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9일은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제정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였다. 벌써 한해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요즘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보낼 시기에 부모님에 의해 고통 받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총 1만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가 늘어났고, 아동학대의 80%이상이 부모에 의해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수학시험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엉덩이와 팔, 머리를 매로 20회 이상 폭행하고, 공부를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부가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방안의 불을 끈 채 벽을 보고 서있게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 한 가정의 자녀는 “아빠는 나에게 있어 생물학적인 존재일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종종 부모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애들을 좀 엄하게 교육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아동학대는 훈육 또는 교
최근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의 농업 현장을 다녀왔다. 전국 시군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최대 농업지대로 불리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홋카이도청과 삿포로(札幌) 이와미자와 다테(伊達) 등 시청과 농장을 돌아보면서 몇가지 시사하는 농업정책을 접근할 수 있었다. 기후 토질 등 농업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전체 농업인구는 1990년 482만 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27만 명으로 4반세기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의 농업인구는 당시 33%에서 지난해 63.7%로 증가했다. 일본도 우리처럼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일본 경지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홋카이도는 전체 농업산출액의 12.5%를 점유하고 있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타 지역의 15배에 이르고, 주업농가의 비율도 타지역(20%)에 비해 매우 높은 71%에 달한다. 우선 홋카이도는 벼농사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농업산출액 구성비는 가공농산물(24%) 야채(26%) 쌀(21%) 순인 반면, 홋카이도는 쌀구성비(40%)가 많은 곡창지대다. 이같은 농업산출액은 약 10조원으로 2013년의 경우 일본 전체의 12.5%를 차
서장원 포천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1억8천만원을 피해여성에게 건넸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서시장은 지난달 13일 만기 출소했고 16일 시장실로 복귀했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시장 복귀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실 여부를 떠나 포천지역은 이 사건으로 뒤숭숭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그것도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보도에 주민들은 몹시 수치스러워 했다. 그가 시장직으로 복귀한 뒤 여론은 더 악화되는 것 같다. 지역사회에서는 시장 사퇴 압박이 잇따르고 있다. 포천미래포럼,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 포천사랑시민모임, 포천언론협동조합 등 포천지역 시민·사회단체 9곳으로 구성된 포천범시민연대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등 지역사회에서 서 시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천범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서장원 시장은 재판과정 중
본격적인 월동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난방지원이 절실하다.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가야한다. 겨울철에는 전기, 등유, 연탄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시켜가는 일이우선이다. 인천시가 겨울추위에 대비해 저소득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시는 ‘2015년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대책’ 보고회를 갖고 즉시 실천하기로 하였다. 시 본청 6개 과, 1개 본부 및 10개 군·구 담당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시민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간다. 이번 대책을 통해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생계안정, 난방, 건강, 안전, 민간지원 등 5개 분야에 4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생계안정지원분야는 동절기 긴급 복지를 적극 추진하고 생활시설 수급자와 저소득 무의탁노인과 한 부모 가족에게는 생계비와 월동비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급여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과 영유아 및 장애인을 포함한다. 수입이 전무한 이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월동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민·관 협력 복지서
