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TV에서 우연찮게 보았다. 부동산투기, 위장 전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 의원들의 추궁과 질문에 곤혹스러워 하던 표정이 생중계된 화면을 통해 비춰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하나 같이 나오는 답변은 ‘관행(慣行)이다’라는 말 뿐이며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받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관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고착화 되어버린 관행이, 청렴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구분조차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낡은 의식과 관행이란 이름으로 크고 작은 부정에 노출되어 있었던 공직 사회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직자의 자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의 뒤 무대에 가려진 청렴철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의지에 주어지는 모든 명령을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정언명령은 아무런 목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내면의 순수 이
‘고통은 영원하다(The sadness will last forever)'. 우울증을 앓아온 빈센트 반 고흐가 스스로 가슴에 총을 쏜 이틀후 동생 테오 곁에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37세로 생을 마감한 고흐는 죽기 2년전엔 자신의 귀를 자르는등 충격행동을 하기도 했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었다. 비극적일 정도로 짧은 생애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가 중 한명인 고흐 처럼 인생의 고뇌 속에 우울증의 큰 고통을 안고 살았던 천재 예술가들은 많다. 슈베르트, 말러, 버지니아 울프, 헤밍웨이, 헤르만 헤세, 휘트먼, 에드거 앨런 포, 마크 트웨인 등등. 이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으면서도 우울증과의 질긴 인연으로 괴로워 했다. 물론 그들중 대부분은 이같은 우울증을 극복, 또 다른 예술적 영혼을 불태워 인류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기도 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사고 흐름의 장애, 행동장애, 판단력 장애, 사회 대처능력의 감소, 집중력의 감소와 아울러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 5명 중 4명은 자살을 생각하며 6명 중 1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던 많은 사람
수도권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었다.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버스를 보고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지각사태가 속출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요 정류장에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대책이 없었다. 아무리 안전을 위한 조처라지만 준비소홀로 인해 시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자체마다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예상하지도 못했느냐는 것이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운행 전면 금지가 논의된 것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다.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불감증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승객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논의가 이뤄진 다음달인 5월에 입석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때만 해도 광역버스의 증차를 계획 중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장담했다. 그러나 시행 첫날 증차 댓수는 약 137대에 불과했다. 입석승차 인원이 하루 평균 1만5천명임을 감안했을 때 1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소화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두 달이
한국의 11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에는 기대했던 것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등재 이후 이전과 비교해 관광객이 3배나 늘었다고 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그 나라 역사와 문화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남한산성 등재 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학계,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으로 구성된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남사모, 회장 전보삼)등 각계의 일관되고 꾸준한 노력이 있어 등재가 가능했다. 남사모는 1996년 4월 전보삼 현 회장을 비롯한 5명의 시민으로 시작됐는데 현재 교수, 시인, 의사, 주부까지 다양한 회원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달 한번 산성을 둘러보면서 산성 복원과 정비사업, 정책에 관한 건의 사항을 기록하고 남한산성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역사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에도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고 ㈔화성연구회(이사장 이낙천)라는 단체가 있어 20년 가까이 활발한 보존·연구활동과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이 같은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며 관은 이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도는 오는 24일
대학 상담센터를 찾는 대학생들의 50~60%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학생이라면 진로를 진작 결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대비에 정열을 쏟는 게 일반적이다. 대학생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하는 출발선의 방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 현실이다. 그동안 초·중·고 12년 동안 진로지도가 없었던 탓이라 할 수 있다. 조기에 학생의 적성과 성적을 감안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적절한지, 직업교육을 받는 게 나은지 올바른 진로지도를 통해 결정해 주어야 했다. 우리나라 진로진학상담교사제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진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2011년부터 배치 운영하고 있다. 2013년까지 시·도교육청별로 배정된 4천690명(2011년 1천553명, 2012년 1천500명, 2013년 1천637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4년에는 835명의 진로교사 추가 배치로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5천525교)에 진로교사 배치가 된다. 주요 직무
顔氏家訓이란 책의 勉學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또 재주 중에 가장 손쉽게 익힐 수 있는 것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伎之易習而可貴者莫如讀書)라는 내용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책 익는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책 익기를 싫어는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으면서도 수양이나 공부는 게으르다는 말이다. 다른 고전에도 황금 만량이 귀한 것이 아니다(黃金萬兩未爲貴), 한 사람의 좋은 말을 얻어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得人一語 勝千金)라는 말도 있으며 강태공은 좋은 논밭 수천평이 작은 재주하나 만 못하다(良田萬頃 不如薄藝隨身)고 하였다. 재물이라는 것은 덧없이 돌고 돈다. 그러나 기술이란 한 가지만이라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일단 생활에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소동파도 까닭 없이 천금을 얻는 것은 큰 복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재앙이 있다(無故而得千金 不有大福 必有大禍)라고 말한 바가 있다. 부모가 되어 ‘황금이 상자에 가득 차 있다 해도 자식에게 올바른 학문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준다 해도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중국의 司馬光이란 학자는 ‘자손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
국민들은 ‘불량 김치’라는 말을 들을 때 으레 중국산 김치를 연상한다. 인분을 준 밭에서 수확한 배추로 만들어 기생충알이 검출되고, 불결한 생산과정에다 가짜 고춧가루 등 지금도 중국산 김치에 대한 거부감은 남아있다. 물론 중국산 김치가 모두 이처럼 질 낮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낮은 가격에 수입해오려는 국내업자들이다. 그러니 저질 김치가 국내에 유통되고 납성분이 유출되거나 식중독이 발생하곤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산 김치는 ‘김치 종주국’인 한국을 잠식하고 있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다. 국산보다 훨씬 싼 가격 때문이다. 중국산 김치는 관세 포함, 1㎏에 6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가격은 국산 김치의 5분의 1 정도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중 FTA로 관세가 사라지거나 줄어들면 더 낮은 가격대에 한국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산 김치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중국산 김치에 맞서 김치종주국의 명예를 지키고 김치산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방법은 우수한 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제대로 된 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중국산 김치가 저가공세를 펼치더라도 원칙이 지켜진다면 국내 김치시장은 살아남을 것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자전거 길을 정비하고 조성하는 일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주민편의를 위한 이용도제고에 따른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한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담당공무원의 자세와 노력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예산절감과 시민불편해소는 고사하고 예산낭비와 시민불편이 고조되고 있다. 멀쩡한 인도를 파헤치며 기존의 자전거 길을 교차하려는 발상자체가 예산절감과 사업효용성이 무관하다. 사업의 적절성과 예산의 절감을 외면하는 지방행정은 이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혈세의 낭비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은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정된 지자체 예산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우선순위에 따른 당면한 사업을 추진해가는 것이 순서이다. 시급성과 효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검증이 필요하다. 수원시는 시비 224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과 함께 매년 단계적으로 총 6천대의 자전거를 비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총연장 292.2㎞의 자전거도로를 남북축과 동서축 등간선 자전거도로망과 생활권으로 나눈 지선 자전거 도로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