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왔다. 경제의 한파가 겨울의 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더니 어느덧 절기의 시작인 입춘(立春)이 지났다. 온난화로 인해 겨울바람은 진작부터 봄냄새가 나기 시작했지만 우리 이웃중에는 급작스런 위기에 처해 살결을 스치는 봄바람조차 따뜻하다 여기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런 위기가정을 찾아 무제한·무기한 돕는 ‘무한돌봄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 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이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대상 요건에 맞지 않아 도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돕기 위해 도입한 것. 생계비는 물론 의료비·교육비·사회복지시설이용료·연료비·전기요금까지 받을 수 있어 인기다. 지난해 두 달 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사람은 1793가구로 지원 금액은 16억원에 이른다. 도는 불황이 계속되자 올해 관련 예산을 315억원으로 늘리고 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가정’에서 ‘300만원 이하 가정&rsquo
설날과 입춘이 지나면 농촌에서는 금년 영농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날씨가 풀리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 농촌의 들녘에서 논갈이가 시작되고 논밭의 언덕에 무성하게 자라서 고사된 잡초제거에 온힘을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농촌의 들녘에서 잡초제거를 하기 위해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대로 논두렁 불지르기를 하므로써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야산과 인접된 곳에서의 불지르기를 하다가 야산으로 번져 많은 산불 발생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의 논두렁에 불지르기를 하면서 노견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과 야간 노견봉등을 소훼시키고 있어 막대한 정부 예산의 손실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논밭과 입접된 도로변 노견에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설치된 야간 노견봉은 불에 쉽게 녹아 버리면서 넘어져 야간방향 표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그 피해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도로변의 논둑에 불지르기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논두렁에 불지르기를 하게되면 먼저 많은 연기가 발생되고 도로상을 덮어버리므로써 차량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가 어렵게 됨은 물론, 연기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고려대가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출신 고교의 과거 합격자 숫자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고교등급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고려대는 2009학년도 입시에서 일반고 출신 내신 1,2등급 학생을 상당수 탈락시킨 반면 외고 학생들은 7,8등급까지 합격시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마다 학력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다.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서울내의 강남, 비강남권 지역을 구분해 특정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에게 가중치를 부여한다. 고교등급제의 등급기준은 그 전학년도의 입시성적을 토대로 한다. 현실적으로 고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엄연한 학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교육연좌제로 분명 문제가 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경쟁력에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기회균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학력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교육 여건의 부족함에서 생기는 차이 이상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행정인턴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또한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고심한 흔적 또한 역력하다. 실질적인 실업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되리라는 기대를 버릴 수가 없다. 각급 지자체 별로 신선한 정책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 인턴사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고급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연봉을 반납하는 등 고통분담 차원의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연봉의 일정액을 내놓거나 연가보상금, 성과상여금을 반납해서 일자리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랜만에 들리는 낭보다. 인천시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이 같은 모금액은 전액 청년인턴채용사업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는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직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보다 서로의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로 기존의 연봉을 삭감해서라도 퇴출인력을 줄이겠다는 그야말로 ‘相生’의 효과를 기대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의 경우
경기도가 행한 ‘사람중심 노·사·정 대타협 선언’ 은 시의 적절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 관계자 등 노사정이 ‘위기극복, 고용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며 의지를 다졌다. 함몰되어 가는 경제한파에 일자리를 얻기는 커녕 지키기에도 버거운 요즘 노사정이 모처럼만에 뜻을 모았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인사말에서 “노사정 대타협 선언은 우리 노사정 협력모델을 사람중심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며 노동자들이 집 걱정 없고 자식교육 걱정 없도록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듯이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지 경영자 측의 협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질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놓고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 2월 5일자 1면)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양대 산맥인 민주노총이 “정부와 재계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며 발족식에 불참해 대타협의 의미가 반감되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타협에 동참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620개 노조 11만633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630여개 노조 11만여명의 회원은 불참을 선언해 반쪽 타협