지난주 첫 눈이 내리고 갑자기 추워졌다. 추운 날씨는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혈압을 오르게 하여 심장병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의 압력을 말하는 혈압은 신체활동, 감정에 따라 정상인에서도 늘 변화하고 나이에 따라서도 변하는데 수축기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의 기준은 120/80㎜Hg 이하를 정상혈압이라 하고, 140/90㎜Hg 이상인 경우는 고혈압이라 한다. 이 중간에 있는 혈압군은 고혈압 전단계라고 하여 향후 고혈압 발생이 2∼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아주 흔한 질환으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한 명이 고혈압이며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발 원인은 아직 잘 모르지만 대부분은 본태성 고혈압이라 하여 가족력, 과도한 염분 섭취, 비만증, 정신적 스트레스, 특정 약물, 연령의 증가, 과도한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나머지 소수에서만 신장질환이나 종양 등 특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고혈압은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며 일부에서만 ‘뒷골이 땡긴다’, ‘어지럽다’ 등의 증
엊그제 저녁자리에서 친구가 이런 푸념을 했다. 시집은 갔으나 함께 사는 딸이 11년간 말티즈라는 애완견을 키우는데 걸핏하면 동물병원을 모시고(?) 가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보통 아니라고. 지난달에도 뒷다리 탈골로 2번이나 응급실에 가느라 법석을 떨었다고 했다. 애완견도 생명체이니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것을 안 이후론 더 배가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완견 나이 11살이면 사람나이로 60이 훨씬 넘은 셈이라 잔병치레가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상한 이빨 치료해 주고 흐려진 눈동자 교정에 탈색된 털 염색까지, 정성으로 따지면 부모에게 하는 것보다 서너 배는 더 신경 쓰는 것 같다고도 했다. 친구는 그래서 자신도 늙어 가는데, 딸 덕분에 졸지에 늙은 애완견 모시고 사는 게 씁쓸해 어느 날 다리에 붕대 감은 애완견을 안고 나가는 사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애완견 병구완에 지극정성인 걸 보니 나는 늙고 병들어도 걱정 없을 것 같아 기분이 좋네.” 하지만 이내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내심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며 너스레를 떨 줄 알았는데 웃기만 할뿐 아무소리 안 하더라는 것이
근황 /박미산 일곱 번째 목뼈 속에서 흰 구름이 말을 한다 습관적으로 속으로만 짜던 무늬 내 몸을 입고 나온 구름이 필름에 앉아 있다 긴 시간을 오래오래 함께 갈 구름인데 뭉개진 흰 구름에 검은 비가 내린다 아프니? 오, 제발 - 박미산 시집 ‘태양의 혀’ 우리는 때로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 내 안에 걸리는 것이 있다. 제대로 씹지 않고 넘겨버린 음식물처럼 목뼈 한마디쯤에 뭉쳐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먼 거리 사람이거나 쉽게 떠나보낼 수 있는 인연이라면 모를까, 긴 시간을 함께 오래오래 가야 하는 사이에선 그 잠깐의 무심함이 자칫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이렇듯 ‘습관적으로 속으로만 짜던 무늬’처럼 늘 가까이 있어 당연한 듯 속내를 내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는 도무지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마침내 ‘일곱 번째 목뼈 속에서 흰 구름이 말을 한다.’ 차마 속사정을 꺼낼 수 없어 뭉개진 그 ‘흰 구름에 검은 비가 내리고’ 그제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흰 구름의 근황을 알게 된다. 가까이 있어 오히려 챙기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안부를 묻자. 나도 그들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인일기(一人一技) 교육이 생활화 된 것이다. 그렇게 된 연유인즉 그들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어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리어 오면서 나라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기약할 수 없었기에 어떤 불운을 당하고 어느 곳으로 쫓겨나든지 자신이 스스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몸에 익힌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로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 역시 이스라엘의 위치와 비슷하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중간에 반도국가로 있으면서 끊임없는 전란과 외침에 시달려 왔다. 거기에다 자원은 없고 사람은 많은 처지이다. 이런 처지에서 유대인들처럼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경우 가정주부로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살다가 남편이 사고를 당하거나 헤어지게 되는 경우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경우 여성들도 반드시 스스로 자신의 생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도 교육과정 중에 일인일기 기술을 반드시 익혀 그 분야에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의 전국 토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다. 상거래가 활발하고, 개발호재가 많은 서울은 53%, 경기도는 69%, 제주도는 120%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미국인·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는데 이들이 실현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와 어떻게 다를까?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도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각가격 9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24~80%) 규정도 10~30% 일반 건물에 준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된다. 매수한 법인은 양도대가의 10% 와 양도차익의 20%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