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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신고는 골든타임 놓칠 수 있어 위험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 바로 112신고전화다. 112신고는 절박한 위험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보루이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는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신매체가 발달하며 112신고는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지만 최근 허위나 장난신고로 인해 자칫 정말로 생명이 위급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우수 UCC를 SNS에 게시하고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13년 353건에서 2014년 486건으로 증가했던 112허위신고가 2015년 10월까지 187건으로 감소해 전국 1위의 성과를 안을 수 있었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이기도 하다. 112 허위신고는 즉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112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지난 2014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그 피해가 위중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여 5년이하 징역
- 경기신문
- 2016-04-10 19:52
기고/투고 [열린광장]난폭운전 성숙한 운전의식이 필요한 때

차량은 도로 위를 다니는 잠재적 흉기이다. 이러한 차량으로 이루어지는 운전은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막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운전은 운전자로써 가져야 할 최소한의 미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필자 또한 얼마 전 인천대교를 운전 중, 대표적 난폭운전인 ‘칼치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 칼치기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을 의미하며, 자동차 사이의 간격이나 속도, 거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추월하기 때문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이러한 난폭운전에 대하여 2016년 2월 12일 형사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 국민제
- 경기신문
- 2016-04-07 20:21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제복이 새롭게 개선됩니다

경찰제복이 2006년 하얀색으로 바뀐 이후 약 10년 만에 청록색으로 바뀐다. 2016년 6월 근무복을 시작해서 2017년 10월에는 점퍼가, 2018년 6월에는 정복이 단계적으로 개선되어 경찰이미지 변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청록색은 신뢰와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하며 따뜻함과 차가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색으로, 법집행은 엄정하게 하되 항상 따스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개선된 경찰 근무복은 근무복 색상이 변경됐고, 근무모와 근무복 소매에 태극 사괘무늬를 적용했으며 외근허리띠, 외근화 개발, 가슴흉장과 계급장을 고주파 방식으로 개선 하는 등 외근경찰관의 근무여건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제복 법률도 제정됐다. 변경된 주요 법률 내용으로는 일반인의 경찰제복, 장비착용, 사용 등을 금지해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고 경찰제복을 제조 판매 또는 대여가 금지되며 유사 경찰제복, 장비 등을 제조, 판매, 대여가 금지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새
- 경기신문
- 2016-04-07 20:21
기고/투고 [기고]국민감동 맞춤형 치안 시책

경찰의 고객인 국민의 ‘만족’을 뛰어넘어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남동 경찰이 변하고 있다.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낚시꾼’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국민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 상식적인 것을 실천에 옮기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남동경찰서에서는 대국민 만족도를 향상하고 국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치안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로 112신고사건 중 불만족사항에 대해 콜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관서 순찰팀장은 주간 근무 시 전일 처리한 112신고 중 불만족 비율이 높은 사건 5건을 선정해 신고사건 진행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 출동 시 신고자에게 ‘공감 한마디’를 활용, 친절한 언행 사용 및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어려워 주기적 순찰 등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팀 간 인수인계 철저로 전 직원 공유를 통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둘째로 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가능일 문자 발송
- 경기신문
- 2016-04-07 19:29
기고/투고 [열린광장]사이버범죄 예방법은 사소한 습관과 관심

사이버범죄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칭하는 것으로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범죄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을 그르친 뒤에는 그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의자의 검거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습관 및 생활화 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국민의 편익 증진, 체감 안전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인터넷 물품거래 시 안전결제시스템을 통해 선결제라는 온라인 거래 특성이 있는 전자상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중고 물품은 거래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해 사전에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http://cyberbureau.go.kr/index.do)에 들어가면 최근 3개월 이내 3번 이상 신고된 번호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셋째,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백신 검사를 생활하는
- 경기신문
- 2016-04-06 20:14
기고/투고 [열린광장]112허위신고, 명백한 범죄행위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개정 이후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처벌 건수는 늘고 허위신고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 역시 강화돼 최근에는 허위신고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등 형사입건까지 이뤄졌다. 작년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접수된 112허위신고건수는 187건으로 2012년 486건, 2013년 353건, 2014년 193건보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12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구속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찰의 강경 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다급하지 않은 상황이나 장난·허위신고, 혹은 지자단 소관 사항을 112로 신고해 경찰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민원이 많다는 게 현직 경찰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불필요한 장난·허위 신고전화는 실제로 다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경우에는 출동이 지연돼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찰이 허위신고로 출동한 사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12전화로 “납치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고 접수를 받은 지구대 순찰차 3대와 형사들이 모두 출동하는 상황이 벌
- 경기신문
- 2016-04-06 20:14
기고/투고 [특별기고]나라사랑(愛國)이 교육의 대상인 이유

멸사봉공, 진충보국, 견위치명, 위국헌신, 위국충절, 우국지정, 애국지성 등은 모두 나라사랑(愛國)이라는 하나의 정신이자 가치 혹은 규범을 함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중용(中庸)에 의하면 오륜(五倫) 중 충(忠)을 제일로 들고 있으며, 이 충은 임금 혹은 국가에 대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의 나라사랑 혹은 그에 준하는 가치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나라사랑을 중히 여기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나라사랑이 가르쳐지고 배워야 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즉 나라사랑이 교육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라사랑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이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나라사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나라사랑 정신이 애국심으로 번역되는 점에 착안하여, 나라사랑을 인간의 감성 혹은 감정 정도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사람의 느낌을 가르치고 배양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애국심은 희노애구애오욕(七情)으로 대표되는…
- 경기신문
- 2016-04-06 20:14
기고/투고 [기고]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바우처 사업

지난 3월31일에 경기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우수상을 받았다. 시상 당일까지 소식이 없어 실망하려던 차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인센티브로 내년도 사업비를 증액시켜준다니, 평가결과가 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으로 연결되어 더욱 반갑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여건과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정식 명칭보다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바우처를 주고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독특한 서비스 제공방식 때문이다. 2007년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갖춘 이래로,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산업화라는 비전을 갖고 운영되어 왔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었고 이용자는 스스로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택적인 바우처 제공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산업화하는…
- 경기신문
- 2016-04-06 19:41
기고/투고 [특별기고]날씨의 마법

어느덧 화사한 꽃이 피고 초록빛으로 산이 물드는 완연한 봄이다. 누군가는 마음이 괜히 설레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또다른 누군가는 싱숭생숭하고 울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봄기운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걸까? 우리는 감정을 날씨에 빗대어 쓰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계절을 탄다”라는 말이 그렇다. 이는 계절에 따라 하루사이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감정기복이 심할 때 사용한다. 또한 “행복하다. 즐겁다”는 말을 떠올릴때는 맑은 하늘의 쨍한 햇빛이 생각나고, “우울하다, 무섭다”를 떠올리면 흐리고 비가오는 하늘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날씨와 감정의 관계들은 단순히 사람의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임을 많은 연구가 뒷받침 해주고 있다. 기후 연구가들에 의하면 기온 변화는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한다. 더운 여름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쉽게 감정이 폭발해서 우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추운 겨울에는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반면 머리 회전은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갈
- 경기신문
- 2016-04-05 19:41
기고/투고 [열린광장]내 가정 안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로부터

지난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30명(사망4, 부상 1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주택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로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현황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미비한 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내 집에서의 화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방 활동이 최선이라 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됐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피해를 최소로 막을 수 있는 요소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 경기신문
- 2016-04-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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