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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 놀자판 도의회 행정감사 걱정된다

여소야대의 형국으로 긴밀한 협상보다는 밀어부치기식 일방 의정으로 비판을 받아온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분석 등 감사준비 보다는 관광성 해외연수에 이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놀자판 도의회로 전락하고 있어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도의회 각 상임위가 거의 동시에 실시한 겹치기 해외연수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달 22일은 1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한이었다. 그러나 이틀 전인 20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일본 연수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위원회가 25일까지 해외연수를 떠난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늦어진데다 상임위별 연수가 겹쳐지면서 22일까지 단 한 건의 행정감사 자료 요구도 도청으로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도의회는 해외연수로 자료제출 시한을 넘겨 지난달 26일까지 3천290여건의 감사 요구자료를 도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는 초선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료요청 부실과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오는 15일부터 열릴 예정인 행정사무감사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도의회는 이같은 행정감사 부실우려 속에서도 5일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강행
- 경기신문
- 2010-11-04 18:26
칼럼/사설 [NGO칼럼] 사회복지, 인간, 시민사회

사회복지의 바탕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윽고 떠오른 생각은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이라는 큰 그림 전체에 걸쳐 그려져 있는 삶의 조건(?), 그런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가 속한 시민사회 전반에서 실현돼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발전 역사를 살펴볼 때 시민사회의 역사도 함께 바라보게 된다.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허가·비허가 복지시설, 각종 협회 등 매우 다양한 현장에서 그 나름의 사회복지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이나 행정은 소수에 의해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인지 사회복지영역에서는 늘상 정책과 현장의 괴리라는 문제가 일어나곤 한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광역단체나 지자체마다 각기 내세우는 복지정책이 있을 정도로 여러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 지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고, 어디선가는 또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화 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현상이긴 하나 시민사회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정책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고 실행하기란 어려
- 경기신문
- 2010-11-04 18:26
칼럼/사설 [기자수첩] 하남 지하철 유치 소통·화합해야 할 때

하남시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의 회의 이후 ‘지하철 5호선 연장 유치가 확실하다’는 대형 현수막이 시청사 벽면에 내걸려 있다. 이 현수막은 지하철 연장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유치과정에서 보인 하남시와 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의 간의 신경전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이현재 하남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한나라당 하남시당협위원장)이 기획재정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 “KDI 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이 1.04로 나와 지하철 유치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하남시는 이같은 사실이 지역인터넷 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즉각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사실확인에 나섰다. 하남시는 기획재정부의 말을 인용, 보도자료를 내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중간점검회의에서 비용편익이 1.04로 발표됐다. 이현재 공동위원장이 미리 밝힌 보도자료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앞서 하남시가 낸 해명자료는 휴지조
- 경기신문
- 2010-11-04 18:07
칼럼/사설 [창룡문] 학부모 소환제

셀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은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학교에서 퇴학당해 집으로 돌아오기 까지 며칠간 겪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질풍과 노도’로 표현되는 청소년기의 주인공을 통해 사회의 거짓과 위선을 꼬집는데 여기서 콜필드는 냉소적인 반항아의 대명사라 할 만 하다. 마크 채프먼이 존 레논을 암살하던 순간 그의 손에 이 책이 들려 있었다. 암살 동기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거짓과 위선에 대한 콜필드의 절규 때문이다”. ‘에덴의 동쪽’ 등을 연출한 엘리아 카잔 감독이 소설을 영화화하려고 했지만 작가인 셀린저는 “콜필드가 싫어할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발표된 지 50년이 넘었어도 매년 30만부 이상이 팔린다는 스테디셀러인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유래된 ‘콜필드 신드롬’은 바로 사회에 냉소적인 10대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됐다. 영화화 돼 잘 알려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1960년대 4·19 혁명 전후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 간 주인공 한병태가 독재자(?) 엄석대의 권력에 저항한다. 그러나 학급이라는 집단 속에서 홀로 소외된 병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저항하는 것
- 경기신문
- 2010-11-04 18:07
칼럼/사설 [교육시론] 대학 스스로의 가치 실현과 존재성 추구

어떤 조직이나 집단도 시간과 더불어 쉽게 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대체로 쉽게 변하지 않는 구성요소가 사실상 그 조직 집단의 본질과 제 모습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치에 있어서 이념이라든가 철학은 정치의 본질적인 존재를 규정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가령 정치를 하는 사람이 변치 않아야 할 본질적 요소를 우리는 원칙과 소신 그리고 내면의 신의라 여기는데 주저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정치인답게 처세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우리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논하면서, 대학은 학문연구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 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교육기관이라고 말한다. 대학의 구체적인 이상 실현은 대학이 양성한 인재를 사회에 배출해 각자의 잠재능력과 삶을 실현하고 나아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해마다 늘어나는 대졸인력의 공급과잉 현상은 심화되고 심지어는 취업을 위해 졸업을 연기하고 경쟁력을 쌓는다는 이유로 해외 어학연수를 나가는 모습은 대학가의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
- 경기신문
- 2010-11-04 18:07
칼럼/사설 [사설] 농진청은 수원에 있어야 한다

