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교육의 첫째 목표는 다양한 비전을 갖추기 위한 미래를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이 오직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는 지식과 방법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미래사회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상황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곳이 학교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언제나 중단되지 않는 우리사회의 화두는 단연 교육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곧 미래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사교육비 절감방안이 졸속처리된 결과였다 해서 정치권에서조차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로를 통한 여론조사인지는 몰라도 미래계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학부모, 학생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왜 이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을 집행부서와 한마디 상의 없이 먼저 불쑥 발표했는가에 대한 불만이다. 아무리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도 여당이나 교과부 등의 갈등이 먼저 불거져 볼썽사나운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한 사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의견교환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진보로 분류되는 김상곤 도교육감이 처음 도의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 11일이었다. 이 자리는 취임 후 처음 인사차 진종설 도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여서인지 10여분간 인사말로 이어졌다. 두 인사는 앞으로 교육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교 자율화 300 프로젝트’를 포함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김 도교육감이 14일 안산의 IT분야 특성화 학교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뭔가 튀어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간담회에 나란히 앉아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고 서로 발언기회를 양보하는 등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나 이제 판이 달라졌다. 19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제241회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도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김 교육감이 내건 공약과 교육철학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을 별르고 있다는 보도다.(본보 5월 15일자) 현…
오랜 경제 불황극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대안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공직자들이나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예년에 없이 활발하고 능동적이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 일전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은 포함돼 있지만 영리의료법인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 핵심현안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자원빈국에 해당된다. 맑은 공기와 질 좋은 물 정도가 유일한 자원이다. 그러나 그러한 금수강산도 옛말, 이제는 더 이상 천연자원에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이 제조업에 이은 수출상품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모든 산업역량이 제조·건설업 등에 치중하게 되면서 서비스업은 점점 사양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뛰어난 기술력과 끈질기고 강인한 노동력 그것이 우리산업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고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고급업종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도 새로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올 스승의 날에도 우리는 얼마나 스승을 존경하고 그리워했는가 질문해 본다. 교단에서 제자들에게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고 제자사랑에 온 정성을 쏟는 스승이 많이 있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교단에 한평생을 바친 스승의 참 모습을 그려보며 스승의 날 하루만이라도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 가져보면 어떨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강남·분당 등을 중심으로 암행감찰까지 벌이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 1천6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촌지 제공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18.6%에 달했으며 촌지 제공 시기로는 스승의 날(39.8%)이 가장 많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스승의 날의 주인공인 교사들이 오히려 촌지수수 감시대상이 되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2005년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강남의 한 사립고 학부모들이 수천만원을 조성해 교사들에게 촌지로 제공한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듬해 스승의 날에는 전국 초중고의 70% 가량이 학교 문을 걸어 잠궜다. 범죄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하루 쉬는게 낫겠다는 판단에서였지만 촌지
“한국경제, 올 하반기에는 빠른 속도는 아니라도 서서히 회복될 것”(G20 조정위 사공일 위원장) “세계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를 찾고 있다면 한국을 봐야 한다”(경제평론가 윌리엄 페섹) “한국은 올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이 가능하고 경기 침체의 기나긴 터널을 가장 먼저 벗어날 나라”(OECD) “아시아 신흥공업국 중 유독 한국은 환율 영향 등으로 수출이 수혜를 보면서 2010년이나 그 이전에 강하게 경제가 반등할 것이다”(IMF) 최근 한국경제의 흐름에 대해 우리 정부나 경제전문가는 물론 국제기구들까지 희망 섞인 낙관론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각종 경제지수를 보면 그럴만도 하다. 1,6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떨어졌고 6개월 전 900선을 위협하던 코스피지수는 1,400선을 넘보고 있다. 3월 경상수지는 6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보다 4.3% 줄어 작년 4분기(-5.1%)보다 나아졌다. 지난달 소비심리지수(CSI)와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도 각각 14포인트, 12포인트가 뛰어
