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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시론] 비(非)자율학교를 위한 변명
우리나라에는 가령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국어 136시간, 도덕 34시간, 사회·국사 170시간, 수학 136시간, 과학 102시간, 기술·가정 102시간, 체육 68시간, 음악 34시간, 미술 34시간, 영어 136시간, 재량활동 204시간, 특별활동 68시간의 시간배당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학교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좋은 이른바 ‘자율학교’도 있다. 자율학교는 이 기준을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허락해준 학교이다. 교육청에서는 그 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장학지도와 행정감사를 통해 일일이 감독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학교에서 학년별·교과별로 이 기준을 잘 지켜야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시간배당기준을 통한 이 기대와는 다른 관점으로, 지난해의 ‘4·15 학교자율화조치’에 이어 지난 5월 1일, 다시 ‘학교자율화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인사의 자율화’와 함
- 경기신문
- 2009-08-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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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지령 2000호
내일(8월 27일)로 경기신문은 지령 2000호가 된다. 2002년 6월 15일 창간호를 낸지 7년 2개월 12일만이다. 우리나라의 메이저 신문으로 자처하는 신문 지령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된다. 하지만 유년 시절없이 성인이 되는 법은 없으니까 숫자만으로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경기신문이 창간되던 2002년은 국내외적으로 희비와 오욕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12월 19일 치러진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의 대세론을 잠재운 노무현의 등장은 3김 시대 종언과 2030세대를 정치 현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의 구속은 ‘정치 무정’을 재확인 시켰다. 2002 한일월드컵의 4강 신화는 세계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구촌의 기상 이변은 100년 만의 대홍수로 이어져 인도 등 80여개국에서 3000여 명이 사망했지만 아프리카와 미국 등은 가뭄에 시달렸다. 솔직히 말하면 ‘미완의 준비’를 무릅쓰고 창간한 경기신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뉴스 홍수사태였다. 그러나 달리보면 뉴스 소재가 많아 신명이 날 수도 있는 훌륭한 경험이었다
- 경기신문
- 2009-08-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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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국제화교육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군포시는 이달말 교육시설, 원어민숙소, 주민편익시설 등을 갖춘 약 3천200평 규모의 국제교육센터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체험 미디어실·일반교실이 있는 교육시설동, 2개동에 30실을 갖춘 원어민숙소, 식당·판매점이 있는 주민편익시설동이 들어서며 이외에도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물이 설치된다. 영어교육전용공간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하는 전일 통학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상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창의력 개발과 함께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며 장차 학력부진아가 없는 학교, 인성교육에 힘쓰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시위주 교육풍토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해마다 2만여명의 조기유학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 총비용만 해도 1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부모들로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공교육현장에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 보다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2009-08-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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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개선돼야 한다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이 발표됐다. 올해 예산에 비하면 157억 정도가 깎인 셈이다. 이렇게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식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순한 조건 외에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 또는 실제 부양능력은 전혀 없는데도 호적상 부양의무자로 등재돼 있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수급대상 선정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올 한해 자치단체에서의 복지금 횡령사건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우리 복지행정을 뒤흔들었다.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예산이라 해서 감독기관이나 상위기관에서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허술하게 방치하다시피 한 복지예산인지라 이번 예산감소는 더욱 아쉽기만 하다. 한 사람의 말단공
- 경기신문
- 2009-08-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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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용인 토착세력 땅투기 의혹 밝혀야
아직도 지역 토착세력들이 행정기관과의 연줄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지방자치의 역주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토착세력과 행정기관과의 밀착관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실패한 민선시대의 표본으로 기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용인 역북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용인지역 토착세력들이 정보를 입수해 개발지역 인근지역의 땅을 사들여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인지역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본보 8월 17일·24일자) 용인시 산하기관인 용인지방공사는 지난 2004년 10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 6만㎡를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시에 제안했으며 같은해 3월15일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 공람이 공고됐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J시의원 일가족과 지역언론사 대표 등 용인지역 주요인사들이 사업 예정부지 인근 지역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J시의원 4형제 가운데 맏형 명의로 땅을 구
- 경기신문
- 2009-08-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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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단상]유머의 힘
