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논란이 2009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0년 전인 1999년 공무원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2~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라는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은 다름아닌 이석연 법제처장이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법제처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군 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이너스나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 “모든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온전하게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다는 인식을 줘야 우리 안보가 튼튼해진다”고 덛붙이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하는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병역면탈
정치평론에 아주 해박(該博)한 친구가 있다. 판단이 잘 안될 경우 이 친구에게 물어 보면 딱 부러진다. 예측 성공률은 50% 정도지만, 서슴없이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 ‘목민(牧民)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쉽게 말하면 시장(市長)의 자질과 자세에 대해 노변좌담(爐邊座談)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사람을 예로 들었다. 도시가 고풍스럽고 전통적이어서 양반스러움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나이보다 훨씬 조숙했으며, 거기다 주변을 챙기는데 뛰어 나게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는데…좀 나이 들어서 경제 사정이 여유롭지 못했음에도 계산대 앞에서 뭉그적거리지 않고 남의 관혼상제는 반드시 얼굴을 내미는 부지런함에 결코 남의 흉은 피하는 양반의 전형이었다. 주위에서 그 사람을 평할 때 한 마디로 ‘양반스럽다’ 이렇게 덕담을 했다. 뚜렷한 직업은 없었으나 무슨 협회지회장 그리고 정당의 간부를 하더니, 시장(市長) 출마를 해 주위에서 모두 제 힘 닿는대로 도와줘 무난히 당선됐다고 한다.…
지난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의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주요업무보고도 받지 못한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국감 파행은 여·야간의 증인 채택문제로 비롯됐다. 특히 야당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놓고 “김문수 도지사의 증인출석” 요청, 여당은 “야당이 김상곤 교육감을 감싸기 위해 계획된 국감 파행 운영”이라며 서로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30분 늦게 시작한 국감도 의원들간 의사진행발언만을 1시간 25분쯤 주고 받은 뒤 11시45분쯤 시간을 정하지 않은채 정회했다. 국감 재개를 위해 교과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에 3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차 여·야 간사협의에서 야당 간사는 “여당 간사가 김문수 도지사와 친분이 돈돈하지 않냐며 김 지사의 증인출석 독려”를 당부했고, 여당 간사는 “국감 당일 김 지사를 출석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증인출석을 위해선 5일전에 사전 통보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와함께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 간사협의중 야당 간사는…
여권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현장’을 찾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그는 추석 연휴에도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 파악을 한데 이어 ‘1일1현장 방문’을 내세워 취임 12일째인 11일 현재까지 아라뱃길 현장을 비롯해 옥수동 재개발 현장, 중고차 매매단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15곳을 방문했다. 지난 7일 공영개발중인 경기 판교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세입자들의 입주 및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다른 주택사업지역의 모범이 되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현장의 중요성은 어느 직종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필수요소다. 현장을 모르고서는 이론에 불과하다.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현장검증’을 한다. 현장검증은 범인이 거짓 자백을 했을 경우와 수사관들이 범인들의 수법을 파악하고 연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 범인의 자백이 불충분할 경우 현장검증을 통해 추가 범죄의 단서나 형을 구형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박
전남 순천시가 마그네슘 소재를 적용한 자전거를 구입해 동천수변공원에서 순천만까지 오가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공영자전거제도를 도입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전거를 시민이나 방문객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이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다. 대전시도 올해 2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용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5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지난 7월부터 ETRI 안에 자전거 30대를 배치해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을 마쳤다. 자전거 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곳은 경남의 ‘자전거도시’ 창원시다. 