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법이야기]특정 닉네임 인신공격성 비난 처벌 가능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탈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거의 세상의 모든 주제라고 해도 될 만큼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듯 게시하고 있어 인터넷 세상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러한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때 엄격한 실명가입과 실명사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아이디 혹은 닉네임(별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게시판에서는 그 아이디 혹은 닉네임을 게시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super123**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은 “딸기엄마님은 어떻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환경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특정 아이디 혹은 닉네임을 향해 욕설 혹은 그에 준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게시하거나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의 비난을 하는 경우입니다. 현실의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하

• 경기신문
• 2014-10-02 22:05

만평 [물둘레]독배

• 김호상 화백
• 2014-10-02 22:05

기고/투고 [특별기고]대체버스 투입 추경예산집행 재논의 해야

입석금지 조치로 부족한 버스를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는 대체버스 투입을 결정하였고 이번 추경에 총 5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 대체버스 지속여부와 대안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고 본예산 편성과도 연계해 판단해야 한다.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대체버스 투입을 왜 경기도만 결정했는지, 광역버스만을 통계에 포함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는 일반좌석을 누락시킨 과오의 고의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진상규명 또한 필요하다. 입석금지 대체버스 추경은 요금인상의 명분과 근거로 제시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버스업체는 입석 금지에 대한 손실 명분으로 요금을 2천원에서 2천660원으로 33%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섣부른 대응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불러온 예산낭비고 요금 폭탄이다. 대체버스투입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원천적으로 좌석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시내구간에서 탄 입석 승객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전 하차 시킬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광역버스의 전 구간 좌석제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 명확히 하지 않고 시행할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 시내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용으로 노선버스 증차에 물리적 한계가

• 경기신문
• 2014-10-01 21:51

기고/투고 [열린광장]1초의 여유, 교통안전의 지름길

출·퇴근길 주요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직장에 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측출발, 꼬리물기, 신호위반 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운전자들을 보게 된다. 꼬리를 물어버린 차량 때문에 자기 신호를 받고도 출발하지 못해 정체되는 차들, 그 차량들 사이로 불안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보행자들. ‘나만 빨리 가겠다’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을 선발,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하고 있다. 무사고운전자증은 무사고 경력에 따라 총 5가지 표시장으로 나누어진다. 무사고 10년의 경우 ‘교통성실장’, 15년 ‘교통발전장’, 20년 ‘교통질서장’, 25년 ‘교통삼색장’, 마지막으로 무사고 30년 이상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장’을 수여해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끔 하자는 취지이다. 매년 1월 중순…

• 경기신문
• 2014-10-01 21:51

기고/투고 [열린광장]공단소방서 소방장비를 국가직으로

지난 7월17일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서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한 대가 추락하여 고 정성철(52) 소방령과 동료 소방관 4명이 함께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소방공무원과 자녀들까지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의 반대론을 펼치는 일부 행정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의 이론은 소방사무(업무)는 지방자치 사무라는 이유인즉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업무가 아니라 지방자치 업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이고, 지방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은 시민이란 말인가! 어디서부터가 국가업무고 어디까지가 지방자치 소방업무인가?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인상되고 처우가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소방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급여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직 공무원이나 똑같다. 당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보자. 우선 소방

• 경기신문
• 2014-10-01 21:51

기타 [아침시 산책]수크령 노래

수크령 노래 /홍성란 희미한 그대 체취 실리는 천변에 와 고마리 기우는 꽃길 너울너울 걸었나봐요 잘 번진 토끼풀처럼 나도 너울 번져서 번지는 풀꽃 하나 손가락 반지 짓고 달개비 꽃빛 하늘 가리키며 웃었나봐요 누군가 여기 보라고 들릴 듯 말 듯 말 거는데 그대 분망한 거처 그 바람 일렁이다 여기 보아 여기 보아 손 흔드는 거였나 봐요 언덕엔 수크령 무리 넘실 물결지어 밀리는데 수그렸다 들었다 낟알 익어나는 내음으로 그대가 온다는 걸 고추잠자리도 아는가 봐요 몸으로 누른 몸짓으로 이내 올 걸 아나 봐요 - 홍성란, 『춤』 문학수첩 2013. 4 입추가 벌써 멀지 않은 날이다. 뜨거운 태양은 칠 줄 모르고 우리네 살림살이를 달궈댄다. 나크리는 또 남쪽과 서쪽 일부를 뒤집고 올라왔다. 해마다 큰 태풍을 맞으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졸이는 계절일지. 비둘기가 연약한 가지에 잠시 매달려 쥐똥나무 열매를 거두어 먹기 위해 날개를 퍼더덕 거려야 하는 게 사는 거라고 시인은 말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얼만 고단한 일인지. 세월호가 바다에 빠진지 100일도 더 지났다. 슬픔도 아픔도 아물어지지 않았는데 상처를 치료해주어야 할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다. 아직 찾지 못한 이

• 경기신문
• 2014-10-01 21:51

기고/투고 [특별기고]인천AG대회, 국가경제 활력 회복 이끌길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오~필승 코리아, 꿈은 이루어진다”. 이들 노래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며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있다. 전자는 1998년 IMF로 전 국민이 실의와 고통에 빠져있을 때 박세리의 LPGA 우승으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복돋아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줬던 광고 가사이다. 후자는 2002년 월드컵 4강신화로 단군이래 가장 흥겹게 신바람을 느끼며 모두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로 뭉치게 한 대표적 사례다. 공통점은 둘 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국가와 국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데 있다. 지금 인천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범국가적 행사로 열리고 있다. 서울(1986), 부산(2002)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정말로 중요하다. 오랜 내수침체와 세월호 사태, 위축된 심리와 무기력증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 정서를 활기에 찬 밝음으로 다시 활짝 피게 할 호기이고, 침체와 어둠의 긴 터널을 뚫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지역 18만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범국가적…

• 경기신문
• 2014-10-01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