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8년째를 맞고 있다. 1950년대 지방자치는 중앙에 예속된 지방자치였고 그 수명도 매우 짧았다. 그래서 1990년대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를 우리정치사의 첫 지방시대로 꼽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줄서기를 비롯한 중앙예속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잇따라 불거지는 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지방정치의 한계인가를 생각해보면 새삼 지방자치의 위기로 연결 되곤 한다. 지방자치의 꽃은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다. 예산과 인사권 등 핵심권력이 단체장에게 함빡 몰리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의 유력인사들이 지방정치권으로 진출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장은 또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다.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 이론처럼 단체장으로 당선되기까지 그들의 속은 새카맣게 오그라들었다고 한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선거는 혼자 치를 수가 없다. 개인의 탁월한 능력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치권과의 줄타기, 지역 내에서의 확실한 지지세력, 그리고 자금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당선 뒤 지지 세력에게 돌려줘야 할 그 ‘대가성
개교 35주년을 맞은 아주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한 ‘아주비전 2023’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 서문호 총장은 선언문을 통해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아주비전 2023’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전제, “5년 뒤인 2013년까지 국내 대학 10위, 10년 뒤인 1018년까지 국내 사립대 5위, 50돌이 되는 2023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만 아주 가족의 결속과 열정이 필요하다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비상(飛翔)하자는 호소의 말도 잊지 않았다. 알다시피 아주대학은 1973년 개교 당시 공과대학으로 출범했었다. 당시의 수원은 개발도상의 중소도시로 대학 다운 대학이 없었다. 도시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의 교육 여건도 열악했다. 당시 국내에 근대화와 공업화의 바람이 불던 때라 공과대학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었지만 다른 한쪽에서 인문계 대학 선호 열풍이 불면서 공과대학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운 처지였다. 결국 아주대는 자연스럽게 종합대학으로 개편되고 말았지만 경기도를 대표하는 토착 대학으로, 그리고 대학 교육 측면에서 소외되
경기도의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민감하다.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 총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지난해 제3별관을 신축하고 올해에만 88억 원의 예산을 현 도청사의 개보수 사업에 투입하는 등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구청사를 거금을 들여 단장하는 모양새가 선뜻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감한 것은 비단 언론뿐만이 아니다. 당사자인 경기도의 반응 역시 예민하다. 지난달 29일 본지가 ‘5천억 원짜리 도 신청사 건립 본격화된다’고 보도하며 신청사 사업비가 성남시, 서울시의 청사 건립비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리자 도는 이에 대해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도는 이 자료를 통해 서울시청사 건축비 2천288억 원은 부지매입비가 제외된 사업비이고 성남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능과 역할이 달라 직접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굳이 다른 지방청사와 객관적인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도 신청사 건립비 5천억 원은 약 13조 원에 이르는 도 1년 예산의 약 4%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열악한 도의 재정난을 알리고 매년 늘어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는
지금은 어지간히 자연스러워졌지만 상례(喪禮)의 경험이 일천(日淺)하던 시절에 문상(問喪)을 가 상주(喪主)와 마주 대하고 조문(弔問)할 경우 참으로 갑갑할 때가 많았다. “얼마나 비통(悲痛)하십니까.”,“얼마나 망극(罔極)하십니까.” 주로 이런 말로 상주들을 위로하는데 어색한 이유는 평소 비통이나 망극같은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다음 망인(亡人)의 연세, 장지, 발인일시 등 순서로 문답을 주고 받는다. 상주들 또한 처음 상을 당하는 경우 경험이 없는지라 조문에 적당한 답을 찾지 못하고 서로 큰절로 예를 갖추고 웅크린 채 눈만 빤히 쳐다보는 게 일상적이었다. 경험담인이데 내가 상주가 됐을 때였다. 그 당시 꽤나 유명한 분이 조문을 오셨었다. 교회 장로이며 열 개 정도의 사립학교 이사장으로 계셨었는데,아마 상주가 굴건제복(屈巾祭服)을 하고 대나무 지팡이까지 손에 잡고 있는 초상집 조문은 경험이 없었던 모양이다. 잠시 뻔히 쳐다보시더니 순간 할 말을 잊었는지 “더운데 욕보십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난처한 노릇이었다. 상주의 몸으로 어찌 날씨가 덥거나 추운게 무슨 상관이며 덧붙여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바로 정신의 힘이다. 신념은 불굴의 노력을 창조할 수 있다. 진취적인 정신, 이것이 기적의 열쇠이다. 나는 인간이 스스로 한계라고 규정짓는 일에 도전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기쁨을 보람으로 오늘까지 일해왔고 지금도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에 현대조선중공업을 창업한 정주영이 남긴 말이다. 그가 타계한지 7년째가 된다. 현대조선은 오늘날 현대중공업으로 상호가 바뀌었다. 조선소를 기공한 것은 1972년 3월이었다. 일반의 상식대로라면 조선소를 먼저 완공하고 선박건조 수주를 해서 조업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정주영은 조선소 기공도 하지 않은 1970년 12월 그리스로부터 26만톤급 유조선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조선소를 나중에 세웠다. 속된 말로 돈키호테식 발상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창업주인 정주영이 타계한 뒤 후계자가 된 정몽준 회장에 의해 급성장, 이제 부동의 세계 1위 조선그룹이 됐다. 2004년 세계 최초로 육상 선박건조(10만5천톱급)방식을 도입하면서 도크 건조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20
