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김금호의 세무이야기]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虛)와 실(實)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경영한 중소기업에 속했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때에 그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상속세 계산 시 재산가액에서 경영연수에 따라 200억∼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이며, 생존 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면서 50%(상장주식은 30%) 이상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가업을 상속할 때 적용되며, 피상속인은 ①10년 이상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 ②또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③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총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①상속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②상속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60세 이전 사망 시 예외)하고 ③유류분을 제외한 가업 전부를 위 상속인 1인이 상속받고, 신고일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하

• 경기신문
• 2014-03-24 22:13

기고/투고 [기고]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얼마 전 방영된 모 공중파 방송의 군(軍) 관련 기획프로그램은 충격을 떠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방송내용인즉, 훈련 중 입은 상처로 고통을 호소하는 군 훈련병의 병을 제때 고쳐주기는커녕 방치함으로써 고질적인 통증환자가 돼버렸다는 사연이며, 암에 걸린 군인환자에 대해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치료가 늦어지면서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였다. 그러나 방송은 사실들을 호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한 느낌이 든다. 군이 사건 은폐를 위해 사고를 목격한 사병들에게 장교가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고, 궁극에는 이 사병이 제대 후 양심선언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무능하고 범죄집단화(?)된 군대에 귀한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군 생활 중 가급적 사고 없이 지내다 제대를 하는 것이 군인 당사자나 부모의 바람이겠지만,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입거나 부지불식간에 목숨까지 잃는 사고로 국민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 전체가 범죄집단같이 포장이 되고 무능한 조직으로 추락시키는 보도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주어진 직장에서 평

• 경기신문
• 2014-03-24 22:13

칼럼/사설 [경기시론]인지도와 호감도 사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한창이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강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오래 노출된 정치인의 경우, 이미지를 바꾸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 얼마 전까지 연관 검색어가 버스비, 70원 등등이었던 걸 보면 정치인의 이미지, 그것도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다. 즉, 정몽준 의원이 조기 축구회에서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또 무료 급식시설에서 배식봉사까지 하지만, 귀족 혹은 재벌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등장한다. 인지도와 이미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엄청 노력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온 동네의 경조사를 다 찾아가는 것은 물론 동네의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게 다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이다. 이렇듯 인지도를 높이려는…

• 경기신문
• 2014-03-24 22:13

칼럼/사설 [시민과사회]환경과 지방선거

민선6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6·4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출마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명함을 돌리며 얼굴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과 지역의 요구를 봇물처럼 제기하고 있다. 환경의 위기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생존문제와 더불어 사람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조건에 대한 파괴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나와 우리 공동체와는 별개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으며 그러한 삶으로의 전환은 매우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찾기보다는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도록 강요받는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지배하기 위한 무모한 도전이 계속되면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남용하였고 그로인해 지구와 운명체의 공존 질서가 흐트러지고 위협받게 되었다.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이어져 기후변화로 인한 상황과 불확실성을 더욱 키워 놓았고 경제적으로도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도 상

• 경기신문
• 2014-03-24 22:13

만평 [물둘레]새벽 인력시장

• 김호상 화백
• 2014-03-24 22:12

칼럼/사설 [월요논단]복지 담론을 기대하며

지난 2월 말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이 온 국민을 비탄에 빠트렸습니다. 서른 넘은 두 딸과 함께 사는 61세 어머니는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가족의 생계수단이던 음식점 일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지요. 게다가 오래 전 타계한 남편의 병 수발 후유증으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합니다.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도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담은 봉투와 함께 남긴 거듭 죄송하다는 유서가 우리들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생활고 등으로 인한 노인 자살이 하루 평균 11건씩 발생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 머잖아 100세 수명 시대를 맞는다는 우리 사회의 장밋빛 청사진 뒤에 숨어있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정부는 3월 한 달을 이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에 나섰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타성이 반복되는 모습에 모두들 개탄합니다만, 그렇다고 차제에 그 외양간이나마 튼실하게 고쳐지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이

• 경기신문
• 2014-03-23 21:12

칼럼/사설 [아침시 산책]새집

새집 /최기순 가사미산 키 큰 낙엽송 위에 동그마니 얹힌 새집 달랑 문 하나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 심심한 구름이 얼굴 비추는 문에 기대어 새도 한숨 쉴 때가 있을까 생각이 많을수록 집의 구조도 복잡하다 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나무 아래를 서성이다가 집이 주인을 닮았음을 안다 문득 새의 집에 세 들고 싶어진다 -최기순, 「음표들의 집」(푸른사상, 2013) 중에서 「음표들의 집」은 2001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한 최기순 시인의 첫 시집이다. 이 시는 등단한 지 한참이나 지난 시인의 첫 시집에 실린 시인지라 시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여절하게 배어 있는 듯하다. 이 시에 나타난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새집에 구름이 비출 때는 새집에는 그늘이 만들어지고 새의 얼굴에는 어둠이 드리워진다. 새집은 새와 닮은 것이다. 시인에게 시집은 마음에 지은 집과도 같다. 세상 모든 시집은 시인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 이 시에서 새집은 시집, 새는 시인과 닮았다. ‘새의 집에 세 들고 싶다’는 최기순 시인은 현재 ‘오후4시’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시를 발표하고 있다. 시인이 다음에 내놓을 새로운 집, 다음 시집도 기대된다. /박병

• 경기신문
• 2014-03-23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