신언서판(身言書判). 중국 당나라 관리 ‘전선’이 한 말이다. 물론 중국 당나라 때 지금의 공무원 임용기준을 차용(借用)한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몸집은 위풍당당하고, 말은 힘차고 정확하고 바르며, 글씨는 아름답되 힘있고, 판단력은 빼어날 것을 요구했다. 순서만 놓고 보면 어딘가 잘못됐다. 판·서·언·신이 아닐까? 그러나 요즘 관점에서 외모를 본다는 건 기회균등(機會均等)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혹시 외모만 반듯하고 말은 감언이설(甘言利說), 친일파 이완용의 글씨도 당대엔 명필이라 했거늘... 자칫 잘못하면 크게 실수한다. 외국 정치인들의 업적은 겨우 위인전을 통해 접했기에 깊이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1874.11.30~1965.1.24)을 무진장 좋아한다. 우선 신언서판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자. 신(身)-호랑이상을 연상케 하는 호쾌한 풍모에 중절모를 비스듬히 쓰고 시거를 입에 물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야 출중한 사내다움을 갖추고 있으니 합격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넘었으면 넘었지 모자랄 게 없다. 언(言)-의사당에서 사자후(獅子吼)
- 경기신문
- 2009-08-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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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한비야씨 처럼 이웃 나눔의 손길을
며칠 전 평소 즐겨보던 예능 프로그램에 ‘바람의 딸’로 불리우는 한비야 씨가 출연했다. 그녀는 현재 국제구호기구인 월드비전에서 긴급구호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방송에서 그녀는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을 다니면서 만났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어린아이를 안고 있을 때의 떨림부터 할례 의식으로 마음과 몸에 씻지 못할 고통을 안고 사는 소녀의 눈물겨운 이야기까지. 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얼마전 취재했던 푸드마켓이 생각났다. 저소득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수퍼마켓 형태로 운영 중인 푸드마켓은 시민과 기업 등이 기부하는 물품으로 운영된다. 푸드마켓은 대부분 봉사단체 혹은 종교단체가 위탁받아 운영 된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지난 6월과 7월에 문을 연 도내 일부 지역 푸드마켓엔 기부 물품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위탁 기관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었지만 기부 문화 자체가 국내에서 자리 잡지 못한 탓에 기부 물품이 부족했던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부는 많은 액수의 돈이나 크고 좋은 물품을 해야만
- 경기신문
- 2009-08-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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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토종자원
가세뽕은 우리 토종 뽕나무를 일컫는 말이다. 잎이 작고 잎이 다섯갈래로 갈라진 단풍잎 모양을 하고 있는 뽕나무이다. 잎이 둥그런 뽕나무는 개량종으로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가위처럼 사이가 벌어져 붙혀진 이름이다. 이밖에 우리땅에서 나고 자라온 생물들이 무수히 많다. 정부가 ‘세계 5대 유전자원 강국’을 선언한 것은 지난 21일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어업 유전자원 보존·관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국내외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2018년까지 세계 5대 유전자원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독일 식물유전자원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개성 배추와 개풍 보리 등 한반도 태생 작물 270여종, 900점의 씨앗을 반환받기로 합의, 지난 19일 1차로 400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밀과 콩, 팥, 참깨 등 500점은 다음달 8일 열리는 공식 반환식 전까지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 돌려받는 종자는 대부분 옛 동독이 북한에서 수집한 것들로 이미 북한에서도 자취를 감춘 유전자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종자들을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 경기신문
- 2009-08-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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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자세
지난 18일 오후 85년간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뒤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전국적인 애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명박 대통령 또한 “큰 정치 지도자를 잃었다”며 “민주화와 민족화해를 향한 고인의 열망과 업적은 국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23일에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고인의 영결식이 치러졌고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또 한 단락을 넘어서고 있다. 6.25전쟁 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했다. 또한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도 없이 왕조시대와 식민지시대를 거쳐서 최단기간에 제도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가 되었다. 60여년이란 짧은 시간만에 한 국가가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룬 것은 기적이며, 대한민국을 제외하곤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괄목한 성장에는 고된 시대를 극복해온 국민들의 위대한 역량과 그들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며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이 있었다. 최초로 대한민국 민주정부를 수립한 건국
- 경기신문
- 2009-08-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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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미디어법에 ‘지역 언론’도 끼어있나
오랜 진통 끝에 미디어법이 통과됐다. 국회에서의 이전투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시행령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 과정이 험난했던 만큼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18대 국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디어 관련법이건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혀 뜨겁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왜들 그렇게 목숨 건 싸움을 해야 했는지 국민들은 그저 무덤덤하고 정치인들의 의례적인 추태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서부터 왜 그렇게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야 했는지 갸우뚱거리고 있다. 언론의 기본철학은 공익성이다. 지역 언론이라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이번 미디어법의 시행은 곧 지역 언론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미디어법의 최대 수혜자는 서울의 민영방송이 될 것이라는 예측만 무성할 뿐 영세규모의 지역 언론은 그 존재감마저 위협받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지역 언론은 중앙언론과 맞서 싸울 정도의 힘이 없다.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중앙언론사들의 시장 확대는 곧 광고시장의 과점으로 나타날 것이고 광고자원이 부족한 지역 언론사들은 두 눈 뻔히 뜨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곧
- 경기신문
- 2009-08-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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