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달이 되는 날 한나라당은 단독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국정조사, 천신일 특검, 검찰개혁 등 5가지 선결요건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해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사오정처럼 대답이 없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연차씨를 포괄적뇌물공여혐의를 인정하되 형평성차원에서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역으로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는 말이다. 단지 피내사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내사종결처분한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수사결과발표는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 많은 국민들에게 또 한번 생채기를 낸 것 같다. 지난번 대선 당시 이명박후보가 광운대 특강에서 자신이 BBK를 설립하였으며 28%에 가까운 투자수익율을 올렸다고 자랑하는 동영상을 전국민이 생생하게 시청하였다. 즉 피의자 자신이 문제가 된 BBK를 자신이 설립하였다고 자랑하였음에도 검찰은 이상하게 BBK는 김경준의 소유이며 이명박 후보의 소유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후보는 아예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은 본인이 몰랐다고 하여도 집요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6월은 그야말로 잔인한 6월이 될 전망이다. 2007년 7월 시행한 비정규직법의 만료기간이 6월 말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미 6월 30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처음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2년 뒤를 기다렸다. 2년 후면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었던 것이다. 그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렸다. 이틀 지나 7월이면 비정규직 법 시행 2년이 된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이 되레 해고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이런 행태는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정부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은 유연하게 차별 없는 고용’이라는 원칙도 정했다. 그리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저임금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왜냐하면 2년의 기간을 정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랫동안 노사정의 논의
시·군을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느낌이다. 시·군 통합작업이 구체화될 경우 서너개 시·군을 한데 묶어 당장 내년 선거에서 한명의 단체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통합되는 시·군의 반응은 뜨거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한번 바꾸면 백년 간다는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 의견을 접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다른 이슈에 묻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다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 결론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시·군·구 통합론자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지난 25일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 의원의 법안은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4개 관련 법안 중 한나
자연속 도시와 인간 잠든 감성에 색 입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도심 한가운데 고층에 자리 잡은 스튜디오, 류신정 작가의 작업실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작품의 구상과 드로잉 그리고 페인팅 작업을 한다. 작업실엔 그의 평면작품들과 한창 작업 중인 작품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다. 대학졸업 후 어학을 목적으로 떠났던 낯선 미국에서 뉴욕에 있는 “ADELPHI GRADUATE SCHOOL FINE ARTS” 라는 미술대학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게 된다. 한국 학생이 매우 드문 이곳에서의 3년의 시간은 류 작가로 하여금 작가의 길을 걷게 한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공부를 하고 작업하기보다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혼자서 작업을 할 때에 희열을 느꼈다는 류 작가는 작업의 열정에 대한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어쨌든 이곳에서 류 작가는 평면뿐만이 아닌 입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의 대학에서 회화(서양화)를 전공했던 터라 이전부터 컬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한 까닭에서인지 그의 작품에서 색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도드라진 특징으로 나
사회갈등지수라는 생소한 용어가 눈에 뜨인다.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사회갈등지수는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반영해 전반적인 사회갈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역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지수와 정부 효과성지수의 평균을 나눈 수를 말한다.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터키와 폴란드, 슬로바키아 다음이 한국이다. 모두 국내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들이다. OECD회원국은 30개국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 30위권의 수준을 갖춘 나라로 보면 된다. 한국의 갈등지수가 이처럼 높은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미성숙과 정부의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간의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맡은 가장 중요한 첫째 소임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은 ‘민주주의지수’라는 용어조차 언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97년 이후부터 비로소 OECD회원국으로서의 민주화지수 대상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30개 회원국 중 27위에 그치고 있다. 민주화가 서구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효과성지수
민주당이 국회를 아예 농성장으로 만들고 있다. 의석수가 부족한데 국회에 들어가 봐야 뻔한 것 아니냐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국회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아예 정당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에서 내몰려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러하니 딱한 노릇이다. 민주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 중앙홀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단독국회가 열린다면 그것은 신독재시대의 개막을 뜻하는 것”이라는 괴팍한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정국에 편승해오다가 한 달이 지나 그 열기가 시들해지자 이젠 국회 소집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북히 쌓여 있는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정세균 당 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하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강경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게 될 ‘실직대란’ 우려가 불과 수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은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해
어느 화창한 날에 높다란 미류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교외의 길을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다. 그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친한 친구를 만나러, 그리고 직장에 출근 혹은 퇴근하거나,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만큼이나 자전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조경분야나 환경분야에서는 이미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오고 있었지만, 환경문제가 요즘처럼 대두되지 않아서인지 조용히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앨 고어 전 미국 부대통령의 ‘불편한 진실’과 같은 환경문제를 밝힌 자료와 같이, 더 이상 지난 약 100여 년 간의 산업화 시대를 거쳐오면서 인류의 몸에 배었던 패턴대로 생활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녹색정책이나, 친환경정책들을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 물론 사람이 사는 마을과 도시가 친환경적으로 바뀌기에는 여전히 많은 노력들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미 친환경, 생태, 자연, 에너지절약형 혹은 에너지효율형 등과 관련하여 많은 첨단환경기업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의
강호순이 각종 생명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밝혀지며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해 범 정부차원의 단속과 예방활동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달 초 경찰을 중심으로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 등이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보험범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12일 각 지방경찰청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에 각 공문을 발송, 생계 침해 금융범죄 단속 및 홍보 강화 지침을 내려 앞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문에 따르면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와 전화금융사기는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내에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사기방지센터(SIU) 지역본부 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한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내 1개팀을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대형 보험범죄 위주의 기획수사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를 계기로 보험범죄를 최소화할 수
고려말 제25대 충렬왕(1274-1308)부터 제32대 충정왕(1348-1351) 때까지 77년 동안은 원(元)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갖은 억압과 시련을 겪은 국권 상실의 시기였다. 고려는 원나라 요구에 따라 환자(宦者·내시), 노비, 공녀(貢女)를 해야 했고, 탐라총관부(제주도), 동령부(자비령 이북), 쌍성총관부(철령 이북)은 원나라에 통치권을 내줘 영토까지 빼앗겼다. 착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 원정(遠征)을 구실 삼아 고려군으로 동정군을 편성하고 함선, 군량, 병기, 선원, 집기 등까지 고려에 부담시켰다. 내정 간섭도 나날이 자심해 백성들은 인간답게 살지 못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는 자학의 소리가 비등했다. 심지어 고려의 국호를 없애고 원의 일개 성(省)으로 개편하자는 친원파의 주청이 있었으나 익제(益齊) 이제현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구국 일념으로 원에 맞선 이가 대성리학자 가정(稼亭) 이곡(李穀)이었다. 그는 1335년(충숙왕 4) 전의부령(典儀副令)으로 원도(元都)에 있을 때 어사대를 향하여 동녀구색(童女求索·어린 처자를 구하여 찾아냄)을 말아달라는 소를 지어 원순제에게 바쳤다. 소의 글귀가 너무 절절해 눈물없이는 읽을 수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돕는 ‘무한돌봄’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위기 이후 빈곤계층이 급속히 증가했지만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행 7개월이 지난 현재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비슷해 중복지원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위기 속에 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산기준의 경우 현재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기준을 초과한 가구라고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만큼만 지원해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산층의 조건 중 하나가 국민주택 규모의 부동산 소유 여부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갖고 있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너무 엄격한 잣대라는 것이다. 무한돌봄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도민들을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