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비수도권 지방의 반발이 거세다. 비수도권 모든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방침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칫 소모적 국론 분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이번 방침은 세계적인 장기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비수도권이 강경한 반발에 앞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 과거 수도권 규제를 통하여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했던 일본.영국.프랑스 등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과감하게 수도권 경쟁력 강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여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일본은 도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수도권정비법과 공업제한법을 도입하고 소위 신열도 개조론이란 명분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다가 90년대 부동산버블과 제조업 침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는 실패를 맛 본 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페지에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해외로 빠져나갔던 기업들의 일본 유턴이 줄을 이었고 국내 신규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다시 살아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최종수요(경기도 주민과 기업의 소비.투자.수출)가 1%만 증가해도 전국 생산 유발액이 올해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도 지방의정활동비를 심의 및 결정하기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근거하여 2006년 말부터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시민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서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지방의정활동비 지급 및 인상에 대해서 시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부 시민과 지방의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활동비가 현실에 맞게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는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의 근본적 취지에 따라서 직업인이기 보다는 명예 봉사직의 성격에 가깝고 또 지방의원의 활동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는 ‘2008년도 지방의정활동비’가 유권자의 정서와 의정활동의 성과,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울 양천구와 금천구 등의 시민단체는 ‘
지난 1일은 ‘시인의 날’이었다. 1908년 11월 1일 육당 최남선이 자작시 ‘海에게서 少年에게’를 문예지 ‘소년’에 발표한 것이 우리나라 근대시의 효시였다. 이날을 기려 시인의 날로 정한 것인데 올해가 꼭 100년이 된다. 서울에서는 ‘시인만세’라는 주제를 내건 기념행사가 있었고, 지방에서도 자축 모임이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시인협회(회장 임병호) 주최로 수원만석공원 안에 있는 슬기샘도서관 강당에서 시인의 날 기념 및 한국시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경기시인협회는 도내에 터를 잡고 시작(詩作)활동을 하는 대표적 시인 단체로서 회원수가 가장 많고 기반이 든든할 뿐아니라 새내기 시인의 산실로도 인정받고 있다. 100년 전 11월 1일 당시 우리나라에는 최남선이 유일한 근대시인이었고, 소설가로는 춘원 이광수 뿐이었다. 이들은 1900년 말까지 양강으로 존재하면서 우리나라 문단을 대표했다. 3·1운동을 전후해 ‘창조’, ‘폐허’, ‘백조’ 등의 동인지가 잇따라 창간되면서 수원출신의 나혜석을 비롯해 홍사용(용인), 이희승(개풍), 김광균(개성), 박두진(안성), 김상용과 김오남(연천), 김광주(수원), 박팔양(화성) 등 경기도 출신의 시인들이 대거 등장했고, 경성
국토부가 공기업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8월 28일 입법예고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중 ‘시공자 선정’ 조항이 주민들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토부는 도시 정비법에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기존과 달리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선정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공사 등은 이를 어기고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설계와 준공까지 한 업체가 일괄 수주하는 방식으로 5개 이상의 시공자가 입찰후보를 선정하고 이어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에 의해 최종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평가위원들에는 관련 전문가와 주택공사 관계자 등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결국 주민들은 최종평가에서는 배제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주민대표회의보다는 주택공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입맛에 맞는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특권논란’으로 보일수도 있는 인순이의 주장과 ‘대중문화 폄하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 예술의 전당측의 이번 대립이 국내 연예계와 순수문화계의 시각 차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중가수와 예술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딴따라’ 취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인순이의 주장은 공연전문장인 예술의 전당이 대중가수들의 공연에 인색하다는 데서 시작된다. 조용필 등 몇명의 가수공연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중가수들은 그 벽을 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예술의전당 공연 신청을 한 인순이는 ‘대중가수를 무시했다’며 오는 11월 3일 ‘대중 가수를 외면하는 전문 공연장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인순이 기자회견에는 인순이 이외에 후배가수들까지 참여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예술의 전당측 입장에서는 예술의 전당은 애초 클래식 위주의 공연을 위해 건축설계 돼 있기 때문에 대중가수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설치와 음향시설 등에 더 많은 시간과 공력을 투입해야한다는 점과 대관 신청자가 많을 때는 경쟁률이 10대1까지
