이를 어쩌나!!

대통령 임기를 1년쯤 앞두면 신문이나 방송에 레임덕(lame duck)이란 말이 자주 오르내린다. 직역을 하면 -절름발이 오리- 미국에서 나온 정치풍자 용어인데,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을 펴는데 일관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비꼰 말이다 우리도 ‘낙동강 오리 알 신세’,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조상들도 오리에 대한 인상은 별로인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기야, 오리가 물위에서는 우아하게 헤엄질 하지만 땅 위에서 뒤뚱거리는 모습은 보는 이, 웃음을 자아낸다. 수상(水上)과 수하(水下)의 모습이 달라서 천덕꾸러기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 다닐 때 중국인으로부터 곤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신 나라 대통령이 곧 감옥에 간다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그네들로서는 상상 못할 이야기인 모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잘못이 뚜렷하면 대통령 할아버지도 감옥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인이 한참이나 있더니 “우리 인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등소평 동지입니다. 반면에 모택동 주석은 사후에 매우 혹
- 경기신문
- 2012-01-30 18:20
칼럼/사설 [사설] 복지 포퓰리즘 유권자가 막아야

새해 정치권의 화두는 복지다. 선거의 해에는 으레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지만 올해는 과거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을 계기로 ‘복지 논쟁’이 촉발된데다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일찌감치 ‘3+1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을 내놓았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정치권이 소외된 계층에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심각한 양극화 치유를 위해서도 복지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공공부채가 이미 8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표만을 의식한 복지 구호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현재 공공부문의 부채 잔액은 789조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07년 말 299조원에서 작년 말 423조원, 올해 말이면 44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년 사이에 15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공공기관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이다. 보금자리 사업과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7년 250조원에서 2010년 말 387조원으로…
- 경기신문
- 2012-01-30 18:10
칼럼/사설 [사설] ‘수원팔경’새로 제정해야하지 않겠나?

각 지역마다 이른바 ‘팔경(八景)’들을 정해놓고 있다.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팔경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곳도 있고, 최근에 새로 제정한 지역도 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 제정한 곳이다. 다만 제부도의 바다물 갈라짐 현상을 표현한 ‘제부모세’ 같은 부분이 거슬리기는 하나 좋게 생각하면 새롭게 현대적 명칭을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줄만하다. 정조대왕의 개혁정신과 애민정신이 살아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수원에도 당연히 수원팔경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조시대에 이미 봄과 가을의 경치를 따로 제정한 ‘춘팔경’과 ‘추팔경’도 있었다. 이 그림은 김홍도 등 조선 최고의 화원들이 그림으로 남겨놓아 전해지고 있다. 지난 27일 수원시는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에서 ‘수원춘추8경 제작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토론회는 수원춘추8경(수원8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수원8경을 제작,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학술에는 많은 사람들이 객석을 꽉 메웠으며 분위기도 매우 뜨거웠다. 어느 학술회에 가 봐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또한, 끝나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드문 것이었다. 그만큼 관심이 집중된 행사였다
- 경기신문
- 2012-01-30 18:10
칼럼/사설 [칼럼]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청, 학교폭력 갈등조정관 필요

교직에 몸담고 있는 후배을 만났다. 학생들이 무서워 학생들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접한 학교상황이 현실임을 알았다. 교육자는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미래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길러줘야 한다. 성숙한 인격체로서 거듭나게 해줘야 할 책무가 교사에게는 있다. 미숙한 존재인 학생을 상품화하거나 경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 입장에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배려만 요구하는 우리들의 어른들도 도가 넘는 상황이 이뤄져 소통이 막혀버린 것이 현실이다.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과 수단을 잃어버린 교사들이 교단에서 방황하고 학생들이 잘못해도 못 본 척한다는 방관자가 돼버렸다.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닌 희귀한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성공적인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받다 원조를 주게 된 우리가 비인간화 자화상의 모습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이제는 감정적인 사념을 떠나 정
- 경기신문
- 2012-01-29 19:00
칼럼/사설 [창룡문] 트위터

