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현재, 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 사무실은 하루종일 울리는 전화벨소리와 민원인의 방문으로 항상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올해부터 일부 개정된 소방법령이 시행된 지 반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문의하는 전화는 많고, 개정된 법령에 대해 안내하지만,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몫인 것 같다. 올해 개정된 소방법령으로는 크게 다섯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다.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전에는 자체 보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둘째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이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셋째로는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다. 올해 1월 8일부터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상최대 규모인 1천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 경제가 다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주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만큼 부채 증가문제는 심각하다. 실제로 7개 국내 은행 ‘6월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잔액’은 321조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9조원정도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6월 증가폭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 한다. 주택담보 대출은 그동안 가계부채 급증세를 주도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걱정스러운 것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또한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주택담보 대출은 그나마 담보를 할 만한 물건이 있다는 것인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그것마저도 없는 기존 대출자들과 무주택 신규대출자들이 이용한다. 담보가 없는 대신 이자가 높은데도 생계비 마련을 위해, 또는 기존 대출 상환금이나 이자를 막기 위해 빌릴 수밖에 없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사회와 경제는 언제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위기상
아무리 물질가치가 중시되어도 의료인들은 환자치료를 통해서 보람과 만족을 찾아야한다. 감정과 금전적적 요인에 의한 법적시비에서 탈피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해가야 할 것이다. 최근 의료법 위반과 의료 사고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들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다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의료인들에 대하여 자기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자신이 집도한 수술에 의료기 납품업체 대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태아의 위치 파악도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진행하여 태아의 머리 앞부분에 상처 자국을 생기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들 의사들은 한결같이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의사의 고의성은 없으나 오인과 실수로 인해 문제를 야기 시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의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의료인들의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에 대해 법조 일각에서는 잘잘못을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실과 불법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한다. 수원지역의 법조인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다툼은 대
우리 민족은 어떤 모순이나 대립을 조화시킬 줄 아는 슬기를 가졌다고 해서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의 지식인들은 남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생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에서 반대자라는 것은 큰 안목으로 보면 협조자이고 지지자이다. 그래서 서양 선진 민주주의에서는 야당을 ‘반대 당’이라고 한다. 서로 대립되는 사상과 의식이 부딪치는 그 역동성이야말로 창조의 활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개인이나 사회·국가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것이 못된다. 개인이 자기의 앎에 대해 아무리 확신을 가졌더라도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라는 겸허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회의하고 반추할 수 있어야 대립과 파쟁(派爭)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민족은 고래로 대단히 애매한 두 극단을 조화시키고 모순을 화합시키는 중용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종교로서의 불교가 그랬고, 일찌기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란 존재할 수 없다는 생활원리가 그랬다. 그러나 유교(儒敎)를 종교나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학문으로 익히면서 지식이나 정치가 왕왕 극단주의로 흘러
지난 3일 기암괴석과 낙조가 유명한 을왕리 해수욕장과 우리나라 유일의 소사나무 군락지인 십리포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이어서 노송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서포리 해수욕장이 개장했다. 요즘과 같이 무더위가 지속될수록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을 찾는 물놀이 인파가 늘어나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피서철(3~8월) 인천지역의 주요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낮은 수준이지만,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중부경찰서는 ‘피서지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제로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 예상운집인원에 따른 치안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해 여름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경이 해상익수자 구조 활동을 전종하게 됨에 따라 경찰은 백사장 치안유지를 전담하게 되면서 여름파출소 근무에 투입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및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해 인명구조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응급환자의 원활한 호송을 위해 지정 의료기관을 연계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지원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오는 8월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9월 28일이면 시행된다. 