아직도 잊히지 않는 2005년 영화배우 이은주의 자살에 이어, 2007년 1월 가수 유니와 2월 탤런트 정다빈의 연이은 자살, 사업실패로 인한 안재환 자살 그리고 5년 전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온 최진실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많은 이들은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연예인 자살은 잊을 만하면 터져나와 팬들을 공황에 빠뜨리고 있다. 자살은 숫자상으로도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작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연예인 자살은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키곤 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다. 사회 유명인사나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통과 좌절이 피해가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이들의 자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의 치명적 결과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고, 심지어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의 유혹까지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한국은 이미 2005년부터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가히 ‘자살 선진국’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자살은 초등학생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
장관급 감사위원 6명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2명이 ‘쌀 소득 보전 직불금’ 감사 의혹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냈다. 15년 만에 처음이다. 감사원이 최고 사정기관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감사원의 핵심들이 무더기로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면 직불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만하다. 뿐만 아니다. 국회가 직불금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자 직불금을 수령한 17만여 명(공무원 4만여 명 포함)가운데 뒤가 구린 상당수는 벌벌 떨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쌀을 귀한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돈 벌이 수단으로 여긴 방자함에 대한 업보다. 쌀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데 꼬투리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쌀을 짓는 것도 쌀로 밥을 지어 먹는 것도 겸손과 감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의 쌀 인식은 형편 없어 보이다. 쌀은 오곡의 첫머리로 꼽힌다. 쌀은 벼에서 나온 쌀이라는 뜻에서 볍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왕겨만 벗기고 속겨를 그대로 둔 쌀을 매조미쌀, 즉 현미다. 속겨까지 벗겨 곱게 된 쌀을 쓿은쌀 또는 아주먹이라고 하는데 흔히 쓰는 말로 정백미다. 겨가 많이 섞인 쌀을 궂은쌀, 찹쌀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평등해졌을까? 특히 성 평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특히 연령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참 많이 다른 것 같다.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의 남자 아이들은 ‘오히려 남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항의를 많이 한다. 여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선생님에게 덜 혼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성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얼마 전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성 평등 교육 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물론 이 토론회는 성 평등을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취지에서 열린 토론회였다. 왜 이들은 성 평등에 대한 분분한 논의 속에서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으며 특히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 날 토론회는 두 개의 발제로 문제제기를 했다.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성 평등 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경기지역에서 성 평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은 민간단체 보조금, 또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들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엄격한 심사를 치른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시민단체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다양한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한 단면으로 봐야 한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에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것들을 잘 조화시키고 융통성 있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곧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 세력에 대한 통제장치로 보조금 지급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 답서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를 식별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력시위로 변질되기 이전에 참여한 단체는 또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지 그 대안이 준비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여당 국회의원 호통 한마디에 이렇게 우왕좌왕해야 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자체들의 남북교류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김문수 경기지사의 남북교류협력기구 설치 제안은 시의적절한 방안이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한 10개 광역 지자체 중 올해 기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곳이 6곳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의 협력 기금 집행 실적도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2006년 벼농사 협동농장 사업과 농업 기반 조성지원등을 위해 44억원을 지출한 뒤 지난해 23억원, 올해는 16억원을 지출 했을 뿐이다. 지자체들의 남북교류 사업이 주춤되고 있는 것은 북핵 실험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 방향이 않고 있는 문제점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대두되는 문제점은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점이다. 배경은 단체장들이 정치적 치적에 치우쳐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이다. 원하는 북측 대상 지역을 선점하기 위하여 졸속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기도 한다. 북한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매우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 왔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도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지사가 교류협력 협의