트위터(Twitter)는 인터넷 개인 사이트인 불러그와 문자를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2006년에 선보였으니 5년여의 역사에 불과하지만 회원수가 1억명을 돌파, 비슷한 기능의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제치고 SNS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인기 비결은 알파벳 140자로 제한된 짧은 단문이지만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구촌 구석구석의 소식을 즉시 알 수 있다. 지구촌 IT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트위터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촌을 단일 문화권으로 묶어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트위터의 위력은 재난 현장과 역사적 사건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트위터는 지난해 일본 동북부에서 초대형 지진과 해일로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거미줄 같이 얽힌 네트워크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 또 실감나는 피해 순간과 재난현장의 참상을 중계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트위터는 지난해 중동지역의 정치지형을 바꾸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튀니지의 재스민혁명을 시작으로 이집트와 리비아, 그리고 최근 예멘에 이르기까지 중동지역 민주화혁명
- 경기신문
- 2012-01-29 19:00
칼럼/사설 [근당의고전] 만사종관기복자후

萬事從寬其福自厚 모든 일에 너그러움이 따르면 그 복은 저절로 두터워 진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 사람이 따르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우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복이 들어온다는 믿음도 갖는 것이다. 그만큼 내 자신에 너그러움이 자리할 때 주변에 큰 영향을 줘 그것이 결국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범사유인정 후래호상견(凡事留人情後來好相見)’이라는 말이 있다. 매사에 너그럽게 인정을 담으면 다음에 만났을 때 서로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즉, 사람은 남을 돕고 도와야 하는데 남을 돕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원리이며 인간 최고의 미덕인 것이다. 남을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그 따뜻한 인정에 이끌려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된다는 아주 쉬운 원칙과도 같은 것으로 내가 어느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한다거나 특히 다수의 힘과 지원이 필요한 위치 오르려고 한다면 관칙득중(寬則得衆)한다는 교훈을 머리맡에 적어 두고 몸소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뜻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대하고 또 관대하라. 무슨 일이든 관대하게 처리해 줘라. 그렇게 할 때마다 사람들은
- 경기신문
- 2012-01-29 19:00
칼럼/사설 [사설] 기성회비 파문은 대학의 단면

대학 다닐때 기성회비를 낸 기억이 난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내라니까 당연히 내는 돈인 것으로 기억난다. 기성회비는 학교시설 확충에 사용토록 한 옛 문교부 훈령에 따라 1963년부터 거뒀다. 징수를 직접 규정한 별도항목이 없이 관리가 대학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갖가지 부작용을 낳아온 게 사실이다. 대학들은 절차가 까다로운 수업료 대신 손쉬운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늘려왔다. 예컨대 2010년 수업료의 경우 2006년에 비해 5%에 오르는 데 그쳤으나 기성회비는 30%나 인상된 것이다.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 문제로 충격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이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공립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거뒀던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할 판이다. 현재의 대학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6%에 달하고, 돌려줄 기성회비 총액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대학들로선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기성회비 문제를 지적하며 그 폐지를 권고한 바 있어 국공립대학들
- 경기신문
- 2012-01-29 18:56
칼럼/사설 [사설] ‘재벌님’들 왜 이러시나요?

이런 저런 악재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친(親)시장주의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정부 개입으로 양극화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는 이제 깊을 대로 깊어져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양극화의 부작용을 선거를 앞두고서야 해소해나가겠다는 집권여당... 이래서야 스스로를 ‘궁민(窮民)’이라고 자조하는 국민들이 이 말을 믿어줄지 걱정된다. 물론 민심을 잃은 현 정부와 일정 정도 차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놓은 궁여지책이겠지만 왜 진즉 적극적이지 못했느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큰 시장’만 챙긴 정부와 여당의 실책으로 인한 부작용은 그만큼 컸다. 연합뉴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역 확장으로 전국의 전통시장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준다. 성공적인 경영 혁신을 이룬 일부 전통시장을 제외하곤 당연히 매출도 줄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은 이미 2007년 전통시장을 앞질렀고 백화점도 2010년 전통시장을 추월했다.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
- 경기신문
- 2012-01-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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