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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희망근로
지난 6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희망근로’ 사업이 일제히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미 지난 5월 11일부터 전국 246개 지자체를 통해 참여 대상자를 모집해 일자리 사업은 시작되었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3만원(교통비 등 1일 3천원 별도)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이는 희망근로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이 소비로 이어져 지역 영세상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 희망근로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국 백두대간 환경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일제정비사업,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학교주변 안전시설 정비 등 ‘전국공통 20개 생산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희망근로사업은 도시의 일자를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보배와도 같은 존재였다. 일을 하면 부족하지만 생활비가 보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중 지난달 말까지 사망 7명을 포함, 모두 326명이 숨지거나 부상당했다는 충
- 경기신문
- 2009-09-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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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의왕철도산업특구’의 이해
지난 8월 21일, 의왕시 부곡동 지역 11.32㎢를 ‘철도산업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공식 신청하였다. 지난해 9월29일 경기도를 비롯해 10개 산·학·연·관이 특구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특화사업 구상,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사업자 지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비로소 첫 단추를 꿴 것이다. 특구의 주된 구상은 2018년까지 4천295억원을 투입하여, 홍보안내사인, 철도공원과 테마거리 조성, 철도축제와 특구투어, 레일바이크 설치, 특화사업 산학연 종사자 주택우선공급, 철도연수센터 인재육성, ICD 및 현대로템 주변 산업단지조성, ICD 진출입로 개설, 철도컨벤션센터 및 철도기술창업보육센터 설치, 왕송호수 공원화사업 등 13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철도IT+생태’를 기본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왕철도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 의왕시에 무슨 이득이 있으며 특구로 지정이 되면 살아가는데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번 기회에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특구로 지정되면 &lsqu
- 경기신문
- 2009-09-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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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희망근로자 위한 안전조치 필요하다
희망근로사업은 정부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이다.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83만원(교통비 등 1일 3000원 별도)정도의 임금을 지급한다.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지역 영세상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프로젝트다.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주로 투입되는 일은 홀몸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방 도배·장판교체 작업, 꽃길 가꾸기, 거리 환경미화, 경로당 청소, 어린이공원 정비 등 비교적 전문적인 기술과 큰 힘을 요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하는 벽지 도배나, 장판 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수혜자들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큰 고마움을 표하고 있어 이들에게 ‘보람’이라는 선물을 덤으로 주기도 한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희망근로자들이 전문적인 기술은 다소 부족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이웃을 위한 온정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이 서툴고 작업속도가 느렸지만, 이제는 노하우가 생기고 작업속도가 빨라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경기신문
- 2009-09-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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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골프장 농약살포량 너무 늘었다
한 때 잠잠하던 골프장 농약살포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2007년에 비해 늘었고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골프장에 따라 많게는 375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골프장에 과다하게 살포되는 농약은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시키고 또 인근 농가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 골프장 326곳(일반 294곳, 군부대 32곳)에서 모두 127.2t의 농약이 사용됐다. 전년도 상반기의 사용량(113.5t)에 비해 13.7t이 늘어난 수치다. 골프장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299곳)에 대비해 27곳 많아지기는 했지만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도 5.63㎏으로 2007년 상반기 4.8㎏에 비해 0.8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증가는 최근 정부가 내수 부양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에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골프장 건설이 붐을 이룰 것에 대비해 골프장의 농약사용 규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골프장의 맹독
- 경기신문
- 2009-09-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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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함께라서 더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강남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과 열대우림 지방에서 문명과 거리를 두며 부족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발표한 나라별 행복지수를 보면 답이 나올 듯하다. 밀림으로 가득찬 열대지방에 위치한 국가의 행복지수가 ‘무덤에서 요람까지’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선진국보다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단순한 부의 양보다 이웃과의 상대적인 차이가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성장위주 경제발전으로 국부의 총량이 급격히 늘었지만 수혜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IMF, 미국발 금융위기 등 잇따른 경제 충격으로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능력과 자립의지를 상실하는 계층이 늘어나는 반면, 사교육 열풍과 학력을 통한 부의 세습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친서민 행보를 보이며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유수의 공기업, 사기업에게도 이제는 사회공헌활동은 필수불가결한 경영활동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 경기신문
- 2009-09-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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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싸고 정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가자
