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구 초등학생 두 명이 국회를 방문했다. 6학년 교과과정에서 입법부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고 신청해 여학생 둘이서 버스를 타고 국회에 왔다고 한다. 두 학생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의 차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하는 일 등을 궁금해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초등학생의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때묻지 않는 호기심 속에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다. 그 날 면담했던 내용중에는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다뤄 보기로 한다. 얼마전 정부여당은 영부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확인을 통한 해명보다는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면책특권 제한은 헌법45조의 개정, 즉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헌법상 면책특권의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면책특권 적용대상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내용에 따라 위헌의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일정시간 이상 게임에 접속하면 아이템 혜택이 줄어들게 하고 또 본인 인증 주기적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접속제한 같은 근본적인 조치가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금지시키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어찌된 일인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의 방관이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에서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패륜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게임을 그만 하라고 꾸중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자가 구속됐다. 지난해 9월에는 한 부부가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갓난아기를 굶겨 죽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경악시켰다. 게임중독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인터넷 중독자 수가 약 200만명으로 중독률은 8.8%에 달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 상태로 추정되는 초·중·고생은 전체의 7%인 51만명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 사이 청소년
화성시 병점은 떡으로 유명했던 지역이다. 옛 수원의 소재지 인근인데다 아래지방인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삼남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료들이나 상인, 과거를 보기위해 서울로 가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주막과 떡전 등이 많이 들어섰다. 병점의 떡전 거리는 우리의 대표적인 고전문학작품에서도 언급된다. ‘춘향전’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 춘향이를 만나고 변사또의 탐학을 응징하기 위해 남원으로 향할 때 떡전거리에서 요기를 하고 내려간다. 병점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통 떡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병점 떡전거리 축제’가 매년 열린다. 지난달 23일 ‘제3회 병점 떡전거리 축제’는 화성시 병점(餠店)역 일원에서 열렸는데 ‘조선시대 전통 떡 만들기 체험’, 한약방, 박물전, 대패엿전 등 ‘옛 장터 재현’ ‘병점 떡 산업전’ ‘수능 합격기원 떡 조형물’ ‘떡 카페’ 등의 시설과 행사가 펼쳐졌다. 부대행사로는 민속놀이 한마당, 거리 퍼포먼스, 엽전환전소, 나만의 떡 인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곁들여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떡전은 병점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
농촌진흥청의 전주 이전을 막을 수 있을까? 농진청 관할 소재 행정관청인 수원시와 경기도의 맞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는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실과 함께 중앙 정부에 농진청 이전 방어막 형성을 위해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마이웨이’다. 법이 정한 기한까지 모든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LH와 토지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다. 외부 상황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입 대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를 놓고 전주시와 전주 지역 언론들이 한때 반발하고 나섰다. 자기 지역에 농진청이 오고 오지 않고는 전적으로 정부의 공공적인 결정과 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역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농진청 소속기관 구성원들은 요즘 전주 이전 계획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가장 큰 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관한 조사 데이터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농업 연구 자료다. 하지만 전주로 내려간다면 무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이전에 따라 과수, 화훼, 원
80년대 초 사회상을 그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떡볶이를 먹고 가라며 미남배우 권상우를 꼬시던 아줌마가 영화배우 김부선씨다. 요즘 김 씨가 영화에서가 아닌 세간의 화제인물로 급부상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갑내기 정치인과 데이트를 즐기며 얼마 안가서 같이 잤다. 분명 총각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고 말해 일파만파 확대됐다. 김 씨는 15일 자신의 팬카페에 “많은 팬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 오랫동안 일을 못해서 간만에 인터뷰로 언론에 얼굴을 알리게 됐는데 의사와 무관하게 세상이 떠들썩 해져서 무안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상의 관심사는 김 씨가 말한 그 정치인이 누구냐는 것으로 쏠리고 있다. 김 씨가 총각이라고 속인 정치인과의 하룻밤 스캔들이 신문에 보도된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 정치인을 찾기 위한 수사에 들어가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티즌 수사대는 김 씨의 말을 종합해 그 정치인을 변호사 출신에 피부가 깨끗하고 인천 앞바다에서 놀았을 것 같은 서울경기권의 정치인,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정치인, 대선때 시간이 남았을 것 같은 정치인으로 6명을 압축해 가며…
