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은 실질적으로 통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3곳, 영남권 2곳, 충청권 1곳이 자율통합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한지 이틀 만에 정부의 공식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정부가 공식입장을 변경한 이유는 행정구역통합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발생하여 국회의 선거구 획정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명박정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정책을 집행했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행정구역통합대상지역중 한 곳이 여당 실세의원의 지역구란 사실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입장변경에 대한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이 지역구출신 여당의원은 그동안 행정구역통합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돌연 “정부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며, 주민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주민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여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을 봐도…
‘곡마단에서 부는 나팔 소리는/옛날이나 지금이 다르지 않다./트럼본으로 느슨하게 부는/목포의 눈물//몇십 년을 더 살았어도/그 나팔 소리를 못 잊어/며칠 전 곡마단 구경을 갔다.//가련한 소녀가 그네를 타고/불 속으로 말이 뛰며/난장이는 발끝으로 통을 굴린다./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황금찬 시인이 서커스의 추억을 노래한 ‘곡마단’이란 시다. 우리나라 서커스단의 대명사는 동춘 서커스단이다. 왜냐하면 유일한 서커스단이기 때문이다. 1925년 동춘 박동수 선생이 창단한 동춘서커스단은 1960∼70년대 전성기를 누리며 이주일, 배삼룡, 서영춘 등 유명 연예인을 배출했다. 동춘서커스는 1960~1970년대 서커스 붐이 일면서 한창 호황을 누렸다. 전성기 때 단원은 250여명을 웃돌았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걸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객수가 감소하는 등 1980년대 이후 사양길을 걷기 시작해오면서 지금은 단원 수가 5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서커스를 하려는 지원자가 없어 인력난을 겪고 있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국제적 경제위기와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인해 관객은 더욱 줄어들고 공연이 줄줄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빚만 늘었다고 푸념한다. 신용카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긁는 유혹’을 쉽게 떨쳐 버릴 수 없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치밀하게 사용한다면 신용카드만큼 절제되고 럭셔리한 경제활동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예치 한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통해 절제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급하다보면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돈이 급하면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를 갚으려면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현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평균 26%에 달한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이 현금서비스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금융당국이나 카드사는 나몰라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금융감독원이 5개 전업카드사와 15개 카드겸영 은행에 금리 인하 방안을 지난 1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1개 전업카드사와 2개 은행이 1.5∼2.0%포인트 수준의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나머지 회사들은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다. 카드사들은 2003년 카드사태를 거치면서 손실보전 차원에서 현금서비스 이용고객
행정안전부가 당초 발표했던 6개 지역 ‘행정구역 통합안’을 이틀 만에 뒤집었다. 안양·군포·의왕, 경남 진주·산청을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영향이 있어서란다. 취소된 안양·군포·의왕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의 선거구의 반쪽인 의왕시가 들어 있다. 당초 통합안대로 확정되면 안 원내대표의 선거구인 과천·의왕은 두 토막이 되고 만다. 안 원내대표는 친이계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원내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MB로서는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기도 하지만 놓쳐서도 안될 정부와 국회 간의 교두보 담당자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대의(大義)만 생각했는지 그의 선거구를 건드리고 말았다. 안 대표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론조사는 행정편의주의라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행안부 통합안에 제동을 걸었다. 안 대표 한마디에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이틀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한마디로 조령모개(朝令暮改)의 전형이자,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잔꾀다. 한(漢)나라 문제 때 흉노족의 잦은 침범을 막기 위해 군사들이 농사를 짓는 둔전제도를 실시했다. 이는 부수상격인 조착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
경계선 밖의 성격이 각기 다른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웃간 담장을 허물고 한 식구처럼 같이 살아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정부가 자율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통합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또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없이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밀어 부치는 양상이다. 추진과정 속에 갖가지 오류와 주민반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 6곳을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2곳을 제외하면서 경기도내 곳곳에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성남·하남·광주(성남권), 안양·의왕·군포(안양권), 수원·화성·오산(수원권) 등 3곳을 포함한 전국 6곳을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12일 이 장관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을 통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작업
