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이래 오는 2018년 2월 24일 임기 종료까지 1년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성과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홍보는 요란한데 늘어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부채와 한숨뿐이다. 정부의 로드맵은 현실에서 그저 공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지자체들도 취업자 수가 몇%나 증가했다고 요란 떨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일 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새로 만들어가는 일자리들이 비정규직, 시간제 위주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시간제 확대를 중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는 저임금의 다른 말이었다. 일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수월하게 하면서 임금까지 적게 줄 수 있으므로 환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규직 채용분의 일부를 시간제로 돌린다면 안정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어 오히려 노동현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럴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전경 10곳을 뽑아 시(詩)를 남겼는데 5경은 소요정(逍遙亭)으로 ‘소요 유상(逍遙流觴)’을 지었다. 옥을 씻은 듯 한 청류(淸流) 굽이굽이 길기도 한데(漱玉淸流曲曲長)/ 난간 곁 산의 빛은 초가을 서늘함을 보내오네(近欄山色納新凉)/ 다리 위에서 물고기 구경하는 낙이 있으니(濠梁自有觀魚樂)/ 난정(왕희지가 놀던 정자)의 술잔에 대신할 만하다(可但蘭亭遞羽觴) 시간으로는 초가을의 정취를 노래하고 있으며, 위치는 창덕궁 후원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건물 군으로 옥류동(玉流洞)이라 한다. 이름의 주체인 옥류천은 우물에서 나온 물이 돌아서 흐르게 하는 곡수구(曲水溝)가 파여 있다. 그리고 여기서 흐르는 물은 작은 연못에 폭포처럼 떨어져 마치 신선의 세계를 연상하게 한다. 시(詩)의 앞 두 구절은 옥류천의 유상곡수연과 소요정으로 들어가는 주변의 느낌을 표현하였고, 세 번째 구절은 장자(莊子)의 고사(장자와 혜자가 다리 위에서 물고기가 노는 것을 보고 물고기의 즐거움을 논의)를 인용하였다. 장자의 글을 인용한 것은 소요정의 명칭이 ‘장자 내편1’의 제목이 ‘소요유(逍遙遊)’에
700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곡성’에서 주인공 종구(곽도원 분)의 딸 효진(김환희 분)이 남긴 대사 중 “뭐시 중한디? 뭐시 중하냐고?”가 대중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지난 1일 있었던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대사가 머릿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초 오전 10시에 개회하려던 제218회 임시회는 1시간 30분이 훌쩍 지난 뒤에야 열렸고, 이마저도 임시 의장이 5분만에 정회를 요구해 25분간 파행이 일었다. 이미 지난 닷새 동안 후반기 의장단 자리를 놓고 전체 의원 12명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터였다. 그러더니 임시회 당일 오전까지도 ‘지리한 감투싸움’이 지속되다가 본회의장에서도 꼴불견을 연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 시의원은 “35만명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다수당인 새누리당 후보가 의장을, 제2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부의장 후보 2명 중 새누리당 후보는 도박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이 내부 불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항간에서는 “김정은이 중국에 북한을 양도할 것이다. 아니다 북한의 강력한 도발로 더 큰 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라느니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아무튼 북한체제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경찰 또한 급변하는 북한사태에 대비하여 경·군 공조체제 유지 및 테러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북한 붕괴 이후 초래될 사회혼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상호 이질적인 체제의 통합과정에서 국가의 내적 안전을 담당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야말로 다른 어떤 정부의 기능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다.그동안 인천지역 교육계는 이 교육감이 내세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슬로건처럼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시험 준비에 갇혀있던 그간의 교육과정이 토론과 협력활동으로 다양화된 것이다. 여기에 2학기부터는 기존의 고등학교 면학실과 관련, 성적순 입실기준이 바뀔 예정이다. 이에 이청연 교육감으로부터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균등한 기회’가 실현되고 있는 임기 전반기 인천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2년간의 소회는. 2년이란 시간은 교육감으로서 2년이 아니라 20년정도의 긴 기간을 달려온 느낌이다.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부분은 “인천교육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였다. 걱정 아닌 걱정이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2년간은 현장과 밀착된 교육행정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체험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시간은 참으로 보람있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시기였다. 교육청으로 와서는 변화하는 인천교육에 대해 우리 공직자들이 일체감을 갖고 아이들을 잘 지켜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된 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6기 지난 2년을 ‘빚은 줄이고, 문제는 풀고, 희망은 열기’에 집중했다. 그 결과 재정건전화와 오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유 시장은 앞으로의 2년에 대해서도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행복 더하기, 인천 주권시대 열기’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다. 