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사설 [사설] 왜 무상급식에 집착 하는가
6·2 지방선거로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예상됐던 경기도와의 불협화음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느낌이다. 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와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이끄는 도 사이에 깊어만 가는 갈등의 골 때문이다. 도의회는 김 지사가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대선을 의식한)선심성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등 야당소속 도의원들은 ‘복지’를 명분으로 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등 무상급식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정작 시급한 복지를 외면하면서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다음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는 도의 ‘부동의’ 입장에도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항목을 신설해 53억4천600만원의 예산을 임의 편성했다. 이 위원회는 또 지난 2일 무상급식 대상을 초, 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으로 확대하고 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고무
- 경기신문
- 2010-12-05 17:48
-
칼럼/사설 [기자수첩] 6·2 선거사범 엄정한 법의 심판 내려지길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도주시 3년)로 지난 6·2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월 2일까지다. 이날이 지나면 혐의가 입증됐어도 기소를 할 수가 없어 각 지검 공안부는 선거가 끝난 이후가 가장 바쁜 시기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대물’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선거가 끝난 후 한 지청의 지청장이 드라마 속 주인공 검사에게 엄청난 양의 수사 자료를 주면서 “우리는 선거 끝난 후부터가 가장 바쁜거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수원지검 역시 선거가 끝난 후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사 의뢰와 인지사건, 그리고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촌각을 다투며 바쁜 수사 일정을 소화했다고 한다. 더욱이 지난 7월 20일 선거법위반으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3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모 지자체장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거 양상이 과열됐던 도내 몇몇 지역에서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접수됐다는 후문도 있었다. 특히 이번 선거이후 각종 소문 등으로 과열된 양상을 보였던 A지역의 경우 공소시효가 불과 7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또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담당 검사
- 경기신문
- 2010-12-02 20:17
-
칼럼/사설 [창룡문] 강화 갯벌
국토해양부가 강화도 남단∼장봉도∼용유도 왕산의 서남측방조제(12.6㎞)와 강화도 동검도∼영종도 예단포 등의 동측방조제(5.84㎞)를 쌓아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는 2012년에 공사를 시작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측방조제에서 물을 가둬 남측방조제에 수차 발전기 44기를 설치, 낙조(落潮)를 이용해 연간 2천414GW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 전기는 전국 가정용 소비전력량의 4.5%에 해당되며 인천시 연간 가정용 전력 소비량의 60%에 이른다. 물을 가둔 면적(157.45㎦)만 해도 여의도의 60배 규모다. 그러나 문제는 갯벌이다. 이 사업지구 내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갯벌이 있다. 강화도 갯벌과 장봉도 갯벌 등이 그것이다. 강화 갯벌은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 주변의 남단 갯벌과 강화갯벌센터가 있는 화도면 여차리 갯벌을 일컫는다. 남단 갯벌은 초지대교 인근에 위치한 갯벌로 단위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다. 장봉도 갯벌은 해양 생물의 자연 서식지로 육지에서 떨어진 도서지역에 위치해 비교적 인간에 의한 간섭 및 훼손이 적은 곳이다. 또 김포, 고양, 파주, 강화 일대를 아우르는 한강 하구는 우리나라 4대강 가운데 유
- 경기신문
- 2010-12-02 20:17
-
칼럼/사설 [칼럼] 시간의 소중함
시대가 급변해 우리들은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정보를 시간에 쫓겨 처리하고 매순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시대에 뒤떨어 지지 않기 위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시간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들의 결여된 시간관념에 대한 인식이 코리안 타임이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타이틀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 생각돼 진다. 코리안 타임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의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북으로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이남으로는 미군이 진주했다. 군정을 통해 모든 기관을 통치하던 당시 우리 국민들의 시간관념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희박했었다고 한다. 헐벗고 가난해 하루살기가 어려웠던 시절 시간관념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어떠한 모임이나 약속장소에 지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늦게 나오는 것은 다반사였다. 일분일초를 다퉈 가며 생사를 건 전쟁을 치르던 한국 주둔 미군이 모임을 소집하면 시간에 맞춰 나타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군들이 시계를 쳐다보고 한숨을 쉬며 한 소리가…
- 경기신문
- 2010-12-02 20:17
-
칼럼/사설 [사설] ‘세계문화유산’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이상 1995년) 창덕궁, 수원화성(1997년),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년), 조선왕릉(2009년) 등 9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었는데 지난 7월말 하회·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10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문화유산은 197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지칭한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들로서 인류 대대로 보호되고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긴 했으나 보존·관리를 뒷받침하는 국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수원화성의 경우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수원화성을 방문하고 화성성역화 국책화 사업 전환을 지방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화성성역화 국책사업 전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성성역화 국책사업은 커녕 화성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조차도 지지부진해 수원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보유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끌어내기
- 경기신문
- 2010-12-02 19:29
-
