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한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11대책을 시작으로 11.3대책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부동산 완화정책 및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8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감행한 결과치고는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결정을 1개월여 앞두고 내놓은 재정경제부의 종부세 완화방안은 한치 앞도 못내다본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지게 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으나 헌재가 종부세법 제7조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심의도 받기 전에 전면 개편해야하는 논란을 초래했다. 결국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다시 환원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추가공제해주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또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조치는 거주요건을 무시해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정부는 결국 한걸음 물러서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는 강화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완전철회’가 아닌 ‘시행연기’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난 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 예방 학술대회에서 선언된 ‘안전도시 선언문’이다. 이는 그동안 개발, 발전, 성장 중심의 사회에서 가볍게 여겨온 인간의 기본 권리 ‘안전’을 부각 시키는 일대 사건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막연하고 관념적이며 어쩔 수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의미의 안전이 아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손상으로부터의 안전을 개인의 행동, 물리적·환경적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는 안전을 의미한다. 이같은 의식을 담은 도시는 국제 안전도시로 지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받는 안전도시다. 이 안전도시는 89년 스웨덴 린초핑을 시작, 노르웨이 하스타드, 뉴질랜드 오이타키리, 미국 달라스, 호주 라트로버, 카나다 토론토시 등 선진국의 도시들이 공인받았다. 그리고 지난 2002년 수원시가 세계 63번째 국내 최초로 공인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공인에 성공하는…
성남시의회가 지난 5월과 8월 부결시켰던 분당구 분구안을 재석의원 31명 가운데 찬성 16표로 통과시켰다. 반년 만에 성남시 분구안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분당구 분구안은 기존의 부당지역 9개 동에다 12월부터 입주하는 판교신도시에 신설될 2개 동을 합쳐 분당 북구(26만7천명)로, 나머지 분당지역 10개 동을 분당 남구(25만4천명)로 분할해 4개 구 21개 동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분당구의 현재 인구는 43만4천명이다. 이달부터 판교신도시에 8만8천명이 입주하면 52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중급 도시에 해당하는 인구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분구를 추진해 왔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딛혀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양측의 주장에는 모두 일리가 있다. 성남시는 엄청난 행정 수요를 해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예산 낭비와 행정편의주의를 내세워 분구 시기상조론 내지는 반대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인구 50만명이 넘는 맘모스 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무리지만 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비근한 예로 수원시의 예를 들 수
서재, 서당, 서원, 향교, 정사(精舍), 사학(四學) 등은 조선 시대의 사설 교육기관이었고 학력이 뛰어나면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었다. 서당과 서재는 동네마다 있어서 접근하기 쉬웠다. 서원은 조선 중기부터 보급된 것으로 선현을 제사하는 사(祠)와 자제를 교육하는 재(齋)가 합하여 설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향교는 지방교육기관으로 문묘(文廟)에 부속되어 있었고, 일명 교궁(校宮), 재궁(齋宮)이라고도 불렀다. 특히 세종은 서원을 장려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서원의 폐해가 늘어나자 대원군은 1864년(고종 1) 서원에 대한 특권을 철폐하고 이듬해 5월 세상에 사표(師表)가 될 47개의 서원만 남겨 놓고 모두 없었다. 지방에는 향리의 유지들이 공동으로 세운 학구당이란게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오정리에 있는 수북학구당(水北學求堂)이다. 이 학구당은 1582년(선조 15) 산라(山羅) 계원인 진경집을 비롯한 16명이 향리의 아동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건립했다. 하지만 세월과 함께 건물이 노후해 1708년(숙정 34)에 유림인 김상관을 비롯한 19명이 중론을 모아 원래 자리에서 200보 떨어진 곳에 중건했으나…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가 직원채용시 경력기준 미달 등으로 특혜 의혹에 휩싸여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6월 16일 직원채용 공고를 통해 5급 1명, 7급 1명을 선발, 채용된 직원들이 현재 근무중이다.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신규채용자 자격 기준표에 보면 7급의 일반직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장애인 체육분야 경력자, 5급 일반직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등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7급 사업과(일반직) 직원의 경우 스포츠센터와 군경력, 수영강사 등으로 3년만 인정돼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5급 과장(일반직)의 경우에도 군경력과 외래교수 등 총 5년이 인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신규채용 관리규정 기준에도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각각 도 산하기관인 장애인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어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부분 계약직 직원들은 3년여 동안 같은 체육회에서 9급으로 일을 하더라
