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라는 경제용어가 있다.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이론이다. 국부의 증대에다 초점을 맞추어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 보다는 효율에 우선을 둔 주장이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도 낙수효과를 경제정책기조에 반영하면서 기대한 바가 컸었다. 대기업이 잘 되면 그 파급효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퍼져 나갈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IMF에서는 경제학자 5명이 작성한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낙수효과를 부인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1980년부터 2012년 사이 159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p 증가하면, 이후 5년간 전체 경제성장이 연평균 0.08%p씩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p 증가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0.38%p 성장한다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2015-07-01 21:03

칼럼/사설 [문화지킴이마당]‘시흥(始興)’과 시흥시(始興市)

“시흥을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왔더니 서울 금천구였다.”, “도대체 여기 시흥은 뭐고 시흥시는 뭐냐?”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리고 금천구에 산다는 주민은 자신이 토박이인데 어째서 시흥시가 ‘시흥’을 사용하냐고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거기도 ‘시흥’이고 여기도 ‘시흥’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장난이냐며 성을 내 말이 중단되기 일쑤다. 정말 서울 금천구도 ‘시흥’이고 여기 시흥시도 ‘시흥’인데 말이다. ‘시흥(始興)’은 지명(地名)이다. 현재 이 ‘시흥’은 시흥시를 이르는 말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가도 ‘시흥동’과 ‘시흥사거리’ 등의 ‘시흥’이 들어간 지명을 사용한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곳 금천구 역시 ‘시흥’이기 때문이다. 문헌에 따르면 고려 때 거란을 물리친 강감찬(姜邯贊, 948~1031)의 기록에서 “강감찬의 옛 이름

• 경기신문
• 2015-07-01 21:03

칼럼/사설 [최운실 칼럼]‘세계평생학습포럼’의 교훈

평생학습에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세계적 축제인 제3차 세계평생학습포럼이 열렸다. 경기도와 시흥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최를 하고, 유네스코평생교육국제기구인 UIL이 후원을 하고 아주대가 주관한 이 포럼은 보기 드문 성대한 행사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행사장인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발표와 토론에 나선 6대륙의 세계적인 교육자들과 전국에서 모인 평생교육관계자와 마을리더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메르스 여파로 거의 모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임에도 줄잡아 이틀간 오백여명에 가까운 참가자가 등록을 하고 참여하였으니 가히 그 열기를 가름해 봄직하다. 포럼의 주제는 ‘2015 평생학습, 지속가능한 실천전략’이었다. 슬로건은 ‘학습,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이었다. 필자는 이 포럼의 의미를 선제(先提)하는 오프닝을 맡았다. 인류의 영원한 화두인 ‘학습이라는 보물’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우리가 모였음을,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 가능한 실천전략으로서의 평생학습의 새판 짜기 지혜를 나누고자 여기 함께 하고 있음을 밝혔다. 6대륙 참여자…

• 경기신문
• 2015-07-01 20:5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날개

날개 /박인옥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아마츄어 고고학자 사우투올라의 어린 딸이 발견했다 비좁은 굴에서 무심코 본 벽화에는 석기 시대의 붉은 들소 수 십 마리가 거세게 뛰고 있다 내 가슴에 얼굴 부비며 어디든 따라 다니는 막내딸은 날아다니는 새를 보다가 나는 왜 날개가 없느냐며 큰 소리로 울곤 했다 그 때마다 너는 날마다 내 마음 속을 날아다닌다고 나의 컴컴한 동굴 속 어디쯤에서 수 만 마리 새들과 날고 있다고 달랬다. 불빛을 비추면 어느 원시의 벽화 속 새들이 나타나고 거짓말처럼 너는 나의 한 마리 어여쁜 새라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되겠지 어린 새의 연한 주둥이 같이 따닥따닥 종알거리는 너를 보면 숨겨 왔던 내 날개가 자꾸 푸드덕 거린다 모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정겨운 모습 중 하나이다. 어린 딸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화자는 막내딸이 즐거워하며 종알거리는 모습을 보고 숨겨왔던 날개가 자꾸 푸드덕거림을 느낀다. 그 숨겨왔던 날개가 무엇일까? 아마 시인인 화자는 글을 쓰고 싶은 무한한 욕구였을 것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의 자유로운 비행을 내버려 두지 못한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물림하며 자식들

• 경기신문
• 2015-07-01 20:57

기고/투고 [기고]대한민국 2015년 6월을 강타한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나 그 중 행방불명자에 대한 자가 격리 및 외부 행동조사·위치추적은 경찰과 보건 당국에 의해 전담되고 있으나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그 대상자가 수천 명을 넘어서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됐다. 만약 이러한 메르스 사태가 미·영·일 등 OECD에서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공공기관과 탐정 간에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된 OECD에서는 예상컨대 탐정을 투입(의뢰)했을 것이다. 즉 탐정은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외부로의 이동 경로 등 행동조사 의뢰를 맡거나 행방불명인 자에 대한 사람 찾기 의뢰를 맡음으로써 경찰이나 보건 당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경찰·보건 당국의 보완재로서 그 역할을 십분 수행해 냈을 것이다. 사람 찾기는 각 경찰서의 112 위치추적이라는 과학적 방법도 있지만, 휴대폰 미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관찰력과 추리력·정보력을 겸비한 탐정에 의한 탐문·수소문이라는, 고전적·현장 지향적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자가 격리 대상자 입장에서도 단순한 심부름은 가족 등 지인에게 맡기겠지만, 법률관계나 사실 조사 관계·금융관

• 경기신문
• 2015-07-01 20:57

만평 [물둘레]어찌하오리까

• 김호상 화백
• 2015-06-30 21:07

칼럼/사설 [조재정의 世上이야기]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최근 들어 경기침체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이 또다시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13년 4월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17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30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58세 정도이나 실제로는 50세가 넘어가면 퇴직을 준비해야 하고 늦어진 연금수령 연령 등으로 인해 점점 노후생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년연장은 좋은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이어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에 앞으로 ‘세대간 일자리 전쟁’을 예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 경기신문
• 2015-06-30 20:07

기고/투고 [열린광장]홀몸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절실

최근 우리나라에 젊은 인구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75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추세로 주변에 생활불편 장애물 등 위험요인 상존 및 자체 해결이 곤란하며,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가는 현실에 반해 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긴급·비긴급시 혈연, 복지담당자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 경각심 고취를 위한 정기적인 문자서비스 실시 등 홀몸 어르신 현황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 확충도 필요하고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배려하는 교통문화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경찰과 지역공공단체에서는 노인거주지역에 대한 순찰과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을 살펴드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는 소방 또한 U-119 안심콜 가입 안내 및 홍보, U-care 시스템(화재발생, 가스누출, 응급상황 감시) 설치 유도(관계기관 협의) 홀몸 어르신 응급의료 지원 시스템 강화, 소방시설(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여러 대안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절 기후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로움에 의한 노인자살 방지를 위

• 경기신문
• 2015-06-3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