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택시타기 겁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지난해 말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 이후 택시승객이 줄어 택시업계 조차도 울상이다. 더군다나 휘발유와 경유 값이 크게 올라 승용차를 집에 세워두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부쩍 늘어 버스업계가 때아닌 호항을 누리고 있다. 꼭 비싼 택시요금과 자동차 연료가격의 고공행진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시내버스를 타고 여유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도심지 주차난도 버스승객 증가에 일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팍팍한 삶 속에서 여유를 찾으려는 생활패턴의 변화로도 읽혀진다. 도심에서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든 모습이 눈에 띈다. 지난 2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는 24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경차 택시 ‘모닝’ 22대의 운전기사가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다짐했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경차 택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환한 연두색에 차량 옆에 영문으로 ‘택시’라고 흰 글씨로 새긴 경차 택시는 그야말로 깜직한 신개념 택시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가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경차택시는 배기량 999㏄의 기아차 모닝으로 꾸며졌다. 경차 택시 기본요금(2k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SSM은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크기의 식료품 중심 유통 매장으로, 소규모 틈새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 동네슈퍼마켓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 외에 정육점, 빵집, 수산물코너, 즉석식품코너 등도 이 안에 다 있다. 따라서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 소규모 슈퍼와 과일가게, 정육점, 반찬가게 주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SSM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겠다는 데에 있다. SSM이 들어서면 인근의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상인들은 지역토종 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 즉 허가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대기업측은 SSM을 통해 영업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계속 진행해 와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해당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로 SSM과 지역 소상인간의 ‘상생의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 롯데슈퍼 수원 율전점을 개점하려
성남시가 어제부터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택시가 도입된 이후 처음하는 시도라서 시민사회의 관심도 크거니와 경차택시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22대의 경차택시는 어제 발대식을 마치고 첫 운행에 들어 갔다. 차종은 LPG를 사용하는 기아 ‘모닝’과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우 ‘마티즈’로 중형택시에 비해 겉모양이 작고 앙증맞을 뿐 이미 성능과 효율성의 검증을 거친 차종이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경차택시는 두 가지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요금 체계다. 경차택시의 기본요금은 1800원으로 중형차의 2300원보다 500원이 싸고 거리 시간 요금도 187m·45초당 100원으로 중형택시의 144m·35초당 100원보다 크게 저렴하다. 2~5km를 타고 갔을 때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8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때마침 경제사정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택시 요금을 경제의 호·불황 차원에서 따질 일은 아니다. 호주머니 사정과 관계없이 싼 요금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면 굳이 중형택시를 탈 이유가 없다. 이미 오래전에 경차택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승강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승객이 중형택시가 들
설을 보내며 가장 많이 들었던 덕담을 꼽으라면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꼽을 것이다. 남의 복을 빌어주기도 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도 우리는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행복을 추구하며 하루를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초롱초롱 밝게 웃는 아가의 눈망울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해 하거나 타인을 위한 봉사에서 행복을 찾기도 한다. 또 복권에 당첨되고, 주식투자에 성공하거나 또는 월급이 올라서, 승진을 하게 되어 행복을 느끼기도 하며,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게 되어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반대로 이혼 또한 행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행복 또는 행복 추구의 방법은 사람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 종교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과 상황이 결합되어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항상 매일 같이 행복에 겨워 살 수도 있다. 행복의 개념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 개인마다 행복 추구의 방법이나 내용 등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헌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는 그가 41세 때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시골로 돌아가는 심경을 읊은 시로서 세속과의 결별을 진술한 선언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는 다분히 감상적이다. 오늘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는 도시의 삶을 버리고 농촌이나 어촌으로 돌아가는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과는 괴리가 있다. 물론 귀농이나 귀어를 택한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고향에 돌아가 농사나 짓지’라는 쉬운 생각을 갖고 있거나 준비도 없이 농촌에 대한 목가적인 환상에 젖어 농촌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얼마 전 귀농이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끈 적이 있지만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논과 밭을 갈아엎거나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따라서 귀농인들이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내려가도 농촌의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성공한 귀농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귀농과 마찬가지로 최근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가구’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산업의 경우 어선과 양식장 등의 기반이 없이는 진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
