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고양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유 있는 행정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다소 부족하게 비춰진 감사”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제출받은 자료와 들려오는 수치는 있었지만 제시하는 자료나 들려주는 수치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객관적 입증 자료의 사전 준비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요, 주어진 자료의 범주에서 별로 벗어나지를 못한 측면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행정 당국은 지역의 살림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시민들은 시의회의원들을 시켜서 당국이 과연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시의원들은 마땅히 사전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정말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고양시 행정의 큰 테두리(정책)에 대한 점검 내지는 보완과 관련하여서도 다소간 미흡함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 예를 들자면 종합적인 도로교통망 확충 플랜이 고양시에는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은 없겠는가를 살피는 것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가 연일 시끄럽다. 도내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신자가 6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20억원 쯤 된다고 한다. 예사로 보아넘길 돈이 아니다. 철저한 청문절차를 거쳐 반듯이 옥석을 가려낸 뒤 환수하고 법을 어긴 ‘가짜’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오늘날에는 쌀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지만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영혼이 깃든 인격체로 여겼다. 특히 쌀 생산이 덜되던 북쪽 지방에서는 임금인 이씨(조선)만 먹을 수 있는 것이라하여 ‘이밥’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가 쌀 걱정에서 벗어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통일벼를 생산한 녹색혁명 이후부터였다. 오늘날에는 미질 경쟁에서 밀려나 흔적 조차 없어졌지만 통일벼야말로 악몽 같은 보리고개를 없애준 구세주였다. 구한말 때는 가뭄이 자주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그때마다 중국의 호미(胡米)를 수입해 기아사태를 모면했는데 1901년에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 베트남에서 안남미(安南米)를 수입해다 시장에 풀어 위기를 넘겼다. 쌀이 귀한 만큼 쌀값도 비쌌다. 1883년(고종 20) 10월 중미 1되 값은 5전이었는데 1885년, 12월엔 1냥 3전으로 2
최근 국가정보원법 등 국정원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앞두고 여·야, 또는 시민단체들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작정치, 공안통치, 권한남용 등 이들의 주장이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거 안기부시절 인권침해와 정치사찰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되 살아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적대감을 떠난 현실에서 우리는 지난 2001년 9월11일 뉴욕에서 민항기를 탈취한 테러범들이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 충돌과 최근 인도판 9.11 뭄바이 테러 등 '무차별적 테러'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수집'만이 국가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에 국정원은 무분별하게 노출 돼 있는 국가안보를 위해 현실에 맞는 법안개정(안)인 ▶국가정보원법, ▶정보원직원법,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준비중에 있다. 현대는 정보전의 시대라고 한다. 다가올 국가적·국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전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작가는 인간과 신화, 판타지의 교집합을 통해 인식에 대한 비등점을 관찰하고자 한다. 현실이 마법처럼 존재하고 그 마법은 이루어지며, 신화에 대한 인식은 마법을 풀어나가는 안내자가 될 것이며, 이러한 연역을 통해 인식에 대한 부적인 정합성(self-coherent)과 그것에 반(反)하는 논리적 모순을 유추해내려는 것이다. 오늘은 서울 관훈동에 있는 조각가 정영훈의 작업실을 찾아간다. 대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그의 작업실에는 일반적인 조각 작업의 공구들 대신 컴퓨터와 책들 그리고 몇 개의 모형 작품들만 보인다. 그러한 작업실 풍경을 둘러보며 과연 이곳에서 어떤 조각품이 나올까하는 의구심이 생겼지만 컴퓨터를 통해본 그의 작품 세계는 실로 광대하고 다채로우며 새로운 개념의 조각세계를 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 작가의 작품은 스크린의 설치나 모니터를 통해 입체를 표현하고 이것은 Interactive art(상호 작용하는)로써 나타난다. 작품에 보이고 있는 생물체(꽃, 나비, 날개, 호랑이 등)들은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존재와 인식 그리고 판타지 즉 몽환적인 컨셉을 통해 인간의 역사나 신화 등에 대한 비등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 작가는 역사적 사실에
러시아 자연과학원 해양학연구소의 과학자 올레그 소로크흐틴 박사가 2012년부터 빙하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17세기부터 시작된 온도가 높은 간빙기가 그 정점을 막 통과해 앞으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빙하기는 수만 년에 걸친 환경변화였기 때문에 대규모의 핵전쟁으로 인해 하늘이 온통 먼지로 뒤덮여 태양빛이 차단되는 핵겨울이 출현하거나 대규모 화산활동, 소행성의 충돌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갑작스런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재앙은 일단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현대과학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예측은 아직 다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과학적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충격적인 상상력에서 놓여나지 못하게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크게 4회의 빙하기와 이들 사이의 간빙기(빙하기와 빙하기의 사이), 소규모의 소빙기가 있었다고 한다. 지구는 10만 년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해 왔다. 인류 역사는 간빙기에 해당하며 간빙기 중에서도 지금처럼 온화한 기후대는 1만~2만 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빙하기인 ‘뷔름 빙기’는 1만 년 전에…
