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지방재정과 지방분권

2008년 이래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악화에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세입·세출간의 괴리가 크게 발생해 차액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복지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정부에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전자의 예이고, 영유아보육비 등은 후자의 예라 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영유아보육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실행해야 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8대 의회 기간 동안 지속적인 다툼을 하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지방재정의 약화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부담률 중 국세와 지방세 부담률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계속 감소해 경기도의 경우 2008년 66.1%이었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48.7%로 악화되고 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재원의 부족에 따른 재정 자립도의 악화와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추가적 재원부담일 것이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

• 경기신문
• 2014-09-14 20:59

기고/투고 [열린광장]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은 손님맞이부터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나니 국제행사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석날 친지들을 맞이하던 설레는 마음으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 어떨까? 이번 추석에도 그간 못 뵈었던 친지들을 찾아뵙기 위해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되었다. 정체되는 고속도로에서도 고향방문 생각에 설레는 마음은 가득했고, 고향집에서는 타지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의 먼지를 털고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를 피워냈다. 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우리는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인천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 임원, 보도진 등 하루 평균 약 13만명의 관광객이 경기관람 및 시내관광을 위해 각 지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엄청난 교통 혼잡이 있을 것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혼잡을 완화하고자 차량 2부제 의무시행기간을 운영한다. 9월15일부터 4일간의 자율 2부제 기간을 거쳐 개·폐회식 및 평일인 12일간은 2부제 의무시행이 이루어진다. 차량등록번호 홀수 차량은 홀수 날에, 짝수 차량은 짝수 날에 운행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의

• 경기신문
• 2014-09-14 20:59

기고/투고 [열린광장]‘사전등록제’로 생활안전 꾀하자

우리는 일상생활 중 실종아동·장애인 찾는 포스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15년, 20년이 지나 성인으로 성장,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 수년 아니 수십년간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분주히 오가는 부모도 상당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실종신고는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아동이 2010년 107명, 2011년 133명, 2012년 240명, 2013년 375명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12년 8월부터 아동(0세~만 14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불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사진 등을 등록해 놓고 위급 시 경찰관서에서 신속한 신원파악을 통해 보호자 찾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분당경찰서는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여태까지 ‘사전등록제’를 몰라 등록하지 못한 부모들을 위해 장애인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공문을 발송, 홍보해오고 있고, 또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경찰관서 방문 때 단체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대 견학 때는…

• 경기신문
• 2014-09-14 20:59

기고/투고 [기고]생활체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기도민들에게 생활체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연간 누적활동 동호인이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을 만큼 질적·양적 성장이 눈부시다. 경기도 생활체육은 31개 시·군 생활체육회가 해당지역의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46개 경기도 종목별연합회가 함께 도내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역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생활체육대회가 연중으로 개최되고 있다. 17개 시·도에서 순환 주최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내년 5월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커다란 막을 올리고, 매년 열리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올해는 10월17일 수원시 개최), 그리고 여러 종목별로 도지사기, 도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연합회장기 등 다양한 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간 20회 이상의 대회가 개최되는 셈이고 연인원 10만명이 넘는 생활체육인들이 그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생활체육대회 일정에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생활체육과 지역관광을 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만들었다. 생활체육인들에게 좀 더 추가된 즐거움을 제공하고 더불어 도내 각 지역별 구석구석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해보자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하고 &lsqu

• 경기신문
• 2014-09-14 20:59

만평 [물둘레]우는아이 달래려고

• 김호상 화백
• 2014-09-14 20:59

기타 [아침시 산책]견진성사, 그 이후

견진성사, 그 이후 /정영숙 풀무의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그는 제대로 두 눈을 뜰 수 없었다 물과 불 속을 번갈아 담금질을 수천 번 매질을 수만 번 온 몸 한 군데 성한 데 없이 두들겨 맞으며 얇은 종잇장처럼 펴고 있는 대장장이의 손 안에서 오랫동안 뭉쳐 있던 응어리가 풀려나가고 있었다 불과 물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딛혀 있던 목울대가 터지며 울음을 깨트렸다 나이테처럼 생긴 수천 개의 골마다 맑고 고운 음색을 지닌 징으로 그는 태어났다 그때부터 나는 새벽 가을 강가에 서면 은어빛 물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 덩어리의 방짜놋쇠를 만나곤 한다. -정영숙 시집 〈물 속의 사원〉, 문학아카데미 견진성사란 더욱 견고하고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종교적 행위이다. 어디 종교적 의미만 있겠는가. 우리네 삶의 길목마다 견진의 과정이 버티고 서있다.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남몰래 형체가 변형되는 고통과 수고로 이루어졌다. 기꺼이 감수하는 자와 피하는 자의 차이는 나중에 드러난다. 꿈을 이루는 일, 성공이라는 단어가 품은 땀방울을 기억하자. 그래서 삶은 만만하지 않고, 그러므로 삶은 살아볼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4-09-11 21:15

칼럼/사설 [생활에세이]믿습니다

입만 열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을 달고 사는 여자가 있었다. 하도 입버릇처럼 말을 하기에 그러면 본인은 믿을 사람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이 거북했던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진 목소리로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눈빛 또한 강렬했다. 마치 내 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탐색 하는듯한 눈길이 부담스럽고 머쓱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찾아왔다. 사실 자기는 계를 하는데 조건이 좋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끼어주는데 한 사람이 빠져서 그런다며 자신의 신용과 높은 이자를 강조하며 남자 모르게 목돈 만드는 방법으로 최고라고 간곡하게 권했다. 나는 원래 사금융의 폐단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을 보아온 터라 적당한 이유를 대며 거절 했다. 그날 이후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며 끝을 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을 잊을 즈음 차를 바꾸고 외모가 눈에 띄게 달라진 여자의 모습을 전해 들었다. 그 뿐 아니라 자녀들을 호주로 유학 보낼 예정이라는 말과 언덕배기 허름한 집에서 평수가 넓은 신축 건물로 이사할 계획이라는 말도 들렸다. 나는 내심 남편에게 미안했고 괜히 주눅이 드는 것만 같았다. 아니 그래야 마땅할

• 경기신문
• 2014-09-11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