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신축이 허가되면서 전국의 군사시설 주변에 대한 규제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가장 먼저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성남시 주민들이다. 35년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경제논리를 내세워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에 못참겠다는 것이다. 당장 성남시 수정·중원구 20개 주택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는 14일 국방부를 방문해 “같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임에도 재벌기업 롯데에게는 555m 초고층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정작 성남시 건축물은 45m 이하 족쇄로 묶어 주거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성남시 전체 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하는 수정구.중원구 일대 83.1㎢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에서 불거진 군사시실 주변 고도제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군사시설이 들어설 당시 주변지역이 대부분 임야지역이어서 별문제가 없었으나 개발분위기에 편승해 군사시설 주변지역까지 도시화가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를 위해 마련한 학자금 지원이 대출기관의 가까로운 절차와 과분한 담보 요구 등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는 지난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업인들의 학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이 학자금은 소정의 이자를 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농업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마운 제도였다. 그래서 도가 선정한 4500명의 농업인들은 큰 기대를 가졌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로서는 학자금 마련이 말처럼 쉽지 않아 어디서 누구로부터 돈을 빌려야할지 막막하던 차에 낭보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 반가운 마음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반감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농협은 대출 담보를 요구했고,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에 차등을 두었으며 이것저것 따지고 대응하다보니 등록금 납기를 어기게 되는 낭패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자금 대출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4500명 가운데 3300명(73%)은 학자금 융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3%에…
바다가 땅을 둘러싸다 밑동 터 놓은 고흥반도, 고려시대 한 임금님의 세숫대야에 비춰진 금강산 같은 여덟 개 봉우리가 솟아난 팔영산 아래 외나로도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꿈꾸고 있다. 팔영산 정상에서 바다를 향해 초등학교 교가를 부른다. 눈 크게 뜨고 보면 영국 해군이 최초 침입했던 거금도 적태봉 바닷바람이 봉우리를 맴돌면서 후세에 전한다. 소록도를 요한바오로 2세가 찾았던 그 곳 석화 김 바지락 돔 농어 참복이 놀고 논밭에 밤이슬이 매일 내리는 고흥(高興)은 ‘하늘로 인해 흥하는 곳’ 이다. 우리는 로켓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우주공간으로 발사 할 나로우주센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발사관제소(LCC)’와 ‘발사지휘소(MDC)’를 만들었다. 우주발사체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초 추력을 내는 1단 로켓엔진을 점화시켜 제대로 날아가게 하는 것이다. 오는 5~6월께 과학기술위성을 실은 KSLV-1은 시뻘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른다. 발사 후 25초 동안 수직 900m까지 치솟고, 발사 225초 뒤에는 위성을 감싸고 있는 로켓 끝 보호 덮개인 노즈 페어링이 분리된다. 발사대에서 솟아오른 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 피해자와 잘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할수 있었다. 음주사고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져 피해자 가족들의 원성을 사온 것이 사실이다. 음주사고는 선의의 제3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해 왔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묘책을 짜냈다. 지난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음주운전 3진아웃제도를 도입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이후 3년간 신규 면허취득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운전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하는 음주운전자에게 3번의 기회를 주는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자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남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지만 법정에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대표적인 음주운전 법정구속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바야흐로 시대는 역사의 산물이며 언어는 시대를 규정한다. 특히 시대에 따라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나 문화적 충돌에 의해 일어나곤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경음화현상과 줄임말이 나타났으며 6·25전쟁 후 말의 속도도 빨라졌다. 잦은 외침에 피난을 다니느라 대화의 여유는커녕 우리말도 일본말도 아닌 신조어가 넘쳐나더니 서양문화까지 밀려들자 자연히 따라 들어와 귀화한 외래어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근래에 신조어가 넘쳐나는 것은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영향으로 본다. 급기야 국립국어원이 2002~2006년 5년간 벌인 신조어조사사업을 통해 3,500여개의 단어를 ‘사전에도 없는 신조어’ 라는 책으로 만들어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스럽다’ ‘놈현스럽다’ ‘자출’(자전거출근) ‘완소남’(완전 소중한 남자) ‘낚시글’ ‘폰티즌’ ‘골드 미스’ ‘된장녀’ ‘귀차니스트’ ‘폰파라치’ 등은 이제 신조어가 아닌 널리 알려진 말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인터넷을 달군 신조어로는 ‘지못미’ ‘킹왕짱’ ‘우왕ㅋ굳ㅋ’ ‘하악하악’ ‘아놔’ ‘오덕후’ ‘캐안습’ ‘듣보잡’ ‘닥눈삼’ ‘짤방’등인데 필자가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17대 국회가 출범한 뒤 선배들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정치에서 낭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립으로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하더라도, 저녁에는 소주한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사라졌다는 말이다. 카메라 앞에서는 막말을 서슴지 않던 분들이 저녁에는 소주잔을 나누며 ‘형님, 동생’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이중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야간 대화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란 것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기자가 18대 국회에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기자가 말 달리며 취재할 일이야 없겠지만 항상 숨이 차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불과 1년여의 시간동안 대선과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치르는 대장정을 거친 탓도 있겠으나, 정치권이 휴지기를 갖지 못한 채 끊임없는 이슈를 쏟아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대선 뒤 꾸려진 인수위에서 매일 매일 정책을 쏟아내면 이를 소화해 내느라 헉헉거렸고, 정책이 쏟아진