인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소통하며 ‘가고싶은 인천, 살고싶은 인천’을 만들겠다는 유 시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취임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는. 취임 이래 하루 24시간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365일을 열정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2년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장관직 등을 수행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인천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드높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취임 이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애정 어린 걱정으로 시정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민선6기 2년차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한다면. 취임 이후 재정건전화와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
심리학에선 인간이 감정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갓 태어난 아기의 정서는 처음에는 단순 흥분에서 출발한다. 생후 3개월쯤 쾌·불쾌·흥분으로 나누어지며, 4개월쯤 불쾌가 노여움·혐오·두려움으로 다시 나뉜다. 1년 만에 질투가 합류한다. 이런 세분화된 흥분이 점차 섬세한 ‘감정’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 같은 인간의 감정을 기쁨·슬픔·사랑·욕망·분노·미움·시기·연민 등 48가지로 분류한 철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 곧 행동과 격정으로 구별했다. 능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자유롭고 자기감정의 주인이 되지만 수동적 감정을 나타낼 땐 인간은 쫓기고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동기에 의해 움직여지는 대상이 된다고도 설파했다. 스피노자의 주장대로 우리는 48가지 감정을 공유하지만, 구체적 현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서로 다르게 표출하는 이유다. 누구나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와 출신지역, 학벌, 가문, 종교, 취미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정서적 원인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복잡해서 더욱 그렇다. 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누군가 /이은수 누군가 전동열차 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 급류를 지나고 있다 ……(중략)…… 잡아당기는 건 막간으로 건너가야 할 종점인지라 몽땅 휩쓸려 몰려나가는 까마득한 전등을 따라나선, 다행히 펼쳤다 거둔 정신을 되감아 놓고 떠밀려 흘러가는 누군가 파먹다 내던져놓은 세월을 일으켜 이쯤서 작별할 거라면 풀어놓은 그 눈높이로 더듬거려야 할 순간들아 물러서지 않는 이 길목서 수천 개의 슬픔 지워내지 말아다오 엇박자 치던 캄캄한 어정이라야 아뜩히 무너져 내려 한껏 걸쳐놓은 육신인들 하염없이 망가뜨려놓을 것이나 얼마나 오래 허공에 내몰린 누가 될 줄 누가 알랴! -이은수 시집 ‘선뜻 끝없이 시리게’ / 2015년·현대시학 기나긴 인생 여정(旅程) 그 종점이 어딘지 누구라도 모른다 할 수 없으리라. 종점이 가까울수록 안도하고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또한 인생들이다. 시인은 날마다 종점을 지나친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출발하여 영혼의 일몰에까지 이르도록 세월을 파먹은 생애가 고통의 정점(頂點)에 이르면 작별할 준비를 하는 절창(絶唱)을 노래하는 것이다. 시
우리는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다. 3천300원하는 커피 한잔을 마시더라도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화를 한편 보더라도 가격의 1/11을 세금으로 낸다. 사업자는 판매가격의 10%의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거두어 사업자가 제품 원자재 구입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그러나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의 후생과 관련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므로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사업자가 원자재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도 환급받지 못한다. 기초생활필수품인 곡물·과실·채소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나 농·축·수·임산물이 면세 대상이 된다. 농·축·수·임산물이더라도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다면 과세대상이다.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 식료품은 면세지만 조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 촉발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은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직권 남용과 오용 사례 폭로로 이어졌다. 이에 며칠 사이 친인척 보좌진 24명이 사직하였다고 한다. 3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새누리당이 개별적으로 개선안을 내놓자, 두 야당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제도화하자고 나섰다. 이런 논의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만 해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쇄신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선거가 끝난 뒤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20대 총선이 다가오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쇄신안을 내놓았다. 2014년 당시 민주당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역시 보수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쇄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모두 공수표에 그쳤다. 국회의원 특권은 원활한 직무수행의 기초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200여 가지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세비와 각종 수당, 해외시찰 지원, 교통편의나 우편물의 제공, 보좌진 구성이나 후원금의 모집 등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섞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