수원은 우리나라의 농업연구 중심지이다.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에 있는 만석거나, 팔달구에 위치한 서호의 본 이름인 축만제 등은 모두 정조대왕의 농업정책에 의해 비롯된 이름들이다. 만석거와 축만제라는 저수지가 축조된 후 인근 농민들은 혹심한 가뭄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고 한다. 정조대왕은 또 화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주민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화성 북쪽의 황무지를 개간해 대유둔전(대유평)을 일궜다. 현재 수성고등학교와 옛 연초제조창이 있었던 정자동과 영화동 일대가 그곳이다. 뽕나무를 심었던 관길야(장안문과 화홍문 사이 성 밖)도 그중의 하나다. 수원갈비가 유명세를 타게 된 것도 정조대왕의 농업 장려정책과 관련이 있다. 당시 정조대왕은 수원의 농민들에게 경작에 반드시 필요한 소를 내려줬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소를 농민에게 주고 새끼를 거둬갔다. 따라서 수원은 조선시대부터 전국적인 우시장이 서게 됐고 소갈비를 이용한 음식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에 국가의 농업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축산 연구시설이 들어선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전했지만 서울대 농대와 수의대가 수원에 있었던 것도 당연한 일
- 경기신문
- 2010-11-03 17:58
칼럼/사설 [사설] 교사인가 교육노동자인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선 아직도 학생지도에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이른바 문제학생들이 대놓고 지도교사에게 학생인권 운운하며 대들어도 체벌금지 등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기 보다는 교육노동자로서 그저 무사안일주의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학생인권 조례 공포 이후 경기도 초중고에서는 후속 절차로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작업이 한창이다. 학생인권 조례에서 체벌과 두발길이 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학교규정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동안 ‘교육벌’로 지칭되는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고 두발과 복장을 규제해왔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학생인권 조례를 본격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학교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학교별 생활인권규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를 거쳐 규정을 손질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시간이 빠듯한 형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문제학생’에 대응할
- 경기신문
- 2010-11-03 17:58
칼럼/사설 [기자수첩] 기간제 교사 채용·관리시스템 대책 마련해야

공교육의 혁신은 ‘교사’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경기지역은 정규 교사가 부족한 문제로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의존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간제 교사 채용의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은 채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며 각종 ‘왜곡된’ 방식이 동원되고 있어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현재의 기간제 교사 채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초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별로 채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최근 기간제 여교사 문제가 발생하자 교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학교장에게 채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도내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 준비로 학기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일도 많고, 중·고등학교는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기간제 교사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이다
- 경기신문
- 2010-11-03 17:43
칼럼/사설 [창룡문] 주방용 CCTV

CCTV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준다. 그만큼 범죄자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범죄 자체가 줄지는 않는다. 단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우리사회 곳곳에 CCTV가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담장을 넘는 범인을 가려내고 또 학생 폭력을 감시하는데 이용된다. 회사에서는 사내 물자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감시하는데 효자노릇을 한다.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용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시내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을 CCTV를 활용해 관리하기도 한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 800여 대를 통해 제설 상황을 파악하고 취약한 곳에 제설 인력을 신속히 출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설 차량에는 GPS 수신기와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제설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불법주차 단속용 CCTV를 활용해서 택시 승차거부도 단속하기도 한다. 음식점 주방을 고객들에게 개방해 청결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왠만한 음식업주들은 대부분 꺼려하는 일이다. 의정부시는 관내 음식점 13곳의 주
- 경기신문
- 2010-11-03 17:43
칼럼/사설 [칼럼] 지금은 판로 개척에 집중해야 할 때

지난 ‘07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지방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파악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국내외 판로 확보’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금, 인력, 입지 순이었다. 3년 후인 지난 3월 실시한 중소기업 CEO 100명에 대한 경영애로 설문조사에서도 역시 판로개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정보 수집이 어려운 분야도 국내외 마케팅 부문이어서 제 3자의 밀착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3년전 대비 편차가 많이 줄어든 것은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결국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국내외 판로 확보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자금 문제일 것으로 예상하기 마련이기에 이 같은 결과는 다소 뜻밖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마케팅 비용을 넉넉히 책정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해외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더구나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도 전혀
- 경기신문
- 2010-11-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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