500만원에 가까운 대학등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한 몫돈을 마련하기도 힘들뿐더러 고액을 처리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여러 해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요즘 대학 등록금은 연 1천만원, 한 학기에 500만원 안팎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 대학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대학생 자녀를 2명 둔 학부모라면 단번에 1천만원 상당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작년 말 기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4곳을 포함해 72곳으로 집계된다. 51개 전국 국ㆍ공립대 중에서도 전북대와 한국교원대 등 9개 대학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뿐이다. 결국 550여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은 이화여대, 숙명여대, 고려대, 홍익대, 한양대 등 등록금 상위 10위권 대학(2009년 기준)을 포함해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고 있는 10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나 용역
졸업과 입학시즌인 대학가의 2월과 3월은 보통 청운의 꿈을 일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 대한 격려와 고된 입시 준비 과정을 통과한 신입생들에 대한 축하로 설렘과 희망,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기간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 보니 졸업시즌의 대학가에는 시름이 깃들어 있다. 미래에 대한 설계로 부푼 가슴을 안고 우리 사회의 역군이 되어야 할 젊은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실업이라는 좌절을 맛봐야 하는 상황을 대하며 특히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문제이기에 앞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하니 가뜩이나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많은 교육비를 들여 배출된 인적 자원이 유휴노동력으로 전락한다면 국가의 성장 발전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침은 물론이고, 건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경기가 어렵다
엊그제 대한변협이 주최한 제1회 인권·환경대회에 나와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한 탈북자 증언은 듣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쳐진다. 북한 해군장교 출신인 김경희(가명)씨는 중국으로 탈북했다 2005년 강제 북송 돼 정치범수용소에서 딸아이를 낳았는데 중국 남자의 아이라며 눈앞에서 죽이더니, 산후 3시간이 채 안 돼 노역장으로 끌려나갔던 고초를 털어놓았다. 17살 때 탈북해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2008년 한국에 들어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경철(가명)군도 공개 처형하는 것을 보고 “너무 끔찍해서 반항심 같은 건 가질 생각도 못했다”며 북한의 인권 부재를 폭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부소장은 한·일 정부가 협력하고, 인권 유린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김정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반평화·반인도적인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설치된 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다. 지난해 3월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인종 학살 주범으로 지목된 알 바 사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성명을 통해 “국가 수반 체포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민원실을 연중 개방하는 안산시의 ‘25시 시청’에 가면 조그마한 방이 있다. 이곳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파견 나온 책임자와 사무보조원 등 2명이 낮시간대에만 근무하고 있다. 1평 남짓한 방에는 상담을 받으려는 민원인들로 북적인다. 다름아닌 고리의 이자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빚 조정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한다. 서민들의 채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이자 등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이자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의 빚 조정을 받은 사람이 작년 한 해 25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초 추측했던 2009년 빚 조정 신청 예상자 20만명보다도 무려 25%나 많은 수준이다. 더구나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에 채무 재조정 등을 문의해온 상담건수는 빚 조정 실현인원의 4배인 100만4천여건에 달했다. 이처럼 서민들이 특히 채무에 시달리는 원인 중의 하나는 이들의 이자부담이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낮다보니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등 비
수원·화성·오산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의회와 오산시의회가 22일 반대 의결했기 때문이다. 세 도시가 통합됐으면 면적 852㎢에 인구 175만명의 거대도시가 탄생할 뻔했다. 통합논의는 지난해 10월 24일∼11월 6일 행안부가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의 찬성률을 보임으로써 추진됐다. 그러나 결국 수원시의회만 찬성했을 뿐 화성·오산시의회가 반대 의결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민투표는 비용과 투표율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행안부 관계자가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찬성을 한 수원시 입장과 반대한 화성시, 오산시 가운데 어느 도시를 두둔하거나 비판해서는 안될 것이다.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비판받을 대상은 통합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행안부의 자세다. 지난해 11월 10일 행안부는 수원과 화성, 오산을 포함한 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가 의결할 경우 통합이 이루어지고, 반대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하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가 7월 정식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