비가 그치더니 바람이 불고 날이 더욱 매서워졌다. 반짝 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기상청의 전망이다. 하지만 날이야 좀 추워진들 뭐 그리 대수겠는가. 정작 오늘 우리를 춥게 하는 것은 경제적 한파일 것이려니... 얼마 전부터 언론에 구조조정 애기가 자주 올라오더니, 이제는 정부에서도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년 전 악몽이 또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일 것이다. 상황적 판단만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과연 인원을 줄이는 방법 외에 달리 오늘을 극복할 방도가 전혀 찾아질 수가 없단 말인가. 필자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경영효율을 좀 더 높이자는 것 아닌가. 오늘에의 부담을 덜어내고 내일을 기약해보자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인원을 감축하기에 앞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 어찌 이 엄동설한에 한 솥 밥 먹던 직원(동료)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사용자는 당장에라도 회사의 형편을 직
공공기관에 고강도 개혁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더구나 구조조정을 공기업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공기업 선진화 및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질 것이라 일부 공기업들의 안이한 태도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 경영개선 작업과 국책연구기관들의 통폐합 작업 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의 경영 선진화 방안을 사실상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농촌공사는 지난달 27일 명예·희망 퇴직을 통해 연말까지 정원의 10%를 감원하고, 내년에도 정원의 5%를 감원하는 등 총 정원의 15%(844명) 감축을 골자로 한 경영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농촌공사의 사례를 들며 공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 10월 초까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모두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의 효율화 방
엄청난 파국을 부를 것 같았던 쌀 직불금 문제가 아직도 미궁이다. 이대로 스멀스멀 피었다가 가뭇없이 사라지는 연기처럼 될까 두렵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8만 명의 부당수령자들은 최소한 「현역 농사꾼」이 아닌 것은 분명할 터 왜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지 진짜 서민들과 진짜 농민들은 속이 뒤집힌다. 중앙정부의 그것과는 별개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직불금 부정 수급 문제도 백년하청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를 받아 직불금 수령 여부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비율도 높아서 예상치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아 또 내부적으로 어물 쩡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마무리 단계라고 알려진 뒤 더욱 심해졌다. 관련서류를 조작해 허위작성 하거나 서로 낯이 익숙해진 민간조사위원들의 공무원 봐주기 시의원들 스스로 감사를 기피하는 등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한편으로 도가 조사대상 공무원 중 실제 해당하는 수십 명 선에 불과하라고 슬그머니 언론 등에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 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1995년 오늘 구속됐다. 12.12사태와 5.18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의 소환을 무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에 내려간 전두환 전대통령! 특별 수사본부는 수사관을 경남합천으로 급파해 연행하고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소말리아에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파병하는데 1992년 오늘 합의한다 내전과 기아로 인해 세계 최대의 재앙지가 돼버린 소말리아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이 다국적군의 파병 목적이다.엿새 뒤인 12월 9일 미국 해병대 1,800명이 소말리아에 상륙한다. ▲대인지뢰금지조약 서명(1997) ▲제1회 아테네 올림픽(1896)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 사망(1919) ▲조선어연구회 조직(1921) ▲라오스 공산정권 수립(1975)
주변에 남아 있는 흔적을 살펴보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경기도 파주에 자리 잡고 있는 50여 평의 작업장에는 바닥과 천정, 벽들과 문틈 사이, 곳곳마다 구석구석에 거듭된 창작의 고민들로 가득하다. 또한 여기저기에 작업도구들과 재료들이 작가의 부지런한 손길을 기다리며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들, 바로 조각가 김병걸의 작업장 모습이다. 많은 작가들의 작업에 대한 발상이나 방법들은 각자의 개성을 지니면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저마다의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 작가의 작업에 대한 발상은 글쓰기와 읽기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작업의 시작은 언어로부터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나 소설 등 다분히 문학성에 근거하는 표현들이 서술적으로 그의 작품에 반영되어진다. 그에게 있어 글쓰기는 의식을 바꿔주며 사고의 자유로움을 준다고 한다. 이는 신비를 찾아가는 행위인 것이며 감추어진 이미지를 찾아내고 행간과 행간 사이를 읽어내는 비밀스러운 작업방식이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성향의 작품을 하게 한다. 그렇기에 그동안 눈에 뜨이지 않은 색다른 특징과 어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