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밝혔듯이 세월호 침몰사고는 예방에서 수습까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선박운항 과정, 선사운영과 해운조합, 승무원 안전관리, 감독구조 모두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1993년 10월10일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승객 292명이 숨진 서해 페리호 사건도 이번 세월호와 거의 흡사한 유형의 사고였지만 결국 현재까지도 고쳐지지 않았다. 19년 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과적·과승과 무리한 운항, 지도점검 미비 등이 그것이다. 선박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은 두 달 전 세월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에서 선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해운조합은 세월호가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한 사실을 짚어내지 못해 참사를 자초했다. 모두가 한통속 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 두 기관 모두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이사장직을 독식하고 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 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한국선급은 11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끼리끼리 봐준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 부분에 주목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정부 관계당국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에 따라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데다 일부 인사들의 막말로 인해 슬픔에 잠긴 국민들의 분노가 극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애도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참사를 애도하고 영혼들을 위로하듯 하루 종일 비가 내린 지난 27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임시 합동분향소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조문객들이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다. 줄은 합동분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고잔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이어졌다. 운동장에도 S자로 촘촘하게 줄을 선 조문객들이 가득 들어찼다. 수원시연화장과 수원시청에도 조문객들이 연이어 찾았다. 인터넷 공간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도 노란리본을 단 추모의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당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제자와 친구, 승객들을 구한 ‘의인(義人)’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퍼지고 있다. 생일을 하루 앞두고 희생된 단원고 2학년 정차웅(18)군은 부모님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 없던 모범생으로서 사고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려다가 희생됐다. 남윤철(35) 교사는…
신상정보 등록담당 경찰로서 “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 혹시 집에 통지하나요? 직장에 알리나요?”라고 묻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를 범해도 합의를 하면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되지만 여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몰카’도 포함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한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담당 경찰은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우측 상반신 및 전신사진을 촬영한다. 신상정보 제공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불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지난 3월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와 인권회복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역사적인 만행이 이 땅에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수원평화비(평화의 소녀상)건립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시민모금 활동을 위해 거리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공원에서, 마을 꽃길에서 홍보 캠페인은 30차례 넘게 진행되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한 합동회의에서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표는 수원평화비(평화의소녀상) 건립 활동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었다. 수원평화비(평화의 소녀상)는 수원시민의 모금으로 건립된다. 그동안 4천여명의 시민이 모금에 동참해 주었고 5천600명이 넘는 시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세계 1억인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모금액은 무려 8천만원을 넘어섰다.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3월1일 ‘시민결의대회’에 참석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 할머니가 첫 번째 모금을 해주셨다. 숙연해지는 대목이자 큰 힘이 되어주신 사례이다. 벼룩시장에
최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청주지법의 판결이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작년 8월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차선 변경 시비가 빌미가 돼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사망자까지 발생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차량 운전자 C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을 앞질러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을 가한 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고 뒤따라오던 5t 트럭 운전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사고를 일으킨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가해차량 운전자 C씨에게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제 자동차 핸들을 잡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옆 차선에서 예고 없이 불쑥 끼어들기를 할 때 상향등을 번쩍이고 경적을 시끄럽게 울리지는 않는지,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의 차량이 앞에서…
2010년 6·2 지방선거 때의 일이다. 돈다발 사건이 터진 여주시는 발칵 뒤집혔다. 현직 L군수가 지역구 L의원에게 2억원의 돈다발을 전달하려다 L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던 것. 당시 공천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다. 결국 L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됐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지금도 이 얘기만 나오면 시민들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다. 4년이 지난 지금 여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4년 전 당시 물의를 일으켰던 L 전 군수가 특정후보의 동선에 자주 목격되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마련된 시민회관에서 특정후보 곁에서 함께 분향했다. 가족, 선거운동원을 대동하고 말이다. 이 뿐만 아니다. 요즘 기자에게는 L군수의 부적절한 행태를 제보하는 내용이 자주 걸려온다. 흥천면 잔칫집에선 특정후보를 직접 데리고 다니며 인사시킨 것을 비롯해 점동면에선 특정 후보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이런 모습이 자주 목
방송가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의 시청 타깃에 대한 불문율이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4~5학년 눈에 맞추면 성공한다”라는 것이다. 이 말은 TV라는 매체는 복잡하거나, 금방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보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왜 TV를 ‘바보상자’라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제 이 불문율은 설득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것은 매체가 없던 시절, TV 채널은 공중파 방송사뿐이며 신문이나 잡지도 한정적이던 시절로 인터넷 또한 대중화되기 전, 정보라는 것이 다소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시절을 기준으로 나온 문구라 할 수 있다. 누가 보아도 요즘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TV를 틀면 수십 아니 수백 채널이 있어 리모컨으로 100단위 이상의 번호를 쉽게 누르고, 속보가 나오면 스마트 폰으로 먼저 확인하고 SNS로 사방에 전파한다. 이런 스마트 시대에 ‘비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라고 의심을 가질 만하지 않겠는가? 조간신문을 맹신하던 그 시절, 아침에 일어나면 석유냄새 나는 신문에, 검정색 굵은 잉크로 적혀 있는 글자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사건·사고인 것으로 생각하
세금납부는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소득을 올리고 재산을 가진 국민에 대해 국가는 치안, 국토방위, 교육, SOC 등을 제공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대신,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으로부터 세금이라는 형태로 조달받는 것이다. 세금이란 사회공동체의 회비와 같은 것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노블레스 오브리주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차제에 국가는 세금을 많이 낸 국민을 유형적, 무형적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선량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며 납세자의 입장을 크게 배려하고 있다. 누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여 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더 내도록 하여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총급여액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주기도 한다.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비해야 하는 지출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노인 등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를 해주며, 주택임차·보험가입·병원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지출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28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 21일 방북 후 ‘제29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정례회의’의 참석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최 사장의 방북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을 방문한 최초의 고위급 공직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최 사장의 이번 방북 의미로는 남북철도의 교류협력방안 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남북이 서로 다른 철도시스템의 이해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해 ‘철도용어 표준화’의 공동연구 필요성, ‘코레일 국제철도연수센터’를 통한 대륙철도 진출 국제철도 전문가 양성방안 등도 논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2월에 남북 개성공단 3통분과위원회 통신분야 실무협의, 남북고위급접촉,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이 개최된 이후 3월부터 4월말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만나서 대화하자는 요구보다도 극단적 언쟁(言爭)의 대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ldqu
‘분향’은 침향(沈香), 유향(乳香), 정자(丁字)와 같은 식물질 또는 사향(麝香), 용연향(龍涎香) 같은 동물질을 태워 발하는 훈향을 말한다. 향(香)의 연기는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을 연결한다고 해서 예부터 제사(祭祀)에 불가결한 것이었다. 사용 또한 인류의 문화와 함께 할 정도로 오래 됐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우수한 상징화의 기능으로 인해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향의 사용은 가끔 위생ㆍ의료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됐다. 고대 이집트나 페르시아에서 미라 제작의 공정이나 사체처리 과정에 다량의 향이 소비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자(死者)에 대한 숭경(崇敬)과 위로(慰勞)의 기원도 포함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분향은 속죄를 의미하기도 한다. 종교학사전에는 부정의 불식에 대한 기원과 타오르는 향연에 위탁된 하늘의 신에 대한 경건이 하나로 결합된 의식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향을 피우는 것은 공경(恭敬)과 기도(祈禱)를 표현하고, 분향은 교회의 예물과 기도가 향이 타오르는 것과 같이 하느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가톨릭 예식의 미사에서 입당 행렬을 하거나 복음을 선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