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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 존경받는 공직자 홍승표 道국장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씨가 도청직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4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로 선정됐다니 일시적인 인기몰이나 몇몇이 작당한 의도적인 몰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 진다. 홍 국장은 경기도청 노동조합이 선정한 ‘올해 도정을 잘 이끌어 조직화합에 기여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 공무원 6명’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홍 국장을 비롯,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조상형 문화예술과 주무관과 김진영 道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에게 축하를 보낸다. 존경받는 공직자 선정은 모범적인 공무원의 모델을 제시해 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도민에게 무한봉사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적 리더십, 높은 도덕성, 조직화합,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전 직원의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수원시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베스트 워스트 공무원을 선정한 바 있다. 베스트 공직자에게는 기념패를 주고 신상을 공개하지만 워스트 공직자들은 본인에게만 통보해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찬반의견이 분분해 올해는 시행을 하지…
- 경기신문
- 2011-11-30 19:59
칼럼/사설 [의정칼럼] 뜨고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현재 정부 지원 하에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출연한 배경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높은 실업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태동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이 출연되기 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즉, 공공일자리사업으로는 1998년 공공근로사업, 2000년 자활사업 또는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이들 공공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는 나름대로 단기적인 일자리는 창출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 고용 불안이 없는 일자리사업을 위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한 후 사회적 기업 양성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법이 제정된 2007년도에 396개의 사회적 기업이 창업됐고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2011년에는 1천41개가 신규 창업됐으며 창업으로 인한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는 1만4천87명(2010년 기준)으로 어찌됐던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세계적…
- 경기신문
- 2011-11-29 19:23
칼럼/사설 [근당의고전] 궁불실의달불이도

窮不失義達不離道 궁하다고 정의를 잃지 말고 잘 나간다고 길을 벗어나지 마라 맹자에 窮不失義故士得己焉, 達不離道故民不失望焉(궁불실의고사득이언, 달불이도고민불실망언)이라 했는데, 아무리 궁해도 정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선비는 자기를 지켜 나갈 수 있고, 아무리 영달해도 정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망(失望)이란 말이 여기에 나온다. 삶에 희망을 주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자, 태도가 변해 사람들의 희망을 저버리게 되니 실망하게 된 다는 뜻일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만을 위한다는 열변을 토해 내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평소의 공약이나 태도가 바뀌거나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을 실망케 한다. 조선시대 실학자 성호 이익이 선비들이 참아내야 할 여섯 가지 덕목을 말했다. 첫째가 배고픔을 지혜롭게 참아내야 하고, 둘째로 추위를 슬기롭게 참아내야 하며, 셋째로 수고로움을 참고 견뎌내야 하며, 넷째로 곤궁한 처지를 슬기롭게 참아내야 하며, 다섯째로 노여움을 끝까지 참아내야 하며, 여섯째로 부러움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거친 밥과 나물만을 먹고 살 수도 있으며, 비단
- 경기신문
- 2011-11-29 19:23
칼럼/사설 [창룡문] 두 여검사

우리사회에서 검사(檢事)만큼 힘 있는 직업도 드물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개개인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면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누구도 불법여부를 책임지지 않으며, 반면 검사가 기소하면 설사 죄가 없더라도 사법절차에 따른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 또 같은 고시(考試) 합격이지만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정년을 채우고 물러나면 갈 곳이 없는 반면 사법고시를 통한 검사들은 퇴직 후에도 변호사개업을 통해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린다. 검사들의 집합체인 검찰청은 청단위로는 유일하게 수장인 검찰총장이 장관대우를 받는다.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에서 검사들이 보여준 강단은 이 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제어장치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며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을 놓고 벌이는 갈등도 검찰의 권한이 너무 방대한 것이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그동안 검찰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줄곧 검찰의 중립성 위반과 청렴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런
- 경기신문
- 2011-11-29 19:23
칼럼/사설 [사설] 난이도 조절 실패로 혼란키운 교과부

지난 10일 치러진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 하지만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언어 0.28%, 수리 가 0.31%, 수리 나 0.97%, 외국어 2.67%로 들쭉날쭉했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어려웠던 작년보다는 쉬웠지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올 초 공언한 ‘만점자 1%’ 목표치 대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가장 어려웠다는 언어는 1등급 커트라인이 더 올라갈 정도로 까다로웠던 반면 외국어는 만점자수가 1만7천여명으로 지난해의 12.3배에 달해 역대 가장 쉬운 ‘물수능’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어는 1등급 비율이 6.53%, 2등급이 5.28%로 비정상 분포였고 한두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질 정도라고 하니 제대로 된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지키지도 못할 1% 목표치를 제시한 이 장관은 수능을 EBS 교재와 연계해 쉽게 출제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변별력을 상실한 ‘물수능’ 탓에 수시모집 비율이 크게 늘어났고 정시에서도 치열한 눈치작전 등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논술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사교육비 부담도 오히려 더 늘고 있다.
- 경기신문
- 2011-11-29 18:37
칼럼/사설 [사설] 장애인 전용복지관 더 확대해야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 가운데서도 눈은 세상을 살아가고 사물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몇 달 전 안내견을 데리고 지하철을 탄 시각 장애인에게 개를 데리고 탔다며 ‘교양이 없다’고 소리치며 폭언을 했다는 한 젊은 여성에 관한 글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승객에 따르면 한 젊은 여성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보고 ‘누가 교양 없이 이렇게 큰 개를 데리고 지하철에 타? 미친거 아니냐’며 막말을 했다는 것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막말을 한 그 여성은 비난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경기도가 내년도에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을 북부지역에 건립키로 했다. 복지관은 연면적 약 1천200㎡ 규모이며 내년 하반기 중에 개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복지관의 주요 시설로는 점자도서관, 기초재활교육장, 녹음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시각장애체험교육장 등이 있으며, 각종 상담과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도내에는 4만8천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있다. 그 중에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시각장
- 경기신문
- 2011-11-29 18:37
칼럼/사설 [의정칼럼] 눈(雪)에 대한 단상

