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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성남 모란시장 ‘개고기 축제’ 논란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개고기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자 행사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던 상인단체가 취지가 왜곡됐다며 행사를 취소했다.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은 성남모란시장 소(小)가축상인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1일 모란시장 내 민속공연장에서 ‘2011 개고기 축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육견협회는 행사 목적을 ‘보신탕과 식용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삼복을 앞두고 지치고 허약해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보신탕과 닭죽을 대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중의 관심은 개고기 식용 문제로 모아졌다. 특히 개고기 술 시음회와 개고기 요리 시식회가 마련되고 개기름 화장품 등 가공식품에다 프랑스 개고기 식용 자료까지 발표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확산됐다. 이날 ‘개고기 축제’가 열린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온라인 항의운동을 전개했고, 한 포털사이트 청원에서는 인터넷 서명만 2천600여 명에 달했다. 또 성남시 홈페이지에 500여건의 항의 글이 올라오고 비난 전화가 빗발쳤으며 대한육견협회 홈페이지도 마비 상태가 됐다. 논란이 가열되자 성남모란시장 소가축상인회는 “당초 어려운 어르신들을 초청해 닭죽과 보신탕
- 경기신문
- 2011-06-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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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고소득 농가’에 소득세 부과한다고?
세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하게 과세돼야 한다. 재산이 많고 많이 버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야하며 가난한 이들에게는 감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어디에 해당될까? 대부분의 농민들은 가난한 측에 속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고소득 농가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아직 과세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8월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작물재배업이 어업, 축산업과 달리 비과세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 재경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힘든 농촌실정을 알지 못한 채 펼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벌써 잇따르고 있다. 부농에게만 과세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부농은 얼마나 되는지 당신들은 알고 있는가? 농민들은 결국 농업 전반으로 과세기반을 넓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고소득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궁금하다
- 경기신문
- 2011-06-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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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설악산 봉정암 등정
매년 11월쯤 되면 치러지는 수능시험은 중요한 국가적 행사 중 하나다. 수험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학부모들이 자신이 귀의한 제 종교에 따라 발원(發願)하고 있는 텔레비전 뉴스영상을 볼 수 있다. 설악산 봉정암도 그 발원지 영상 중의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여름에 1박2일로 설악산 대청봉을 등정한 후 기왕이면 그 유명한 기도 발원지인 봉정암을 답사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경험이전과 경험은 상당히 괴리(乖離)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관념과 사실의 거리이기도 하다. 아내와 함께 새벽 별빛을 받아가며 고속도로 이정표를 따라 오색에 도착했다. 상큼한 새벽은 마음을 설레게도 하지만 동시에 중압감이 온몸에 전달되고 있었다. 명산의 정기가 내 온 몸을 관통하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그간 지상에서 근육단련 훈련을 나름대로 해왔다. 등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기압의 무게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근력이 약해진 것도 자신이 게을렀음을 자복해가며 자기에 대한 질책이 쏟아진다.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 선한 성품은 끊임없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해 얻어진 것이 아닌가?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고 성찰하는
- 경기신문
- 2011-06-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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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리처드 기어
티베트에 있는 카일라스 산은 하늘을 떠받치는 우주의 기둥이며, 속세의 축(軸)으로 불교와 힌두교, 자이나교, 그리고 티베트 전통 종교인 뵌교의 성지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須彌山)’인 카일라스는, 힌두교에서는 ‘메루’, 티베트 사람들은 ‘캉티세’, ‘강린포체’라고 부르는데 ‘눈(雪)의 보석’이라는 뜻이다. 성산(聖山)로 신성시 되는 카일라스는 등반이 허락되지 않는다. 등반이 허락되지 않는 대신 순례객들은 이 산 주위를 도는데 이를 ‘코라(kora)’라고 한다. 코라는 52㎞로 보통 3일이 걸리며 불교에서는 코라를 한 번하면 한 생의 업(業, karma)이 소멸되며, 108번을 하면 해탈(解脫)한다고 믿고 있다.원초불인 차크라삼바라의 관정식(灌頂式)에서는 카일라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한 곳이고, 세계의 아버지 어머니인 시바와 우마신의 거처라고 가르친다. 1964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티베트 승려의 계와 달라이 라마로부터 ‘텐진(가르침의 수지자)’이라는 법명을 받은 로버트 서먼은 1970년 태어난 딸에게 이 어머니 여신의 이름을 지어줬다. 훗날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가 된 우마 서먼이다. 할리우드 스타 가운데는 의외로 불교신자들이 제법 있다. 1994년…
- 경기신문
- 2011-06-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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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춘추] 대학등록금 해결! 사회 개혁으로 부터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1천만원 시대’가 학생, 학부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 4년제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가 평균 440만원, 사립대가 750만원이다. 사실상 법정시급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2003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거의 해마다 5~10%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2~3%를 훨씬 넘는 수치이다. 등록금 마련을 못해 자살하는 일까지 생긴다니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간 회담이 ‘등록금 회담’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 8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학비가 무료이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독일이나 프랑스가 50%선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것이다. 좋은 직업선택을 위한 대학 진학이라면 입학에서 졸업, 취업까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높은 대학진학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2005년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당시 야당이던
- 경기신문
- 2011-06-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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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 교훈을 잊지 말아야