말도 많고 반대도 많았던 ‘김영란법’ 시행은 부패척결을 통해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시대정신의 산물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2012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후 김영란법은 국회에 제출 된 후 적극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잊혀져 갈 즈음, 지난해 4월 16일 대한민국 부패의 민낯을 보여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다. 수 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은 인허가를 쥐고 있는 해수부와 부패한 업체가 결탁해 ‘해피아(해수부 마피아)’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공적인 영역의 일을 처리하는 국가부서에 불법집단의 상징인 ‘마피아’가 붙는 것이 이제 전혀 생소하지 않다. 최근 비리와 부패혐의로 거론됐던 모피아(재무부 출신 관피아), 군피아(군·방위산업체 출신 관피아), 세피아(국세청 출신 관피아), 핵피아(한국수력원자력 출신 관피아) 등이 있다. 결국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관습으로 포장된 전관 예우와
창덕궁과 창경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낙선재(樂善齋)’. 낙선재 상량문(上樑文)에는 이름의 유래와 함께, 단청을 칠하지 않은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듣건대, 순(舜)임금은 선(善)을 보면 기뻐하여 황하가 쏟아지는 듯하였다. … 붉은 흙을 바르지 않음은 규모가 과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화려한 서까래를 놓지 않음은 소박함을 앞세우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기록으로 보아 낙선재란 이름은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순 임금의 고사에서 유래됐으며 단청을 칠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헌종은 낙선재 건립 이듬해인 1848년 동쪽에 석복헌(錫福軒)을 지었다. 석복헌은 ‘복(福)을 내리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福)은 왕세자를 얻는 것이었다. 헌종은 왕비 효현왕후가 승하한 뒤, 효정왕후를 계비로 맞았으나 3년 동안 후사가 없었다. 헌종은 석복헌을 새로 지으면서, 그 옆의 수강재(壽康齋)도 함께 중수(重修)했다. 육순을 맞이한 대왕대비의 처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낙선재는 국권을 빼앗긴 조선 황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며, 특히 황실 여인들이 최후를 마친 곳으로도 유명하다. 낙선재는
홍시 /유 선 가을 햇살 품속에선 누구도 어쩔 수 없듯 어린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 수밖에 없듯 그렇게 떫고 푸르던 것도 아 ! 놀처럼 곱구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변화와 성숙은 달콤한 열매처럼 잉태한다. 계절과 열매는 반복되며 봄날 같은 젊은 날에 겪는 그 많은 번민과 고뇌와 갈등과 방황을 거름삼아 가을 풍경처럼 펼쳐진다. 산과 들, 나무, 바람, 물, 시인은 오랜 교직을 떠나 농부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지만 자연대로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아오셨다. 삶에서 인생 황혼기에 비로소 혹독한 기다림 끝에 행복을 맛보며 세월 속에서 자연(햇빛)의 축복을 감사하며 참선하는 중, 창공에 매달려 있는 홍시처럼 곱게 성숙한다는 ‘홍시’를 빌어 ‘인간 성숙’을 비유한 깊은 사유가 담긴 시조다. 자연처럼 살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사욕이 분리되는 청정한 시인의 마음이 깊은 울림과 끌림을 준다. /권월자 수필가·수원문인협회 수필분과위원장
수원 군 공항이 이전을 위해 시민들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과거에는 외곽지였던 비행장이 도시성장에 따라서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복지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터전이 군 공항으로 정체되었다. 54년 전에 조성된 수원 군 비행장은 시민들이 이전을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2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서 군 공항이전 시민협의가 출발한 것은 다행이다. 시민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군 공항이전의 소망이 이뤄지길 바란다. 군 당국과 중앙정부에게 이전당위성을 인식시켜가는 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시민협의회는 관내기관장, 국회의원, 시민협의회회원 등 2천500명이 참가하여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군 공항이전사업이 수원의 미래 100년을 책임진다는 목적으로 출범하여 기대가 모아진다. 이날 발대식은 수원시립합창단과 사물놀이 두렁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군 공항 이전 관련 홍보영상물 상영과 경과보고, 군 공항 이전 사업설명, 시민협의회 소개,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원군비행장은 61년 전 건설된 이후 도시가 확장되면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112신고 출동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일선경찰관들이 신고처리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인천청에서 접수되는 신고건수가 4천여건에 달했고 내가 근무하는 연수서에는 260건에 달해 계속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그 신고접수내용을 살펴보면 신고건수의 약 44%가 긴급한 범죄신고가 아닌 단순상담안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관여하기 않아도 되는 일을 경찰이 개입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몰라서일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하는 신고는 인천의 경우 인천시청에서 운영하는 미추홀 콜센터(국번없이 ☎120)에 하면 된다. 예를 들면 PC방 흡연단속 요청 신고, 주정차단속신고, 도로정비관련 신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운전면허 교통행정 등 일반적인 경찰상담 내용인 경우는 182로, 학교폭력 관련신고는 117로 하면 상담전문요원들에 의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112신고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112신고는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르러 업무는 마비되고 불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