소나기는 햇빛 쨍쨍한 날에 갑작스럽게 굵은 빗방울이 1~2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후루룩 쏟아지다가 갑자기 멎는다. 뭉개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햇빛이 비추면 축축하던 웃옷이 금새 마른다. 국지적으로 내리며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런 소나기를 요즘은 만날수 없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황순원의 ‘소나기’ 는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보았음직한 이성에 대한 셀레임과 두근거림의 매개체로 소나기가 등장한다. 이소설에서는 소녀와 소년의 심리가 행동묘사로 독특하게 녹아난다. 물의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변화가 소설의 구성을 단단하게 해주는 묘미가 있다고 평론가들은 말한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 의 배경을 재현한 ‘황순원문학촌 양평 소나기마을’ 이 소설의 배경이 됐던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4만7천640㎡ 부지에 오는 5월 시민에 개방된다고 한다. 소나기마을은 지상 3층에 연면적 2천35㎡ 규모의 황순원문학관을 비롯해 징검다리, 섶다리 개울, 수숫단 오솔길 등 소설 ‘소나기’ 속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체험장이 들어서 새명물로 떠오르게 됐다.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유품과 작품을 전시하는 3개 전시실이 설치되고 소나기광장에는 노즐을 통해 인공적
금일부터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신탁 등 업종간 칸막이가 제거되고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가 시작됐다.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4일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형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금융사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모든 업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통법 시행으로 주목받고 잇는 것이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다. 기존에는 증권사 등에서 공과금 납부나 카드결제, 소액자금 대출, 고객자금의 입·출금,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은행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데다 증시가 좋으면 은행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으며 펀드 등 각종 투자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있는 증권사가 자통법 시행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들은 펀드 투자자에게 맞춤상품을 팔아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자통법 업종내 칸막이 파괴는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증권·선물·자산운용업의 노하우를 모아 창의적 상품을 시장
경기도내 미군공여지 활용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축소됐다.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부정적이었던 예측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강력반발하고 나선 것 역시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이다. 정부가 경기도내 미군 반환기지 활용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다. 미군공여지 반환에 따른 수많은 논란들을 접어두고라도 이제 이 문제는 새삼스런 얘기들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우리의 주장은 오염자부담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미군측은 물론 중앙정부의 실행계획에서부터 차질을 빚어왔고 이미 이러한 예상은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당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진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미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구상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니 이에 대한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다. 지난1단계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수립 당시에도 행정안전부는 도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보류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용산기지와 평택미군기지는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40%에 불과한 실정
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4.0%로 떨어졌다가 내년에는 플러스 4.2%를 기록하면서 G20(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20개 그룹)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우수한 나라 가운데 유독 한국만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진단한 것 자체가 희망적이다. 하지만 그같은 위기 탈출의 기쁨을 맛보려면 1년 동안 피나는 희생노력과 처절한 인고(忍苦)를 감수해야 하는데 과연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 가운데서도 당장 문제되는 것이 경제 위기의 최대 약자이면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생활 빈곤층에 대한 구원대책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위기 가정 긴급 구호대책과 관련해서 선제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었다. 선지원, 후처리 방식인데다 재기할 때까지 ‘무한’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이해하고 동참하려는 민간종교단체가 늘어나고 있다니 더없이 반갑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한양돈협회가 지원 대상 가구에 전달
지난 1월 21일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의 취임식을 보기 위해 약 200여 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전 세계 10억 명이 중계를 통해 취임식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은 그의 의사결정이 전 세계 곳곳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계 대통령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에 거는 전 세계인의 기대와 희망은 특별한 것 같다. 부시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전 세계에 확산된 권위주의와 경제 위기로 세계인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오바마는 혜성처럼 나타나 전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링컨 탄생 200년이 되는 해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각별한 의미도 있지만, 같은 고향 (일리노이)에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 등 개인적인 유사점이 많고, 전쟁과 경제 위기로 혼란한 시대적 상황마저 묘한 유사점이 있어 그 닮은꼴이 더욱 눈길을 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루즈벨트, 케네디 등 역사 속에 빛나는 대통령들을 두루 벤치마킹하지만, 특히 링컨 대통령의 발자취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있다. 링컨 대통령과 같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