구리시 인창동 250-1일원은 자연녹지, 유수지다. 유수지 총면적 2만3천800㎡중 미복개 면적은 1만3천340㎡다. 총 36필지 중 경기도 소유는 34필지고, 국토해양부 소유는 2필지다. 현재 구리시민은 사계절 스케이트장과 시원한 분수가 뿜어 나오는 다목적 광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바로 옆에는 인창중·고교가 있고 오래전 시민의 주거를 위해 아파트단지가 자리 잡았다. 서울시 청량리를 지나 망우리고개를 넘어 춘천방향으로 뻗어있는 46번 경춘 국도를 달리다보면 왕숙천을 건너기 직전 좌측방향이다. 구리역 바로 옆, 이곳 인창동 빗물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해 야외골프연습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구리시와 시의회에서 4천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했다고 한다. 향후 소요비용은 80억원이라고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3의 2에 의거 배수펌프장 건축물에 인접한 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저촉사항이 없다고 한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조건부로 용역비를 확정했다고 한다. 성공사례로 광명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야외골프연습장을 거론한다. 구리시…
- 경기신문
- 2011-06-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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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주민소환제로 지방재정 보호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한다. 특단의 대책 없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도시기발시설을 새롭게 갖추기는 커녕 쓰레기가 도심 한복판에 쌓여가도 치우지 못하는 황당한 자치단체가 생겨날 지도 모를 일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의하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1995년 62.2%보다 10.3% 포인트나 하락했다. 자치단체별로 자립도가 일시적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속적 추락세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세출면에서 중앙과 지방 간 기능은 분배됐지만 재정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물쓰듯 해 건정했던 재정이 일순간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재정운용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2009년 7월 개통 목표로 853억원을 들여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인천역을 순환하는 6.1㎞ 구간의 ‘월미은하레
- 경기신문
- 2011-06-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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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의약품 슈퍼판매, 옳은가 그른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추진하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 외 판매를 하더라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비난이 일어나자 보건복지부는 44개 종류의 약을 ‘슈퍼용’(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오는 8월부터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연일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번갈아 여는 등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조제가 필요치 않고 부작용의 위험이 적은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게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논란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오던 것이다. 왜냐하면 약국은 밤늦게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국은 토요일 오후부터 주말 내내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약을 거의 구할 수 없다. 가족이 급작스럽게 열이 많이 나거나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치통 등 통증이 일어났을 때 약을 구하기 힘들다. 반면 유럽의 영국, 독일, 스위
- 경기신문
- 2011-06-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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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NGO칼럼] 윤리의식 회복운동 서둘러 펼치자
최근 이 나라에선 매우 심각할 정도로 윤리의식이 결여된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일부가 하청업체들을 쥐어짜는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회사까지 차려놓고 그룹 차원의 물량 몰아주기를 행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생존권 영역까지 잠식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한다. 100원짜리 소모성 자재까지도 돈이 될 것 같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시장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교회를 이끌어 오던 어느 목사는 거짓퇴설에 휘말려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신세가 된 모양이다. 권좌에 대한 미련이 과연 명예에만 국한되는 것일지는 본인도 잘 모를 일이다. 한편 현행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들이 18대 국회에서 무려 21명에 이르러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은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게 한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압권은 단연 각본에 의해 완벽하게 제작된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의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다. 주연들의 연기는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정도라서 평을 하기조차도 벅찰 지경이다. 그런가 하면 조연들의 역량도 이에 비해 덜하다고 하면 서운해 할까 모르겠다. 감독기능을 맡
- 경기신문
- 2011-06-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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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 호국 보훈의 달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신 거룩한 영혼들을 잊고만 살아온 열한번의 달을 보상하듯 TV에서는 연일 이제는 잊혀 진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입대한 형을 따라 군에 입대했으나 아직까지도 사망했다는 소식 외에는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19살 소년 병사의 얘기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전쟁의 아픔을 되새겨 보는 기회를 줬다. 다시 생각해 보면 19세의 나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어린나이에, 고3을 막 벗어난 꿈 많고 푸르름으로 가득 찬 어린 나이에 총을 쏘고 적을 죽이며 그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살아야 한다는 희망도 가졌으리, 가족과 엄마가 보고 싶다는 그리움도 가졌으리, 무엇보다도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가졌으리… 그런데 최근 우연찮게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을 지나다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항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그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미지급 수당을 달라는, ‘보훈가족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가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의 문구가 있는 씌여져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그 자세
- 경기신문
- 2011-06-23 20:41
- [부고] 권호성(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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