2009년 기축년이 밝았다. 지난 해, 전 지구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위기 속에 금년은 세계인 모두에게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으로, 새해의 시작이 암울하기조차 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승자가 탄생하는 것을 무수히 보아 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작고 부존 자원도 부족하며, 더구나 후발주자로서 경쟁에 뛰어든 나라들에게는 이러한 위기야말로 결정적인 역전의 기회를 가져 온다. 다시 말해 역사의 도도한 물결이 그 흐름을 바꾸는 격동의 시기인 금년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는 역사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인 마텔사의 회장, 밥 에커트는 희망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말한다. 오로지 인간만이 미래가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공하는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그들 속에 내재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다. 세계 모든 이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일
학력과 능력은 정비례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심란하다. 학벌의 본질은 ‘제도와 조직의 권위’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도와 조직의 숭배주의인 것이다. 그 중심에는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은 바로 이 조직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학력과 학벌이 높을수록 학연은 더욱 끈끈하고 질기다. 나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어느 학교 출신의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조직원 나를 먼저 찾게 된다. 국내 최고의 명문대 출신들이 하위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무슨 큰 화제 거리처럼 떠돌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대 출신의 동서기는 화제가 되고 미네르바의 공고졸업 전문대 생 학력은 그 진정성조차 의심받는 세상이다. 공고출신의 직업도 없는 백수가 이 정도의 경제학 지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의혹들은 첫마디에 전문대 출신임을 강조한다. 명문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없다는 감정적인 반응인 셈이다. 미네르바의 학력이 명문대 출신에 석사, 박사였으면 어땠을까? 그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단지 그의 사생활과 관련된 학력이나 현재의 소속을 놓고 민감하게 반
“비상한 시국에 맞는 경기도민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대책 없이 경제위기와 거리가 먼 형식적인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에서 진행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모방한 쇼처럼 보였다” 경기도가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가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이 이러한 내용의 혹독한 논평을 냈다. 한마디로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한 비상회의 치고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평상적인 회의였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는 지하벙커에 ‘워 룸’을 만들었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장관 들이 지난 8일 비상경제회의를 이곳에서 가졌다. 아마도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 것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전쟁수준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지방정부도 이와 흡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경기도는 12일 도청상황실에 김문수 지사를 필두로 진종설 도의회의장, 이화수, 원유철 국회의원,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등 정치 경제계인사 40여명을 불러들여 비상경제대책회의란 것을 가졌다. 그러나 이 회의가 비상시국에 걸맞지 않게 평상분위기에 머물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무색케 했다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고. 참삭자들은 쌍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간의 전쟁은 벌써 16일째가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8일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휴전과 이스라엘 군의 전면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1860호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공격을 계속했다. 이스라엘 올메르트 총리는 “우리 자위권은 외부 간섭을 받지 않으며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유엔 결의안에 반대했고, 하마스도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듯하다. 문제는 양측의 군사력 차이다. 이스라엘은 최첨단 전투기와 전차를 앞세워 조직적인 육상전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하마스는 기껏 미사일 몇발로 맞서고 있다. 언뜻 보면 어른과 아이 싸움 같다. 현재와 같은 전력으로는 하마스가 아무리 항전해도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이스라엘은 이참에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굴복시킬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명분이 없는 전쟁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이·파전쟁은 이쯤에서 정전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개전 16일째 현재 가자지구 사망자는 약 9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