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당연한 결정으로 정치권 일부 인사를 제외한 국민들, 특히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했던 인구밀집지역의 주민들이나 정치인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를 보자. 서울 강남 갑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선거구로서 30만6천명이나 됐다. 이에 비해 가장 적은 경북 영천은 10만명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자면 영천시 주민의 1표는 서울 강남갑 주민의 3표와 같았다는 얘기다. 멀리 갈 것 없이 인구 120여만명의 전국 최대 기초 지자체인 수원시의 국회의원이 4명인데 비해,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118여만명의 울산광역시는 국회의원이 6명이고, 71만명의 안산시는 수원시와 동일한 국회의원 4명이다. 정치적 불평등이 심하다. 이에 헌재는 현 상태의 선거구 획정이 지나친 투표가치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비율을 2대 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현재 인구…
연천군에 지하철 시대가 열린다. 연천군은 31일 오후 2시 경원선 연천구간 전곡역에서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경원선 복선전철은 동두천~연천간 20.87㎞를 복선을 전제로 단선 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9년까지 모두 3천8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소외감을 받아왔던 터여서 전철이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역에서 갈아타지 않고도 곧바로 연천역으로 갈 수 있게되는 등 연천 주민들로서는 희소식이다. 이번 복선전철 기공식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다. 연천역에서 출발하면 1시간40분이면 용산역에 도착할 수 있다. 서울 도심지까지 1시간 대에 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경기 최북단 주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는데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 정체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1일 11회(통근열차) 운행 횟수가 44회로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과 연결된 국도 3호선의 만성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 지역의 교통지도를 새롭게 그리면서 모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DMZ…
무예를 배우고 익히는 것에서 스승의 존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스승의 실력이 제자의 실력을 가름할 수 있기에 대충 10년을 수련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스승을 찾아 9년을 허비한다 하더라도 1년을 충실히 배운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다. 그래서 옛말에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존경어린 명언이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나치게 스승의 가르침을 맹신하고 추종한다면 자신의 발전은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다. 일본의 선불교에서 깨우침을 말할 때 수파리(守破離)라는 명제가 있다. 이후 이것을 칼을 쓰는 사람들이 차용해서 검술수련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수(守)’는 ‘가르침을 지킨다’는 뜻으로 스승에게 배운 기본을 철저하게 연마하는 단계다. 여기에는 수천수만 번의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통해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단계를 말한다. 이것이 무예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파(破)’는 ‘가르침을 깨뜨린다’는 뜻으로 스승에게 배운 원칙과 기본기를 자신의 몸에 맞게 독창적인 응용 기술로 창조하는 단계를…
최근 창조경제가 화두다. 창의성과 상상력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혁신적 산업과 신시장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창조경제를 꽃피우기 위한 미래산업과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선정한 키워드는 그린(Green), 스마트(Smart), 바이오(Biology)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도 창조경제의 터전을 만드는 미래산업의 핵심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물공장(Vertical Farm)이 그것이다. 식물공장은 통제된 시설에서 식물의 생육환경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계절에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공산품처럼 규격과 품질이 균일하게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적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하우스, 온실 등에서 연중 안정 생산하던 기존농업시스템에 LED, 다단재배기술, 태양에너지 이용기술 등을 접목시켜 합쳐진 IT, BT, ET, WT 등이 총망라된 융복합 산업을 의미한다. WTO/FTA체제하에서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얼마 전 카타르 언론인 걸프 타임(Gulf time)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경기도농
지난 23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분리하는 시점을 2020년 중반쯤으로 잠정 연기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찬반 논의를 벌이고 있다. 찬성하는 이와 반대하는 이 모두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시작전권을 서둘러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군사주권을 가져와 독자적인 계획 수립 및 작전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해 생각해본다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시점을 연기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 6·25전쟁이 발발한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지속적인 갈등과 마찰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남북한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군사력 증강, 이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를 방어하기에는 그 군사력이 주변…
학교에서 돌아온 딸애가 호들갑이다. 구두의 앞창이 떨어졌다. 겨울의 끝자락에 세일해 판매한다고 사서 몇 번 신지도 않고 보관해 두었다가 처음 꺼내 신고 학교에 갔는데 밑창이 떨어져 덜렁거린다.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며 새 신발을 사달라는 아이에게 눈을 흘기고는 접착제로 붙이면 올겨울을 충분히 신을 수 있겠다 싶어 접착제로 붙여놓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이 아빠가 단단하게 수리해준다며 접착제를 얼마나 발랐는지 구두의 이음새 부분이 번질번질하다. 한눈에 보아도 ‘나는 떨어져서 땜질을 한 구두요’라고 새겨놓은 것 같다. 그걸 본 아이가 방방 뜬다. 창피해서 못 신고 다닌다고 당장 갖다 버린다고 난리다. 내가 봐도 좀 심한 듯하여 엄마가 신게 놔두라고 했더니 엄마도 신지 말라고, 절대로 신으면 안 된다고 성화다. 그러면서 기어코 제 아빠에게 신발값을 받아낸다. 끼어들어 야단을 칠까 하다가 아침부터 등교하는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 참았다. 유난히 신발에 욕심이 많은 아이다. 운동화며 구두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 집 신발장을 다 차지하고도 모자라 상자에 따로 보관해야 할 지경이다. 하이힐이며 단화 그리고 통굽인 구두들이 계절별로 즐비한데도
2010년 어느날 택시를 잡는데 30분이나 걸려 짜증이 있는대로 난 컴퓨터 공학도 ‘트레비스 캘러닉’은 ‘모바일 버튼 하나로 택시를 부를 수는 없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떠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아이디어는 ‘모든 운전자를 기사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우버(Uber)’택시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우버’는 택시를 소유하지 않는 택시 서비스업이며 차량과 운전기사 없는 운송업인 것이다. 다시 말해 모바일앱을 통해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만 하면서도 요금을 받는 일종의 신종서비스업인 셈이다. 스마트폰에 우버앱을 깔기만 하면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대신 가입 때부터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요금은 등록된 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된다. 따라서 운전기사에게 직접 요금을 건네지 않아도 된다. 요금은 날씨와 시간, 요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평일 낮 시간대는 가격이 내려간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2010년
신호기 /박관서 그와 나는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 붉은 등 푸른 등 벌써 삼십 년이 흘렀다 기차가 지나갔다 그와 나의 등허리를 밟고 바람도 지나갔다 푸른 등 붉은 등 미안하지만, 그와 나는 같은 꿈을 꾸는 것이다 -박관서 시집 『기차 아래 사랑법』(푸른사상, 2014) 시인은 철도원입니다. 그의 등을 밟고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시인에게 기차는 사랑이며 분노이며 미움이며 감동이며 행복이며 또한 불행일지도 모르겠네요. 붉은 등과 푸른 등 두 가지의 등만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무수히 떠도는 말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나날들이지요. 이렇게 기차 아래 철로에 등을 대고 사랑을 기다립니다. 삼십 년을 기차와 함께 지나온 시인은 여전히 두 가지 표식만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두 가지 언어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등을 기대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하루를 꿈꿔봅니다. /조길성 시인
지역주민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수십년째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민피해 현실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의 도시주민생활이나 도시기능유지에 필요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에는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여 곳에 대한 해제계획이 없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인천시에는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로 결정됐지만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10년 이상 방치돼 있는 곳이 32개소이다. 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제를 결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서구와 강화군 지역 도로 각각 1곳씩의 도로 폭을 줄일 계획만 있을 뿐이다. 인천시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2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2016년 이후 2단계로 집행될 예정이나 집행 계획도 불분명하다. 당국은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