칼럼/사설 [사설] 퇴계원고의 공교육 혁신에 주목한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경기 지역의 기초미달 비율은 타 시·도 교육청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점점 향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내에서는 남·북부 지역 간 학력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별 2010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전 과목에서 포천과 의정부, 동두천, 양주의 기초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학력향상에 두각을 나타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우수학교로 뽑힌 17개 학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들 학교는 사교육과는 거리가 먼 농촌 벽지나 도시 영세민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생·학부모의 신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나름의 교육혁명을 이뤄냈다. 남양주 퇴계원고는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자가 28.5%를 차지해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는 8.9%로 대폭 줄었고,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다시 한번 3.5%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퇴계원고는 전체
- 경기신문
- 2010-12-02 19:29
-
칼럼/사설 [기자수첩] 해외언론 ‘한반도 오보’에 대한 우려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반도 상황을 연일 머릿기사로 내세우며 관심을 보이고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한 외신의 오보가 잦아지면서 우리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잖아 보인다. CNN은 지난 28일 북한이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가 급히 정정보도 했다. 실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비해 미사일을 전방에 전개하는 등 미사일 발사태세를 갖추긴 했지만 실제로 발사하지는 않았다. 앞서 27일에는 “한국경찰이 대북 보복공격을 촉구하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쐈다”며 “국방부 앞 광장에서 시민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잘못 보도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도 지난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설을 보도하는 등 오보가 이어지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외신들의 이러한 과장 보도나 왜곡 보도가 전세계인에게 전달되면서 점점 투자회수 등 한반도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방한이 잇따라 취소되고, 일본기업들은 한국 출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외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해당 언론들의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
- 경기신문
- 2010-12-01 19:51
-
칼럼/사설 [창룡문] 맹꽁이 안전지대
맹꽁이의 겉모습과 느릿느릿한 행동때문에 말이나 하는 짓이 답답한 사람을 ‘맹꽁이 같다’고 한다. 재미있는 속담으로는 키가 작고 몸이 똥똥한 사람이 옷을 잔뜩 껴입은 모양을 보고 ‘맹꽁이 결박한것 같다’고 한다. 맹꽁이는 사람에 비유할 때 썩 듣기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맹꽁이는 물속에서 줄기차게 울어댄다. 합창을 하듯 울어대 맹꽁이 울음소리와 관련한 동요도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고양시 장진천 주변에 있는 강가터라는 마을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맹꽁이들이 울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유래는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이 이마을의 맹꽁이들에게 울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설화가 전해진다. 풀숲에 몸을 움추리고 숨어있는 맹꽁이는 몸집이 큰 개구리와 흡사하다. 발이 쟁기같다고 해서 쟁기발개구리라고도 한다. 몸통은 팽창해 있고 머리 부분이 짧아 몸 전체가 둥글다. 등면에 작은 융기가 산재돼 있고, 황색 바탕에 청색을 띤다. 가슴과 몸통 뒤끝에 이르는 부분에 검은색 얼룩 무늬가 있다. 연중 땅 속에 서식하며, 야간에 땅 위로 나와 포식활동을 하고 6월 경의 우기에 물가에 모여 산란한다. 산란은 보통 밤에 하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는 낮에도 수컷이 울음소리로 암컷을 유인
- 경기신문
- 2010-12-01 19:51
-
칼럼/사설 [칼럼] 눈물의 조정합의문
가정법원의 가사상담위원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이혼소송중인 사건을 맡아 상담과 조정을 진행해 오면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지난주까지 내가 맡고 있던 사건이 모두 종료됐다. 아마도 올해에는 사건을 더 이상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렴풋하게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매주 하던 상담을 잠깐 쉬고 ‘긴호흡’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 때문이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도 많았고 생각하게 하는 지점도 많이 있었다. 여러 쌍들의 이혼사유를 보면서 혹은 이혼중인 부부들의 대화를 들으며 어떤 부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나 내용이, 다른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사유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간단하면서도 쉬운 이 문제를 상담하는 나로서는 내내 괴로운 문제였으며 해결해야 될 과제처럼 느껴졌다. 각자의 경험 속에서 이해되는 생활의 문제를, 상담하는 입장에서 과제로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로서 낙제일 것이다. 사회적 환경과 제도는 너무 많이 변해 있는데 이혼에 직면한 이들은 그들의 아픔과 갈등, 분노에 빠져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사회는 알게 모르게 제도적으로 선진적인 내용을 갖
- 경기신문
- 2010-12-01 19:51
-
칼럼/사설 [사설] 구제역 확산 적극 막아야
지난 11월 29일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안동지역에서 하루 만에 한우 5마리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구제역이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6월 7일 경기도가 구제역 종식을 선언한 이래 반년동안 잠잠했던 구제역이 재발한 것이다. 경기도는 김포 위험지역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4월 9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 첫 판정이 난 지 58일만에 김포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와 아울러 그동안 취했던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들이 걸리는 전염성 높은 급성전염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55%나 되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지난 2000년에는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돼 엄청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경기도가 아닌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라고 해서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경북 안동의 돼지농장 두 곳의 돼지 전부를 비롯해 반경 3㎞ 안에 있는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들을 긴급 ‘살처분’했다. 또 역학조사 결과 관련 농가는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가축들에게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살처분
- 경기신문
- 2010-12-01 19:45
- 경기도박물관, 도민 문화 향유 기회 넓힐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운영
- 3살 딸 살해 후 야산에 유기…30대 친모·남성 체포
- 화성시청 김제희,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 '2관왕'
- 야구 미생들의 도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20일 '플레이볼!'
- 경기도극단, 우수 수상 희곡 2편 ‘낭독극’ 선봬
- 33m 대형 태극기 펄럭이는 연수구… 전국 최초 ‘복합 보훈 거점’ 개관
- 시흥시, 중동 상황 관련‘비상 대응 전담팀(T/F)’ 가동…민생 안정·기업보호 총력
- 전예슬 오산시의원 “세교2지구 공공인프라 태부족"
-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교사와 교육공무직 노동 공약 발표
- 인천 미추홀구, 29개 마을공동체와 업무협약 체결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3월 18일 15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