지난해 10월부터 자전거 전용터미널 101곳에 1230대를 운영중인데 회원카드와 자전거 식별 장치가 부착되어 무인으로 대여 및 반납을 할 수 있으며, 도난방지를 위한 자전거 잠금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지난 9월 23일 현재 총 회원수 3만6288명으로 1일 평균 약 8300회의 이용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총 이용거리는 665만8465㎞로 승용차에서 자전거로 전환했다고 봤을 때 에너지 절감효과로 11억3100만원, 이산화탄소 약 1398톤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는 것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마침 신종플루에 감염된 생후 2개월 여자 영아와 64세 남성 폐암환자가 11일 잇따라 사망해 그런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보건당국은 두사람의 사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신종플루로 확인되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늘어난다. 신종플루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계절 독감이다. 경기도내 보건소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지만 독감 백신이 부족해 무료 접종의 기준을 당초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샹항조정 하는 등 계절독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도내 보건소는 연일 계절독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염병 관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 신종플루 확진자 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천9백46명(9월말 기준)으로 집계돼 전염병관리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본보 10월 12일자 보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2008년 행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월 범민주 단일후보로 추대돼 당선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진보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특정 사안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추진할려고 하는 정책들도 다소 포퓰리즘 적인 색채를 띠다 보니 그 진보성향이라는 꼬리표는 당분간 그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취임 6개월 동안 ‘바람 잘 날 없는 혼란의 연속’ 이라는 지적은 앞으로 임기 8개월 남짓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벌써부터 ‘레임덕 교육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을 도지사 선거와 런닝메이트화 할려는 움직임 등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교육감 선거의 변화 움직임에 도화선이 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을 꼭 한달 남겨 놓고 학업에 여념이 없는 고3 학생들이나 그밖에 중.고등학생들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가들이 너무 정치색에 물들어 반목만을 키워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질책과 함께 교육자치를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경기도 제2청 교육
가을을 예찬하는 말로 ‘천고마비(天高馬肥)’를 자주 썼다. 하늘이 드높은 가을이 되면 말이 살찐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새는 천고마비가 아니라 ‘천고인비(天高人肥)’로 바뀌었다. 고옥백과가 수확되면서 먹을거리가 풍성해진데다 먹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도 비만 인구는 늘어만 간다. 우리나라 요리법은 크게 아홉가지로 나뉜다. 무침, 볶음, 튀김, 조림, 곰, 구이, 찜, 절임, 국이다. 요리의 천국으로 알려진 중국 요리법도 기본적으로는 아홉가지로 분류된다. 반차이(拌菜)는 무친 요리, 차오차이(炒菜)는 볶은 요리, 자차이(炸菜)는 튀긴 요리, 라우차이(溜菜)는 오향을 넣은 소금이나 간장에 조린 요리, 웨이차이(菜)는 곤 요리, 카오차이는 불에 직접 구은 요리를 가리킨다. 정차이(蒸菜)는 찐 요리, 엔차이는 절인 요리, 탕차이(湯菜)는 국물 있는 요리를 말한다. 중국이 요리 천국이라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은 다 있다. 무침은 부침개나 지짐이라고도 하는데 지짐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국물이 적고 좀 짜게 끓인 음식도 지짐이라 하고, 지짐질해서 만든 음식도 지짐이라고 하는데 지짐질해서 만든 음식을 뜻하는 지짐이는 부침이나 부침개와…
2002년 오늘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차량폭탄테러가 발생한다. 이날 밤 11시30분 관광휴양단지인 발리 쿠타비치의 외국인 전용 나이트클럽인 '사리 카페클럽'에서 고성능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폭발했다. 1955년 오늘 공자탄신 2560주년과 함께 성균관 설립 557주년을 맞이해 석전대제(釋奠大祭)가 서울 명륜동 성균관에서 거행됐다. 제례악 연주에 이어 화관무, 초혼례 등이 엄숙하게 진행된다. 석전제는 성균관 대성전에서 공자를 중심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유학자 설총, 최치원 등 명현 16명의 위패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행사다. ▲콜럼버스, 아메리카대륙 발견(1492) ▲영국 반파시즘 시위(1936) ▲제19회 멕시코 올림픽 개막(1968) ▲대처 英 총리, 폭탄테러 모면(198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8개국 154개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2009 APCS(Asia Pacific City’s Summits)회의가 지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창조적 도시개발’ 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호모 노마드(L'homme Nomade)’의 저자로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석학 자끄 아딸리, 그리고 ‘창조도시(creative city)’, ‘창조계급(creative class)’에 관하여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리차드 플로리다가 공동 기조연설자로서 초청되었다. 이들이 인천에서 각국 도시정상들에게 들려준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 세계는 총체적인 대변화(great re-set)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국가와 지역발전의 규칙이 바뀌었으니 그에 대응하는 발전전략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들이 말하는 규칙의 제1변화는 ‘지경학적 변화’이다. 오랫동안 인류 문명사를 연구한 자끄 아딸리는 도시사(史)에서의 세계 경제의 번영과 파워 축을 통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