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981년 7월 한국노총 경기도협의회로 출범해 2016년 현재 16만 노동자가 가입하고 있다.경기도내 최대의 시민·사회단체로, ‘노동자와 함께,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경기지역본부!’를 모토로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뿐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위해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예비노동자 노동법 교육 실시 등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처럼 노동자·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노동운동을 전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서민이 주인이 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수장인 허원 의장을 만나봤다. 노동이 존중되는 경기도 앞장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등 도내 노동자 권익·복지증진 온힘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기업개혁 없는 노동개혁이 갈등 원인 세계경제 10위 최저임금은 세계 30위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232만명 더이상 나락으로 몰아서는 안돼 노사정 갈등 신뢰·상생으로…
경찰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가족 등의 피해회복,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피해자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교통기능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뺑소니·무보험, 무등록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간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보장 사업으로 피해자가 다른수단(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상해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녹색교통운동(02-744-4855)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분기별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목격자 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
최근 법원은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사고가 날 뻔 하자 상대방 운전자를 쫓아가 다툼을 벌인 가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며 경찰이 추진하는 안매켜소 운동을 떠올렸다. ‘안매켜소 운동’이란 출발할 때부터 ‘안’전벨트 ‘매’고 주간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켜’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운동이다. 만일 끼어들기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는 매너를 발휘한다면 상대방도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줄 수 있고, 서로의 안전과 교통소통도 보장될 것이다. 실제로도 방향 지시등 작동만으로 보복운전을 48% 감소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12일부터는 차량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는 난폭운전도 처벌이 되니, 운전자 모두가 안매켜소 운동에 동참할 때인 듯 싶다. 아울러 안전띠를 착용하면 사망위험도를 11.7배 감소시킬 수 있고 주간 전조등을 켜면 내 차의 존재가 쉽게 확인돼 사고확률 19% 감소는 물론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도 한층 더 보호될…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은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다. 경기북부지역은 32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해 치안 수요가 많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테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경찰정책 수립과 경찰력의 보충이 절실한 곳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북부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승격을 위한 법적 근거를 2012년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는 계류 중이다. 왜냐하면 예민한 문제인 ‘경기분도(分道)론’과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자치부 등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을 독립청으로 승격시키라는 요구에 ‘경기분도(分道)론’과 ‘소방·교육청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승인을 수년째 미루고 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청이 분리되면 경기 남·북 분도론이 다시 분출된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희상 의원(더 민주, 의정부 갑)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경기도내에 경찰서가 새로 신설될 경우 현 41개서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의원은 이럴 경우 제대로 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입주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갈 때이다. 기업의 존폐위기를 합리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지원해준다. 경기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안전자금을 투입하고 대체부지도 알선해간다. 자금 확보가 어렵고 새로운 운영방법을 모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혁신적인 지원방법이 절실하다. 도는 지원 대책을 피해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 고용지원, 세정지원, 판로지원, 대체부지 알선, 협력업체·영업기업 지원의 6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피해기업에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는 100억 원 규모보다 배가 많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건설과 정비에 따른 막대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5억 원 이내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창업과 경쟁력강화자금은 15억 원인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중소기업의 현실은 운영문제에 따른 자금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농협과 우리, 하나, 신한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세계화, 정보화, 첨단기술이란 단어로 요약되는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방식에 대전환이 필요한 것처럼 올해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매번 선거 때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식견이 높아 다양한 언어를 쏟아내며 분노의 질타는 하지만 한 표의 행사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가치있는 선물인 걸 알면서도 투표장으로 향하는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선거 전에 가지고 있던 불만족스러운 정치행태에 대한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투표라는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발상의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선거가 왜 중요한 것일까? 입법부인 국회는 선거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무대이다.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시대변화에 맞춰 고치는 입법 활동을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국가재정의 수입은 대부분 국민세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유치원 특수 신규 임용예정 교사 직무연수’에 참석해 신규교사들을 격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교사로서의 삶과 자세, 수업 및 생활 지도, 인성교육 등 유아·특수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로 진행하고 있으며, 유치원·특수 신규 임용예정교사 34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신규교사들에게 “설렘과 감동이 이름, 선생님이 되신 것을 축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아 교육은 아이를 아이답게 기르는 것이며,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붓글씨를 쓸 때 한 글자 한 글자의 실수나 결함을 글자들의 어울림으로 보완해 가듯이 아이들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며 양보하고 감싸고 의지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아름다운 심성을 가꾸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 아동의 부족한 부분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 바라며, 장애 아동 및 그 부모와 함께 비를 맞고 마음에 단비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선제 대응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농산어촌과 도시지역을 구분해 적극 추진하기로 해 향후 진행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성격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절차와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교과과정 검토, 지역사회 협의 등 3차 선별 과정을 거쳐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 여건 조성, 육성 추진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각 교육지원청이 다음 달 예비대상 학교를 선정하면 4∼5월 설명회와 공청회, 6∼7월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친 뒤 학교별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농산어촌(소규모)과 도시(도심공동화) 지역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농산어촌은 교육부 권고기준 이하 학교에서 학생 수 정체 또는 감소가 지속될 경우, 도시지역은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이하 학교가 학생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검토 대상이다. 다만, 조건이 충족돼도 학부모 70%가 동의해야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다 예산 편성, 교육과정 통합, 교육시설 개선, 조례 개정, 통학구역 조정, 교직원 배정 등의…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성폭력, 방임 등에 노출된 위기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형 ‘Wee 센터’가 수원과 고양에서 각각 문을 연다. Wee는 We(우리) + education(교육)의 합성어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다. 지난 17일 수원에 이어 오는 26일 고양에 가정형 Wee센터가 각각 문을 연다. 가정불화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은 가정형 Wee센터에 입소해 3∼6개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출석하거나 위탁형 대안교육을 받는다. 또 센터에 배치된 전문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등으로부터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Wee센터는 여학생, 고양Wee센터는 남학생(중·고 15∼20명 이내)이 각각 이용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가정형 Wee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가정과 학교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개혁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18일 청내 방촌홀에서 ‘경기 특수교육 재구조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특수교육 재구조화는 특수교육의 목적, 체제, 내용, 방법에 대한 총체적이고 질적인 개혁 구도와 방안을 포함한 특수교육분야 교육개혁을 말한다. 도교육청 의뢰로 정책연구를 수행한 대구대 산학협력단은 이와 관련해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체계적인 조기 진로·직업교육과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생애에 걸친 계속 교육, 유치원·초·중학교와 고교·전공과(고교 졸업 후 직업교육 과정) 과정을 분리한 형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의 통합교육도 단순한 물리적 통합 수준에서 탈피해 사회·정서적 통합과 교육과정 통합으로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과 2015년 10년 사이 경기도 특수학교는 25개교에서 32개교, 특수학급은 888학급에서 2천613학급, 특수학생은 1만613명에서 1만9천323명으로 증가했다.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정의학 장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