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골든 타임’ 긴급자동차에 양보하는 시민의식을

위급한 상황에서 5분, 10분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골든 타임’이다.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치료와 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큰 문제가 됐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골든 타임의 중요성은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자살이나 재해, 재난 사고 등의 경우 5분, 10분은 범인검거나 구조·피해회복 등의 성패를 가름짓는 골든 타임이다. 간혹 경찰관이 확성기를 들고 긴급상황이라며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이렌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볼 수 있다. 얼마 전 ‘연탄가스를 마시고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 순찰차의 앞에서 양보해 주지 않는 승용차가 있어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장에 늦지 않게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요구조자를 이동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그 운전자를 이해할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 피양의무’라고 하여 긴급자동차에 양보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 경기신문
• 2014-07-13 21:25

칼럼/사설 [의정칼럼]수원 성매매집결지, 시민공간으로 바꾸려면

수원역에는 인간을 성적 대상물로 간주해 상품처럼 전시하고 성매매 하는 공간이 있다. 바로 성매매업소 집결지이다. 1960~1970년대 산업화의 궁핍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여성의 인권이 유린된 현장으로, 모두가 불편해 하면서도 필요악이라며 외면한 곳,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준 곳이다. 이처럼 한 번 형성된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한국사회 성매매관련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성매매를 묵인·방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상권으로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때서야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상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다. 이 법 제정과 함께 성매매업소는 사라지고 지역차원에서도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거란 기대를 가졌다. 한데 ‘성매매방지법 제정 10년’이 된 지금은 어떤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곳은 여전히 불야성이다. 단속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성업 중이니 시민들은 우리나라에 ‘공창제도&rsq

• 경기신문
• 2014-07-13 21:25

칼럼/사설 [김무겸의 법이야기]사실혼에 대하여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끝없는 계약의 연속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은 특별한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중요한 예외 하나가 바로 혼인계약이다. 신분법상 계약으로서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의사의 합치 외에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혼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것이 바로 사실혼 보호의 문제로서, 이러한 사실혼은 결혼식을 치르고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경우나, 노년에 새로이 배우자를 맞이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나 주위의 이목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혼 중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배우자 생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상속권도 없고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위

• 경기신문
• 2014-07-13 21:25

칼럼/사설 [월요논단]저성장과 통합적 균형발전

지난 40∼50년간 지속된 고도성장이 끝나고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지역격차의 지배적인 양상도 함께 변하고 있다. 저성장은 단순한 성장률 저하가 아니라 그간의 성장패턴 혹은 성장방식이 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 주도의 고에너지 투입에 의한 팽창적 성장방식이 성장자원 고갈과 함께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르는 양극적이면서 축소지향적인 성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전환이라는 과정을 내포함에 따라 과도기의 저성장은 두 부문으로 나눠지고 있다. 글로벌 스케일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경제부문과 반면 로컬 스케일의 성장, 즉 생활수요를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경제부문으로 이원화가 그러하다. 글로벌 성장부문은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결부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간과정으로서 수도권의 초광역화 혹은 메가로폴리스화(수도권과 중부권의 연담화) 등의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반면, 로컬 성장부문은 한정된 투자 및 성장자원을 두고 경쟁을 하는 가운데 미시적 스케일의 다양한 지역적, 장소적 격차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심지와 변두리, 거점도시와 주변도시, 원도심과 신도심, 도시-농촌 등의 격차 확대가 이의 예들이다. 저성장은 이렇듯 광역적 스케일

• 경기신문
• 2014-07-13 21:25

기타 [아침시 산책]절대자

절대자 /송기남 사랑에 빠졌어요 난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보고픈 것이 사랑이라면 난 사랑에 빠진 게 틀림없어요 정신없이 그 사람이 보고 싶거든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사랑이라면 난 사랑에 빠진 것이 맞아요 보이는 게 모두 귀하고 황홀해 보이니까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면 난 사랑에 빠진 것이 확실합니다 마음에서 이유 없이 감사함이 솟으니까요 - 시집 ‘행복 찾기’ / 시산맥사 사랑이란 무엇일까? 마음속에서 마구 솟구치는 알 수 없는 의욕의 정체가 사랑일까? 누군가 정신없이 보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다면, 이유 없이 감사함이 솟아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에 빠진 것이 틀림없다. 사랑의 대상은 참으로 다양하다. 사람에게 느끼는 사랑, 자연에게 느끼는 사랑, 예술과 교감하는 사랑…, 책(독서)과 평생을 함께하는 사랑도 빼놓을 수 없겠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다. 사랑의 기회가 많을수록 빛나는 삶이 되리라.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게 해 준 절대자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자. /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4-07-13 21:25

만평 [물둘레]무늬만 호랭이

• 김호상 화백
• 2014-07-13 21:25

기고/투고 [열린광장]자연재해, 철저한 사전예방이 최우선

며칠 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강풍 및 천둥번개,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 보도가 있었다. 한반도 지역에서는 관찰되기 힘들었던 토네이도라고도 알려진 용오름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 급작스런 기상이변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현상을 알아보자. 첫째는 우박은 매우 불안정한 대기의 상태가 원인이 되어 강한 상승기류를 만들고, 이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지표면의 온도가 높게 상승되는 초여름이나 가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대기가 너무 뜨거운 한여름에는 우박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그 이유는 떨어지는 우박이 도중에 녹아버리기 때문이다. 둘째 보통 북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흔히 발생하는 회오리바람이 최근 들어 한반도에서까지 발생한 바 있다. 용오름 또는 토네이도라고 불리는 이 회오리바람은 강한 돌풍을 동반한다. 지난 10일 고양시 일산지역에서 발생한 회오리바람은 한강둔치에서 시작하여 한 시간 동안이나 지속됐다. 이 또한 뜨거워진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강한 비구름을 만들고 이로 인해 발생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이다. 그중에서도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

• 경기신문
• 2014-07-10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