토지 소유주의 지하에 대한 재산권도 지상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인정될까? 누구나 이 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지하 재산권도 지상 재산권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문이 발단이 돼 수원 지역의 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비 1조5천억원을 들여 총연장 19.55km의 오리~수원간 복선 전철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오는 2013년 완공할 예정이다. 공단측은 현재 수원 지역 통과 구간 8.77km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매탄역~수원시청역 구간 중 영통구 매탄3동 일대 240여m를 주택가 지하로 통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 일대 주민들(29세대)은 지하철이 주택가 지하 20여m 아래로 통과할 경우 각종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각종 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토지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은 지상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지하 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며 주민들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분명한 건 직&m
2008년도는 여러 각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였고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 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나 금년은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던 한 해인데, 이는 여러 사회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금년도에도 역시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사법정의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중 가장 눈여겨 볼 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전국 법원에서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여 5년 간 시행하여 보고 2012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전문법관에 의해서만 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것을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는 애초 사법적 판단의 눈높이를 법조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에게 맞추겠다는 시도로부터 출발한다. 2007년도 5월 17일 서울신문에서 실시하였던 수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이 논의 될 당시 이 제도에 대한 인기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설문조사
경기도 세수의 3분의2가 취득·등록세 수입이다.올해 6조를 넘던 세수입이 내년에는 4조대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재정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최근 5년간 도의 지방세수 증가율은 14.6%. 타 시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세수입으로 인해 내년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현상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뒤 바꾸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경기도는 교육에 대한 투자부터 크게 삭감했다. 늘어나는 신도시 건설 계획에도 학교설립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심각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을 거론할 때마다 우선 제쳐 놓는 것이 복지, 문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다. 당장 경기도 soc분야 투자액이 크게 줄었다. 복지 분야 지출은 더 큰 부담이다. 특히 각종 국가사업과 지자체 고유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늘어야 함에도 이것부터 줄이고 나니 서민대책이나 고령화·출산 등 복지 정책에 큰 부담을 갖게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정책 사업을 선거 공약에 맞춰 우선 시행하겠다는 의도에도 분명한 차
1995년 수도권의 물류난 해소와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다 중단되었던 경인운하공사가 내년 초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경인운하는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길이 18Km, 폭 80m의 수로공사인데 계획단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다. 정부는 수도권의 육상 물류가 한계점에 도달한데다 비용, 물량, 공해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운하 설치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지만 환경단체는 경제성이 불투명한데다 수질 오염 등 환경 파괴가 자명하다면서 맹렬히 반대했었다. 결국 2003년 참여정부가 반대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공사는 중단되고 만 것이다. 그로부터 13년 만에 이명박 정부가 경인운하공사 재개를 결행하면 자칫 운하 역사의 퇴물이 될뻔했던 경인운하가 빛을 보게 된다. 특히 경인운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간에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한 대운하사업에 대한 찬반이 한창인 시점에 재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대운하 계획 강행의 예고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경인운하는 수자원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사업 타당성을 결정하면 내년초에 공사를 재개해 2011년 쯤 완공할 것이라며 대운하와는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상대방에게 물어서 안 되는 세 가지 금기사항(禁忌事項)이 있다고 한다. 혼기 꽉 찬 처녀의 나이(또 한 살을 먹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 연봉(계약 기간이 다가 온다.) 또 있다. 수능시험 치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시험 잘 쳤는지(몇 점 나왔는지) 물어보는 것 이라고 한다. 경험한 사람들은 잘 공감하겠지만 입시생을 둔 부모들은 12월이 죽을 맛이다. 친구들중에 아주 고집이 세 자기주장(自己主張)이 강한 친구가 있다. 그러나 평판(評判)은 좋았다. 경영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치고는 아주 단다하고 부부금슬(夫婦琴瑟)도 좋은데다 항상 술값을 먼저 내고 특히 경조사(慶弔事)에 가장 먼저 얼굴을 내미는 친구였기 때문에 칭찬하면서 부러워 했다. 단 한 가지 험이라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인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올 들어 연락이 뜸해서 모두들 궁금했는데 하여간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눈덩이 처럼 커져서 무척 궁금해 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아 만났는데 얼굴이 많이 까칠해 있었다. 술이 몇 잔 돌자 자기신상에 관해 퍽이나 무겁게 이야기를 꺼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오죽 귀여웠을까) 초등학교 때부터 음감(音感)이 대단해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