첫눈 소식이 기다려지는 계절이다. 첫눈이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슴 뛰는 설렘이지만 어린 시절 추억 중에서도 눈과 관련된 것이 많은 걸 보면 아이들에게 눈은 하늘에서 주는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것임에 틀림없다. 어린 시절, 솜사탕 같은 함박눈이라도 내리면 온 동네 아이들이 동네 한가운데 모여 눈싸움도 하고 어른 키만 한 눈사람도 만들어 가며 하루를 넘치게 보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이들만큼이야 아니겠지만 어른들에게도 눈은 ‘낭만’의 다른 이름이다. 뜻밖의 눈이라도 내리면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는 친구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을 것 같고, 그 목적지가 어디든 한 달음에 달려가고 싶은 것이 심장 뜨거운 이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다만 아이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어른들에게 눈은 낭만인 동시에 걱정이기도 하다. 교통체증 걱정, 빙판길 걱정……. 눈을 즐기려는 마음 한 쪽에서는 눈으로 인한 생활상의 여러 불편들이 걱정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진정, 어른다운 어른이라면 마음껏 눈을 즐기는 사람들 곁에서 한없이 쌓인 눈을 치워내야 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가슴 한 편에 싸한 걱정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느새 지방의회는 각 지방정부의 명년 살림살이를 심사하느라 분주하다. 국회,
- 경기신문
- 2011-11-28 19:24
칼럼/사설 [세상만사] 봄날은 간단다

만(滿)으로 5년 가까이 졸문(拙文)을 쓰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반응이 좋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영, 아니올시다.” 그러나 소재가 궁해서 끙끙거리다 대강 마무리한 것은 인기가 예상외로 폭발적(?)이다. 주로 사사(私私)로운 내용인데..... 혼자 생각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겪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인 것 같다. ‘약혼한 남자 못 잊어 52년 수절한 올드미스, 매일 밤 떠난 그이 못 잊어 눈물지어요’ 인터넷 신문 조그마한 구석 기사 제목이다. 21살 나던 해(1961년) 아버지가 신랑감을 골라줬는데, 남편될 사람은 군인이었다. 그 시대 대부분 그랬듯이 바로 쳐다보질 못하고 곁눈으로 슬쩍슬쩍 보았는데, 그런 대장부가 없더란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필이 확 꽂혀 버렸다. 약혼날 정하고, 결혼날 받고, 혼수를 받았는데 분홍 치마저고리였다. 신랑 얼굴이 어른거려 밤잠 설치기 일쑤하는 일,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약혼날 하루 전에 신랑될 사람이 사고로 죽었단다. 기사 행간에는 결혼에 대한 요즘 세태의 경박함을 나무라고 있었다. 얼마 전 변호사 업계의 원로라고 자칭하는(요즘 오십 넘으면 그 계통에서는 꼰대라고 부른다며 자조했다) 친구
- 경기신문
- 2011-11-28 19:24
칼럼/사설 [창룡문] 정치인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 일반인들이야 총선은 내년 4월이고, 대통령선거는 내년 12월이니 아직 먼 이야기가 아닐까 하지만 정치권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은 벌써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 다닌다. 공천을 받기 위해 각 정당을 기웃거리거나 유력 정치인의 도움을 받기위해 특별한 인연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다. 아직까지 선거철이 아닌 만큼 본선을 위한 예비동작을 하고 있는 셈인데, 타천(他薦)보다는 자천(自薦)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정치인의 속성이나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감정 등이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우선 일본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진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정치인들이 선거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로 해석하면 선거에 당선된 정치인이 갖는 위상을 저변에 깔고 있다. 또 하나는 한 번씩을 들어본 “정치인은 숨 쉬는 것도 정치적”이라는 풍자다. 러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정치인의 함몰된 의식을 적절히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정치인의 속성을 날카롭게 해부하는 유명한 블랙유머가 있다. 미
- 경기신문
- 2011-11-28 19:24
칼럼/사설 [사설] 가계빚에 허덕이는 서민층 대책을

A씨는 2년 전 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는데 6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투자금의 절반인 3억원은 은행대출을 이용했다. 구입당시 기대에 부풀었던 A씨는 지금 속이 상해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한달 수입액의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 매도는 꿈도 꾸지 못한다. 이렇게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시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다. 올 한 해 가계 빚 이자부담이 5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과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가계대출 이자부담은 56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797조4천억원이었던 가계대출은 올해 9월 말 현재 840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1년 새 무려 43조원이 급증한 것이다. 대출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금리도 뛰었다. 지난해 말 연 평균 5.35%였던 은행 대출금리는 올해 9월말 5.86%까지 높아졌다. 그러니 가계의 이자부담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 국민총소득의 5% 가까운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가계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직격탄을 맞는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 경기신문
- 2011-11-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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