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열린 전국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김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공무원으로 35년 (재직한)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선 아주 힘이 센 ‘청’이 세 개 있다”며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을 나열했다. 이어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재부 세재실이 관장한다. 경찰(청)만 없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과거 경찰청을 관할했던 부처가 없었던 대신 민정수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검수 완박으로 아주 힘이 세진다. 3개 청 중 어떻게 보면 힘이 제일 셀지도 모르는데, 국무위원들과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며 “기강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될 사항 아니겠냐”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국회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거세지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기선제압을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통 여당의 경우 ‘방어’역할을 맡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뒷받침 차원에서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지렛대로 여러 권력기관과 인사 등 의혹·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 탈북 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언급하며 안보와 북한 인권을 주제로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에 신색깔론 강조·종북몰이 중단을 요구하며 ‘검찰 편중 인사’와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부각해 비선 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태영호·윤상현·홍석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며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의원이 질의한다. 26일에는 경제 분야 질문이 이어진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 추진을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유공자법 비판은 사실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치 운동권 출신들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에 목숨을 바치신 분들,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중증 상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본다)”며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왜 특혜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문했다. 현재 민주당은 6월 민주 항쟁에서 희생된 박종철, 이한열 열사와 같이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 등 당사자 가족에게 교육·의료·취업·양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권 직무대행 등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셀프 특혜법’이라며 비판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셀프 특혜법 등) 사실이 아니지만, 그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혜택은 다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유공자법에 적용되는 혜택은
경기도는 화학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여름철을 맞아 8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2017년부터 5년간 발생한 화학사고 97건 중 33%에 해당하는 32건이 7~9월 여름철에 일어났다. 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자의 안전기준 미준수, 시설 부식, 화학물질 이상 반응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사고 전력이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화학사고 예방을 독려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2500여개 업체에 사고 예방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 우수사례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또 대학, 연구기관의 실험실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572개 대학, 실험분석기관, 사업장 등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농도 측정과 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이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대표, 운전자 등에 주의 환기를 위한 ‘안전진단 요일제’ 운영 등도 추진한다. 김상철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화학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가 ‘경기바다 여행주간’을 맞아 장애인 여행 지원을 위한 ‘경기여행누림 온동네경기투어버스’를 운행했다. 경기여행누림 온동네경기투어버스는 전국등록장애인과 동반인을 대상으로 주말 동안 경기도가 보유한 버스와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온동네경기투어버스는 7월 9일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16일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23일 시흥의 오이도박물관과 빨강등대에서 각각 운행했다. 총 5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가운데 전망대 등에서 경기도의 깨끗한 바다와 드넓은 갯벌을 즐겼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동행 지원, 관광 전문 사진작가 연계를 통한 여행자 사진 촬영도 제공했다. 누림센터는 관광 목적의 온동네경기투어버스 외에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대형버스 2대를 평일·주말 포함한 매일 운행한다. 이용 희망자는 누림센터 누리집에서 실제 사용일 기준 2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누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7월에는 특별히 ‘경기바다’를 주제로 온동네경기투어버스를 운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사업으로 장애인 여행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경기도는 올해 신설한 경기도미래기술학교의 ‘차세대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전문가 양성과정’이 7월부터 개강에 돌입, 본격적인 차세대 반도체 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경기도의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 공정 전문 엔지니어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신설했다. 도내 반도체 교육을 대표하는 대림대학교와 협업으로 실제 기업 수요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인 삼성전자가 참여, 현업재직자가 공정 및 품질관리 등을 교육하고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반도체 공정실습을 진행한다. 이번 양성과정에는 최초 30명 모집에 총 232명이 지원, 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미래기술학교는 네 차례에 걸쳐 면접을 진행해 최종 34명을 선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0일부터 오는 10월 수료를 목표로 약 3개월간 대림대학교에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반도체 8대 공정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이론학습, 대림대학교 클린룸과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실제 공정과 장비 실습으로 기초를 다진다. 이후 반도체 공정 및 장비 데이터 분석 실습과 산
경기도내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이 소화기와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기준 미달인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카라반․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중대형 캠핑장 79곳에 대해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9개 캠핑장 중 1개 캠핑장을 제외한 78개 캠핑장이 안전설비 부적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총 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내용을 보면 소화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구비)’가 58개소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등 위반’이 41개소,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36개소, ‘야영시설 간 이격거리 미준수’ 31개소, ‘책임보험 가입 미비’ 9개소 등 총 175건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고 ‘위험안내표지 미설치’ 등 기타 사항은 281건이었다. 가평군의 한 캠핑장은 글램핑과 카라반 내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손전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나 소화기와 경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도람근린공원을 개장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 내 위치한 도람근린공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공원이다. 내년 개장 예정이었으나, 최근 지속되는 무더위로 지친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조기 개장했다. 공원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생태환경 교육을 위한 생태놀이터, 생태숲 등 생태체험 시설과 물놀이장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물놀이장은 오는 다음 달 2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를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주민참여공원은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그린인프라 확충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참여공원 이외에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생태숲 등을 활용한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증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ESG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남‧동부권의 경쟁력 있는 역세권 도시 조성을 위해 GH,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을 맡아, 경기광주역 일대에 주거단지와 상업‧산업시설을 결합한 역세권 복합개발 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김포, 고양, 파주 등을 돌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민생현안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첫 행선지로 김포를 찾은 대표단은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의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단 내 노동자들을 위한 통근버스 지원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고양에서는 일산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재래시장 주차난 해소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경기도가 개발한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재래시장 배달시스템과 제대로 연동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청했다. 파주에서는 맛고을 장단콩 거리 상인회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쇠퇴하고 있는 상권의 부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상인들은 인근 프로방스 마을이 쇠퇴하면서 관광특구인 장단콩 거리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품구입에 부담이 크다며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책 간담회에는 도청의 담담부서 공무원, 시장상권진흥원, 신용보증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며 '입법 개점휴업' 상태가 53일만에 해소됐지만, 오히려 여야 간 힘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여야 간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 그럼에도 국회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선은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법사위), 경찰국 신설 이슈(행안위), 공영방송 이슈(과방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 걸쳐 여야 간 극한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뇌관들이 잠복해 있다. 신구정권간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논란은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각 상임위가 '지뢰밭'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내달 2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회에서 민생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24일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 법사위는 또 전쟁터…'검수완박'부터 檢 인사까지 충돌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던 법제사법위는 시작부터 전운이 감돈다. 전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