여행을 자주 다녀본 사람들은 항상 소화제 등 상비약을 지참하고 다닌다. 그러나 이런 구급약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갔다가 몸에 탈이 나게 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에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뜻밖으로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데서 놀라게 된다. 즉 소화제나 파스류, 간단한 감기약 등을 약국이 아닌 일반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판매가 약국에만 한정돼 있는데 가진 일본의 이런 조치는 의외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동네 슈퍼에서 소화제나 피로회복제 드링크류, 파스, 진통제 등 의약품을 파는 곳이 있다.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약국이 너무 멀거나 밤이 깊어 약국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몸이 아픈 동네주민들의 요구를 슈퍼주인이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약품은 별도 조제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큰 위험성도 없어 그동안 큰 사회문제가 되어 오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의약 부문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와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문자격사 시장…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의 여파로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까지 검토 작업을 끝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여성들은 지금도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로 군에 진출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사병으로도 군에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는 처음이다. 비록 희망자에 한해 입대를 허용하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집제를 실시해온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골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기도내 여성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회와 경기도여성단체연합회측은 그동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국방자원으로 활용된 예를 들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군대 내 남성중심 문화의 개선과 여성의 직무적합성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입대를 원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긍정적이다. 장교에 그치지
올해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제일 비싸단다. 한국의 국공립대가 4천717달러 사립대가 8천519달러인데, 이웃 일본조차 국공립대가 4천279달러 사립대가 6천695달러이고, 사립대 등록금이 살인적이라는 호주도 7천902달러이고 국공립대는 4천35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은 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데 사립대만 있는 영국에서도 4천694달러이고, 국공립대만 있는 프랑스는 173달러 내지 1173달러로서 다른 나라들 국공립대도 대체로 1천달러 정도이다. 대학교육의 무상성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는 독일로서 원칙적으로 학비는 무료이다. 다만 미국만이 우리보다도 국공립대는 조금 높은 5천666달러, 사립대는 2만517달러이다. 거기다 매년 대학등록금의 인상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혼자 뛰고 있다. 사립대는 매년 5-6%대(04년 5.9%, 05년 5.1%, 06년 6.7%, 07년 6.5%, 08년 6.7%)로 인상하였고, 국공립대는 매년 7-10%(04년 9.4%, 05년 7.3%, 06년 9.9%, 07년 10.3%, 08년 8.7%)로 인상하여 물가가 2-4%(04년 3.6%, 05년 2.7%, 06년 2.4%, 0
특정 단체의 특혜 지원 논란을 빚었던 수원시의회.(본보 11월4·9일자 1·7면 보도) 시의회는 박장원 의원(평동·금호동)의 대표 발의로 새마을 운동 단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원들간 찬·반 논쟁 끝에 결국 보류했다. 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는 지난 3일 새마을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새마을 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와 사망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혜택은 수원시 새마을문고·새마을부녀자회·새마을지도자회 등 수원지역 3개 새마을 단체에게 돌아간다. 일부 의원 등은 ‘특정 단체에 대한 선심성 조례 개정’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특혜 논란을 제기했지만 결국 지난 6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박 의원의 조례안 제안 취지 설명이 끝난 직후 의원들은 다른 &lsquo
고사전(高士傳)에 이런 얘기가 있다. 영계기(營啓期)란 노인이 산기슭에 앉아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모습이 희희낙락하였다. 공자가 그 곁을 지나다 “어르신의 즐거움은 무엇인지요”라고 물었다. 그는 세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고, 둘째는 사내로 태어난 것이며, 아흔이 넘도록 건강하게 산 것이 셋째라고 하였다. 맹자는 부모가 함께 계시고 형제가 탈 없이 사는 것이 첫째요, 하늘을 우러러봐도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봐도 거리낌이 없는 것이 둘째이며, 천하의 영재들을 모아 교육하는 것이 삼락이라 했다. 충효를 중시한 증자는 두려워할만한 부모가 있고, 섬길만한 임금이 있으며 물려줄만한 지식이 있다는 첫째 즐거움이고, 부모가 잘못했을 때 간(諫)할 수 있고 임금이 잘못했을 때 떠날 수 있고 자식이 잘못했을 때 타이를 수 있다면 그것이 둘째 즐거움이며, 임금에게 정치를 잘하도록 가르칠 수 있고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셋째 즐거움이라 하였다. 서거정의 ‘골계집(滑稽)’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삼봉 정 선생, 도은 이 선생, 양촌 권 선생이 한담을 하는 자리에서 삼봉이 먼저 말을 꺼냈다. “겨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