‘무서운 10대’는 이미 옛날얘기다. 10대들의 범죄형태가 크게 변했다. 이제 더 이상 빗나간 10대라느니 청소년 탈선이라느니 하는 말에서 아련한 향수마저 느끼게 한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의 범인이 10대인가 하면 웬만한 유괴사건, 원조교제를 위장한 성인 협박 등 그 유형이 다양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강력 범죄가 이처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어른들이 더 다급해졌다. 경제가 어렵고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심성이 삐뚤어지고 황폐화 되 가고 있다면 이러한 사회현상을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불량인터넷 사이트와 가출,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각종 영상물 등 그 요인을 제공하는 사회적요서가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이용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규제하기로 하자는 내용이다. 얼마 전 방영된 인터넷 악플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중독 상태를 보고 경악스러워했던 것도 ‘과하게 넘치는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었다.무조건 건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종 주먹을 들이 대는
경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정 참여단을 구성하여 2008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상임위별로 감사현장을 방청하여 도민 손으로 직접 의원들의 자질을 채점하겠다는 의도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도민 대의기관으로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지 유권자 입장에서 현장 실사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의정평가의 의미에 대하여 몇 가지 염두 하여야 할 점을 피력한다. 지난 91년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 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는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배경은 부실한 의정활동과 비리 연루 등이 크게 작용했다. 비리 연루로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은 임기가 거듭 될수록 계속 늘어났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풍토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견제와 심판은 유권자의 선택이다. 그런데 선거를 통한 이러한 기능이 그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입후보자 개인 능력평가 보다는 소위 정당 선거로 치러지는 바람에 지역별 선호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바로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공천선거 구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의회 진출 이후 지방의원들에게 유권자를 의식한 의정활동의 충실도는 큰 의
내가 일을 하는 곳은 여성긴급전화로 1년365일24시간 위기상담을 받는 상담기관이다. 하고 있는 일이 이렇다 보니 “폭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쓴다. 특히 사례를 나누는 자리에선 우리들의 용어로 바꾸어 가폭(가정폭력), 성폭(성폭력), 학폭(학교폭력), 이폭(이주여성폭력)등등… 자연스레 사용하는 서로를 확인하며 상담소가 마치 폭력조직의 중심같기도 하다. 다양한 형태의 폭력피해자 상담을 하다보니 다양한 문제상황과 사연들을 접하게 되는데 요즘 외부기관과의 간담회나 교육 등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는 “요즘 맞는 남자들도 진짜 많다면서요? 남자들 전화도 많이 와요?” 한다. 이럴 때 마다 우린 일단 쉼 호흡을 먼저하고는 “그럼요 있긴 있죠~그런데요…” 하고 덧 붙이는 한마디를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된 현재도 피해자의 95%이상은 아내와 그 자녀들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차마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의 특성상 어느 누구에게도 입을 열 수 없었던 더 아픈 현실이 있었을 뿐이다. 어쩌면 그 남성도 이 땅
안성시장이 대북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압력을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본지가 지난달 31일 사설을 통하여 지적 했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문제점이 예상 보다 크게 궤도를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본지는 지자체들의 남북 교류사업이 자체 재원을 확보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금이나 기금 조성에 의존하고 단체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지자체 단체장들의 뇌물수수는 개인비리 차원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번 사건은 유형이 전혀 다른 행태의 단체장 비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물욕이 아니고 선출직 단체장으로 공적을 위하여 범죄에 해당하는 공권력 행사를 하였다는 것은 잠복되어 있던 우리 지방자치제의 내재된 종기가 터져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안성시장이 법을 어겨 가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한 사유는 본인 해명대로라면 시 발전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다음 선거를 겨냥한 공적 쌓기 명분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의 단체장 비리가 안성시에만 국한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지자체의 각종사업이 단체장의 재선을 겨냥하여 무리하게 추진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만족도에서 남성에 비해 낮게 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은 60%가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경제참여도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소득도 떨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통계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본 한국여성 삶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여풍(女風)의 눈부신 약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 고위공직자,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93개국 중 63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위 공직자의 비율이 그보다 훨씬 뒤쳐져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사회는 여성상위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통계보다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하층민으로 분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의사와 검사 등 제도화 된 영역에서의 여성 지위는 크게 높아졌다. 초등학교 여교사의 경우 오히려 남자선생님의 희소가치가 더 심해지고 있고 한자리 수에 머물러있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가 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