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3%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학계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중소기업 현장에는 청년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잡코리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솔직한 생각’ 조사에 따르면 청년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과 복지제도가 74.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신입사원을 채용했던 국내 중소기업 채용담당자 746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신입사원 퇴사율’에 대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신입사원이 1년 안에 퇴사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국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채용을 하여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률 해소 및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4년 8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지구대·파출소에는 하루에도 많은 민원인이 오고간다. 여기에 밤이면 어김없이 지구대 파출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술에 취한 사람들(주취자)이다. 이들은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내뱉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소란을 피운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치안 유지’란 본연의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 특히 주취자들의 행동은 예측이 어려워 주취자 본인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한 다른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입건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죄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여러 명의 경찰관이 필요할 경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약취유인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14만5천865건으로, 연간 2만 여건이 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전에 예방적 관심을 갖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 각 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알리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절차 및 상담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거나, 관계기관에 상담 받는 것 에 대하여 거리감을 갖는 경우가 있으며 도움을 먼저 요청하기 힘든 아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 버스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휴대폰을 소지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뒷면에다가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 및 파출소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일선에서 일부 시행 중이다. 또 이미 모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일선 경찰관들이 등·하굣길 순찰 및…
청명한 가을 어느 휴일 오후, 교통조사계로 민원인 한분이 방문해 다른 차량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다. 가해차량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8·12세의 자녀 2명과 아내를 태우고 교외로 나들이를 가던 중 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자동차를 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화풀이를 하기 위해 끼어든 자동차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내용이다.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개를 떨구며 뒤늦게 후회했지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교통조사계 사무실을 나서는 가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나들이를 가기 위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아빠가 보복운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운전습관과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운전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운전을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커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바른 운전을 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들을
최근 범죄 양상이 지능화·흉포화되고 보복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연인간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정보 등 기본 정보를 훤히 알고 있어 보복성 추가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신변보호 대상을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등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신변보호 신청은 신변보호우려 대상자가 직접 또는 사건 담당자가 수사과정에서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직권 신청하여 해당기능의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여부 및 신변보호조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 실시중인 신변보호조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총 10가지가 있다. ▲장기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 ▲위험이 명백하고 긴급한 피해자는 신변경호 ▲신변위협으로 귀가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 제공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제공 ▲대상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바야흐로 지금 전국은 축제의 계절이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행사부터 예술성을 살린 공연, 혹은 특정 테마로 접근한 기획축제에 이르기까지 차별성을 내세워 열성적으로 구애에 나서고 있다. 인천 남구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8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한달여동안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열었다. 남구축제에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을거리 장터도 없다. 예술성이나 전문성 면에서도 그다지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없다. 영화라든가 K-팝 등 대중이 열광하는 장르와도 거리가 멀다. 그리곤 아직은 낯선 ‘나는 미디어다’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렇게 이어온 지 올해로 어느덧 13회를 맞았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내세우는 차별성은 주민참여다. 여기서 참여란 타자로서가 아니라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적극성이 담보돼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을 중심으로 ‘마을축제기획단’을 만들고 동네이야기를 담은 5분영상과 마당극 한편을 완성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발표회를 연다. 이러한 마을축제가 한달동안 이어져 비로소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완결되는 것이다. 지난 7월로 인천 남
요즘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횡단보도 옆에 눈에 확 띄게 들어오는 곳이 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옐로카펫’이다. ‘옐로카펫’이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디자인으로 횡단보도 근처에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밝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곳으로 대체로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길을 건너려는 아이들이 이곳에 서있을 경우 운전자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만1천728건, 2014년 1만2천110건, 2015년 1만5천192건으로 아동교통사고의 수가 적지 않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이고, 그 중 81%가 횡단보도 사고인 점을 미뤄볼 때 그 수치가 심각할 정도이다. 하지만 ‘옐로카펫’을 통해서 사고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인성이 50~6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눈에 이 노란 삼각형구역의 목적을 알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옐로카펫’ 위에 아이들이 서있다면 몇 명의 아이들이 서있는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강력범 검거, 순찰활동이 아닌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치안 인력이 주취자를 상대하는 데 낭비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질서 경시 풍조는 술 취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음주 문화와 공권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법 규정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 인력이 낭비되고 있을 때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긴급하게 경찰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치안서비스가 선량한 국민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위치에 있는 일선 학교의 교사나 대학 교강사들에게 이따금씩 학생의 위치에서 생활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지난 여름, 필자는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해보는 경험을 가졌다. 학생으로 돌아가 공부해 본 소감을 적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미 10년여 간 대학에서 학과장(카자흐국립대 극동학과)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 필자가 속한 극동학과는 대단위 통합학과로, 한국학과와 일본학과가 속해있는데, 한국학과는 특히 늘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과로 주목을 받아왔다. 즉 한국어는 현재도 동방학부 8개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려오고 있다. 카자흐대 한국학과를 조금 더 소개하자면, 매해 1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 30여개 대학과 협력 및 학생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매해 30여명의 2~3학년 학생들은 한국 내 여러 대학들에서 동양학, 어문학, 통번역 분야에서 언어실습을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생활해 본 학생들은 다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한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축산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원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늘어나는 가축분뇨의 처리와 이로 인한 축산냄새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기능도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5년 기준으로 약 4천700만 톤에 해당하며, 그 중 90% 이상이 자원화 방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원화 방식이 퇴적송풍식, 기계 교반식 시스템 즉, 퇴비단 바닥부에서 공기를 공급해 퇴비화를 유도하는 ‘양압’식 퇴비화 시스템으로 이는 유기물의 분해과정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각종 축산냄새 물질이 대기 중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물론 시군 단위의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는 냄새를 포집한 후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해 냄새를 저감하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 장치가 없이 공기 공급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기흡입식 퇴비화 시스템은 기존의 공기 주입식 방식과는 반대로 공기를 흡입해 퇴비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공흡입 펌프를 이용해 퇴비단 특정위치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흡입된 공기 내에 암모니아를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