서울과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을 비롯하여 과거에 수도였거나 지방의 도읍지였던 오늘날의 지자체에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길과 건축물 등이 많이 남아 있다. 근대화와 개발시기를 거쳐오면서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에 대한 문제인식도 성숙되지 않은 채 시간을 거듭해 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개성이 부족하고 살기 불편한 도시가 되었다. 용적률이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일정한 땅(필지)에 법에 의해 정해진 정도로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건축용어이다. 대부분의 땅은 일정 용도로 한정되며(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건물을 지을 때에 해당 지역에 따라서 최대한의 건물 높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으로 그러한 건물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의 위생, 환경, 일조(日照), 경관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생활환경의 위협 때문이다. 고층건물들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정서적, 심리적 위압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자기 소유의 땅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몇 층으로 짓던 왜 간섭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함께 한정된 공간에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의 욕구만 내세울 수 없는…
심각한 인사 적체를 빚고 있는 수원시 공직사회가 수원박물관과 화성박물관을 관할하는 수원박물관사업소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를 앞두고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박물관사업소 총괄 책임자로 지방 서기관(4급)이 내정된데다 올해가 명예퇴직 대상인 1950년생 서기관과 사무관 공직자 4명의 명퇴 여부에 따라 대단위 승진 인사도 가능해져 인사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6월31일이 명퇴 시기인 서기관 1명과 오는 12월31일이 명퇴 시기인 사무관 공직자 3명의 용퇴 결정 여부는 개인 판단에 따르지만 이미 시 고위층에서 명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 호사가들의 전언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면 이번 인사에는 서기관급 2자리와 사무관급 3자리에 대한 승진 요인이 발생해 대단위 승진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서기관 승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일선 과장들은 인사 정보를 수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자신이 승진 배수 안에 드는 공무원들은 ‘인사 시기가 정해졌느냐’, ‘누가 유력한지 알고 있느냐’는 등 주요 관심사가 인사로 모아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서기관 자리 2개 보직이 생겨나면서 대규모 승진 및 전보…
조선 시대 관료사회의 청렴도 잣대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이 있었다. 관료는 부업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불이다. 영조 때 호조(戶曹) 서리로 있던 김수팽이 어느날 혜국(惠局) 서리로 있는 동생집에 갔더니 항아리마다 염색 물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어디 쓰는 것이냐고 물었다. 계수씨가 생계에 보탬이 될까해서 한다고 하자 “우리 형제가 국록을 먹고 있으면서 이런 짓을 하면 가난한 백성들은 무엇으로 생업을 유지하겠느냐”며 동생을 매로 치고 염색물을 모두 쏟아 버렸다. 관료로 재직하는 동안 땅을 사지 않는 것이 이불이다. 윤석보가 풍기군수로 있을 때 고향에 두고 온 아내가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비단 옷을 팔아 채소밭 한 뙈기를 샀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 그는 조정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에 내려와 시명(侍命)하였다. 집을 늘리지 않는 것이 삼불이다. 대제학 김유는 서울 죽동에 살았는데 워낙 집이 좁아 아들들이 처마 밑에 자리를 깔고 자곤했다. 그가 평안감사로 나가 있는 동안 장마비에 처마가 무너지자 아버지 승낙없이 몇치 더 늘려 고쳤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그는 당장 늘린 처마를 잘라버렸다. 재임하는 동안 그 고장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 것이 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관리·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성장과 국민 행복을 위해 매우 중대한 국가과제다. 특히 대도시와 부도심권을 포괄하는 광역교통정책은 서울 수준의 세계적인 메가폴리스들이 최대의 관심을 쏟는 분야다. 대도시의 교통문제는 경제 활동에서 시작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현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정책은 차량부제나 혼잡통행료 부과 등 교통수요억제정책을 우선한 측면이 강하다. 반면 2000년 이후 수도권의 외연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2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0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간의 통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전망이어서, 수도권의 광역철도교통체계 구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건설계획은 발상의 전환에 기반한 매우 실용성 높은, 고효율의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난 1997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망 단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정부의 광역교통시설제도의 성과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선 우리나라 광역철도망은 태부족 상태다. 서
‘역넛크래커’란 말이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거둔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단 의미로 국내 경제의 회복 분위기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불과 1~2개월 전 우리나라 경제는 품질이나 기술력은 선진국 기업에 밀리고 가격은 중국에 밀리는 신세라는 뜻인 ‘넛크래커’로 불리며 잠재적 위기를 경고받았다. 최근 LG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결산 112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2009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0.6%에서 7.1% 올라 수익성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가 조기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기대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예상외의 실적이 환율 상승의 영향에 따른 것을 감안하면 경제 청신호로 판단하기는 아직 성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선방한 실적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달성된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력확보나 R&D투자보다는 구조조정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