예전에 추석이나 설날 명절분위기는 제일 먼저 시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물건을 흥정하느라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인해 명절은 더욱 명절다웠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중소도시는 물론 읍 단위까지 파고든 대기업의 대형 마트로 인해 이런 풍경은 점차 사라져 가고 지역경제의 중심이었던 시장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거기다가 요즘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이 골목상권까지 넘보고 있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인들과 함께 시장거리를 현대화하고 상인대학을 개설해 경영마인드를 교육시키는 한편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금 더 두고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우선 젊은 소비자층이 물건을 구매하기에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친절하며 주차 시설이 잘 돼있는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들은 늦은 밤까지 영업을 하는데다 난방과 냉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소비자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이런 현실에서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전통
- 경기신문
- 2009-09-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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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허술한 사회에서 병역비리 터진다
요즘 국회에서 정부 주요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에 덧붙여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병역비리가 주요 관심사가 돼 왔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에는 고위공직자와 가족들 중에서 병역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의아해 했으며 ‘합법적인 병역기피’가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곤 했다. 병역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신종 수법인 환자 바꿔치기를 이용한 병역비리를 적발했고 고양시 일산경찰서도 프로축구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이 포함된 204명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도록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때 환자와 병역기피 대상자를 연결시켜주는 데는 ‘병역 연기 사이트’라는게 이용됐다니 놀랄 일이다. 일산경찰서가 적발한 병역기피 사례에서는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면제 등을 받는 전통적 수법이 동원됐다고 한다. 병무행정을 책임지는 병무청이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병역기피자 등 155명이 해외여행 제한명단에서 무더기로 누락되기도 했다. 감사원이 지난 4
- 경기신문
- 2009-09-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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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병현칼럼] ‘국회개조’ 새 인물에서 찾아라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적 망신’의 맨 앞에 서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우리 국회를 ‘세계에서 가장 난장판 국회’ 중 하나로 꼽았다. 딱히 순위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비롯해 대만, 우크라이나, 영국, 호주 등 5개 나라를 지목하면서 “의회 난동 분야의 역대 챔피언은 대만이지만 현재 세계 리더는 한국”이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 사건은 역시 ‘전기톱과 해머, 고성과 폭력’이 난무했던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정안 처리였다.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법안을 상정하자 야당 의원들은 해머와 전기톱을 이용해 문을 부쉬면서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회의실 안에 있던 의원들은 가구로 바리케이드를 쳤고, 야당 의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댔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전세계로 중계된 것이다. 포린 폴리시가 직접 거론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 폭력의 실상을 들여다 보자. “한국 민주주의는 강도 높은 신체접촉이 이뤄지는 격투기다. 한국 국회에서 최초로 세계의 이목을
- 경기신문
- 2009-09-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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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직업의식 조사
“행복을 주는 것은 재산이나 영광이 아니라 고요함과 직업이다” 제퍼슨의 말이다. 또 “직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있다”고 한 것은 E.허버트다. 직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자기 직업과 직장에 대해 모두가 만족하는 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론 만족하는 사람보다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해상일동(日動)리스크컨설턴트가 지난 7월 20세부터 50세까지의 회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에 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70%에 달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10%는 실제로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간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한 이유를 다섯가지로 분류한 결과, 1위는 급료가 적다(38.8%), 2위는 자기 능력과 실적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22.7%), 3위는 회사의 장래성이 불안하다(22.0%), 4위는 일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크다(21.0%), 5위가 성장감·성취감이 없다(19.4%)였다. 1위 급료가 적다는 전년도와 같았고, 2위 평가 불만은 전년도에 4위이던 것이 2위로 바뀌었다. 3위 회사
- 경기신문
- 2009-09-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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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학칼럼] 신종플루에 대한 이해
신종플루의 명칭은 Pandemic(H1N1)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이다. ‘Pandemic’이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이란 뜻이며, Hemagglutinin(헤마글루티닌)은 1타입이고, neuraminidase(뉴라미니다제)는 1타입을, 인플루엔자는 A타입을 말한다. 인플루엔자는 A, B, C 3가지 형태가 있으며 B, C는 사람이 전염원이며 A는 동물이 전염원을 말한다. 예전에 조류독감도 조류가 전염원이 되므로 인플루엔자A라 명한다. 신종플루 명칭 중 ‘H’인 헤마글루티닌과 ‘N’인 뉴라미니다제는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증식을 할 때 반드시 숙주세포(감염시킬 세포, 예로 인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을 하고 어느 정도 증식되면, 그 숙주세포 밖으로 나와 다른 숙주세포를 찾아 다닌다. 이때 숙주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접착물질이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헤마글루티닌으로 1형부터 16형까지 있으며, 이번 신종플루는 1형이므로 H1이라 명명한다. 주로 코 점막, 기관지 점막세포를 공격하여 침투하려는 성향이 있다. 뉴라미니다제는 숙주세포 안에서…
- 경기신문
- 2009-09-17 21:05
- 캄보디아 감금 피해 한국인 2명 구조…박찬대 의원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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