이주·다문화의 문제와 관련해 가장 절실하며, 가장 취약한 문제라면 단연히 이주·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이다. 이주·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겪어야 할 만만치 않는 과제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짐이 틀림없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자신들의 선택이나 자신들의 결정과 무관하게 감당해야 할 일들이다. 다시말해 이주가정의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결정에 의해 타의적으로 한국사회로 편입됐으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문화가정에 태어난 것임에도 우리사회가 이들을 포용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이주·다문화가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교육의 중요성이다. 교육은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대사이며, 사회통합의 시작이 되는 곳이다. 과거 시민사회단체의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지난 2005년 교육과학기술부로터 미등록, 등록 여부를 떠나 이주가정 자녀의 학교 입학이 허용됐다. 과거에는 이주가정의 자녀에 대해 차별적 포용이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누구든지 취학연
구리시에는 고구려문화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를 연구해 오늘에 살아있는 문화로 되살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얼을 계승해 국제적인 고구려문화운동을 펼쳐나간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창립했다. 고구려문화연구회는 그동안 고구려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온 바 있다. 수원의 화성을 연구하는 단체인 ㈔화성연구회,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남사모 등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모임으로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단체다. 고구려문화연구회의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전통술 막걸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다. 이 단체는 이미 지난 2009년 말 정부에 ‘막걸리 데이’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최근 일고 있는 막걸리의 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막걸리가 진정한 국민주로 거듭난다면 농촌 경제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햅쌀로 빚은 생막걸리 ‘얼수’를 지난달 출시하기도 했다. 이 막걸리는 고구려문화연구회가 출자해 만든 한민족식품연구원에서 제조한 것으로 우리쌀을 사용했다. 특히 반가운 것은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0% 국산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5일 전국 최초로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등을 담은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한 달여가 지나갔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체벌은 비교육적 수단이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오랫동안 이어져오며 몸에 밴 습관까지 떨쳐내지는 못한 모습이다. 경기지역 교육단체의 조례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전교조는 지금의 혼선에 대해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면 안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으며, 좋은교사운동은 체벌 및 학생인권에 대해 이념적 공방이 아닌 실사구시적인 대안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기왕에 선포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이제 와서 왈가왈부해서는 곤란하다. 문제는 교육계가 조례의 안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혹시 잘못됐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계속 나가려 든다면 소모적일 뿐 아니라 교육정책이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 살 버릇’일까.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우리의…
도내 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북부사무소가 내년 1월 문을 연다. 사실 북부사무소 개설은 지역 기업들과 여러 경제단체들이 모두 19차례에 걸쳐 정부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끝에 얻어낸 쾌거다. 10여년 가까이 공무원 정원동결 등의 명분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던 추진안은 올해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추진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탄력을 받았고 결국 정부가 승인을 허락했다. 오랜 숙원이 해소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따른다. 북무사무소에 앞서 부산울산중기청 울산사무소와 대전충남중기청 충남사무소는 올 1월 각각 정부의 승인을 통해 개소됐다. 이들 지역은 관할 기업수가 도내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부의 승인을 먼저 얻었다. 관할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에 적극 나서면서 애로가 해결된 사례다. 반면 북부사무소 개설은 지역 기업인들이 얻은 승리로 이들 지역과 대비된다. 북부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에 막혀 당연히 안될 일’이라는 편견을 벗어나지 못해 북부사무소 추진안을 외면하거나 관심조차 없었다. 또 관련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 기업 규모만을 늘리겠다는 의지만 있었을 뿐 이미 소재한 기업
지난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덕수궁 중명전(重明殿)이 일반에 공개됐다. 중명전은 1897년 러시아 건축가 세레진 사바친(1860~1921)의 설계로 건립된 황실도서관이었다. 원래는 수옥헌(漱玉軒)이었으나 1904년 경운궁(慶運宮, 지금의 덕수궁) 화재 이후 고종황제 집무실인 편전(便殿)으로 사용되며 중명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여기서 흥미를 끄는 인물이 바로 한국 근대 서양건축의 비조(鼻祖)로까지 일컬어지는 사바친이다. 서대문의 독립문과 정동 러시아공사관, 덕수궁 석조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근대 주요 서양건축물을 설계한 그는 1895년 경복궁 건청궁(乾淸宮)에서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하게 시해되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서양인 2명 가운데 하나였다. 1905년 11월 17일 오후 덕수궁 중명전은 완전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포위된다.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본의 압박 때문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잇달아 승리하자 곧이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조약체결을 강요하기에 이른다. 1905년 10월 27일 내각회의에서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지배할 것을 결의한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파견해 11월 10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