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소방차 길 터주기는 선택 아닌 필수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호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화재 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가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분~6분 이내 응급처지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방출동로 확보가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사설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불신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범국민 공감대 형

• 경기신문
• 2014-06-02 21:53

칼럼/사설 [안수남의 세무이야기]매매계약서 분실했을 때의 취득가액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거에는 일부 투기거래를 제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근거들이 있어야 한다. (1)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부분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양도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변동률만큼 실거래가액도 변동됐다고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식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계산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이라면 환산취득가액은 5억원(10억원 × 3억원/6억원)이 된다. 만일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4억원이라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이 오히려 많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6억원이라면 환산가액보다 더 적게 공제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실제 이익금보다 더 많게 내게 된다. (2) 세무조사에서 취득가

• 경기신문
• 2014-06-02 21:53

칼럼/사설 [경기시론]남북관계, 북일관계의 접근에 긴장하라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일관계의 접근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자 일본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납북자의 재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달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외교부국장급회담이 개최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달 말 북일외교부국장급회담 개최에 이어 조만간 북한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하여 당국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북일관계 개선의 속도감도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북한당국자의 방일이 실현된다면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금지된 북한당국자의 일본입국조치가 바로 해제된 것을 뜻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톡홀름의 북일외교부국장급회담에서 주요 합의사항, 즉 북한의 일본인납북자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독자제재 해제문제가 현실화된다면 2002년 김정일-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의 북일정상회담 개최, 2008년 김정일-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의 북일관계 개선시도로 회귀한 것과 같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북일관계가 새로운 김정은-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 경기신문
• 2014-06-02 21:53

만평 [물둘레]심판의날

• 김호상 화백
• 2014-06-02 21:53

칼럼/사설 [생활에세이]권리에서 의무까지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초록으로 물이 들 것만 같은 오월이 끝나갈 무렵부터 거리에는 같은 색 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무리를 쉽게 만나게 된다. 모두들 금방 친절 교육을 마친 백화점 직원처럼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한다. 예년 같으면 로고송에 율동이 곁들여졌겠지만 올해는 모든 것을 홍보물에 의존한다.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처음 보는 홍보물이 등장해 눈을 끌고 있다. 어쩌다 보니 남편 친구가 몇 차례나 입후보를 하고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당선이 되기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선거 바람을 타게 되었다. 한두 해도 아니고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을 선거철만 되면 괜히 신경이 가고 심신이 피곤했다. 그런 일이 거듭되다 보니 조그만 지역에서 선거 후유증이 따른다.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운동원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한 동안 뜨악하게 지낸다. 후보에 대한 정보는 선관위에서 전하는 홍보물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선거 운동원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일도 많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는 사람들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여 농촌 일손은 물론이고 다른 자영업

• 경기신문
• 2014-06-01 21:57

칼럼/사설 [월요논단]파이팅! ‘죽은 시인의 사회’

교장이 물었다. “학생들이 손뼉으로 박자를 맞추며 행진을 하던데, 뭘 한 겁니까?” 교사가 대답한다. “아, 그거요? 중요한 교훈을 입증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획일성이 얼마나 위험한 고질병인지 깨우쳐 주려고….” “우리 학교에는 이미 잘 짜인 교육과정이 있잖습니까? 큰 성과로 입증됐지요. 만에 하나 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걸 막는 게 교사의 도리가 아닌가요?” 다시 대답한다.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게 올바른 교육입니다.” 교장이 반박한다. “이 학생들에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전통과 규율입니다!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킬 궁리나 하시오! 다른 일은 저절로 해결될 테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다. 우리에겐 실화보다 더 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6·4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떤 교육감들이 선출되어 어떤 교육이 전개될지 짐작하기가 어려워서 ‘논쟁다운 논쟁’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날을 생각하며…

• 경기신문
• 2014-06-01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